국회가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총 6차례의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667조4000억원인데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또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3.2% 많게 책정됐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4.8% 늘려 249조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 대응 등에도 재정정책의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나라살림 계획을 국회는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회의 권한이지만 책임이 더 크다.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은 삭감하고, 소홀히 다룬 부분이 있다면 새로이 편성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짜온 예산안이 큰 그림에서는 손댈 것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특정 분야를 심사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의 이른바 '김건희표' 예산,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같은 '이재명표' 예산 등이다. 검찰 특수활동비도 그런 항목 중 하나다. 물론 어떤 예산도 경제성과 효용성을 따져 삭감하거나 늘리는 게 맞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감한 사안을 놓고 벌여온 여야의 정쟁이 예산 삭감 공방으로 연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심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지만 해마다 여야의 대립으로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는 시한을 어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한 달 남짓한 기간은 방대한 예산을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길지 않다. 의원들이 정부의 예산편성 서류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산안을 파악하지도 않고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는 종식돼야 한다. 그러면서 심사 막판이 되면 소위 당내 유력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쪽지예산' 짬짜미를 해마다 반복해 왔다. 이유도 따지지 않고 선심성 예산을 끌어가려는 구태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다른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도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 관계의 불편함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록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더라도 직접 연설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태도는 바람직하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트집을 잡지는 않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주기 바란다. 저출산 문제와 같은 국가 중대사와, 특히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살리기와 관련된 항목은 여야가 대립할 이유가 없다.

여야가 이번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 심사에 나선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 쟁점 예산을 놓고 충돌했던 여야는 이번주에도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국복하기 위해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신설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도입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K-패스 교통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초연구와 정부 출연연구원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우수한 R&D를 대학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R&D 예산 외에도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3만원 패스 교통지원 예산 △청년·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R&D 예산을 의미 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될 것"이라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소위는 과거와 달리 증액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당초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증액을 통한 세력 과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정략적 포퓰리즘은 단호히 배격하고,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비정상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은데 대해 정부·여당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예산 지키기에 목매지 말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이번 주부터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우며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야당의 '노란봉투법·방송 3법' 단독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등으로 인해 정국이 경색된 만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與 "발목잡기 안돼" vs 野 "기만예산 삭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쳤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소위원회를 가동해 감액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는 증액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초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긍정 평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예산 삭감 예고'에 대해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특활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야권과 관련 업계의 증액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R&D 예산에 대해선 관행적으로 집행되어온 예산은 축소하지만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에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월2일 법정기한 지켜질까 한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내달 2일이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법정기간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된 2014년 이후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차례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기한을 22일 넘기면서,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다. 특히 이번 예산 정국에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합의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여야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대중에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 문제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도 꺼내들면서 정국경색은 피할 수 없게 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내년도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 증액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을 지키겠다는 목표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늘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나라 살림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다. 총 지출 증가율은 2.8%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감축이다. 이날 예결위에선 내년도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 원에서 25조 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감소율은 무려 16.6%다. 추경호 부총리는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며 "지출 효율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에서 '치명적인 패착'이라고 하는데 실제 감축 규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R&D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닌가"라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응답에서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과거에 연평균 9000억원 정도 증가한 예산이 3조3000억원을 3년에 걸쳐 급속하게 늘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늘리는 과정에 한 번 쯤은 낭비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신진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과제와 인력에 관련된 예산은 지장이 없도록 애썼지만 사후에 문제 제기가 있어 이런 부분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게 국회 심사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라면서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들고 나서 전문가, 학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면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제안설명을 통해 "지금은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보다는 경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과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8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엔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금리 부담에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대출'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뒷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기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받는 '휴대폰깡'까지 성행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증액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은 수십억원씩 증액하면서 서민금융 예산에는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본예산 미반영된 긴급생계비대출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대출 예산안이 여야 정쟁에 밀려 중점논의 안건에서 빠져 있었다. 예결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민금융 예산을 책정할 때 긴급 생계비대출 증액을 논의한 기억이 없다"며 "대통령실, 공공주택 예산 등으로 워낙 파행이 심한 데다 12월 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예결위원도 "긴급 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서 증액 질의나 논의가 없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에서 있었을 수는 있는데 예결위에선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집권여당·정부가 '불법사금융 구제책'으로 약속한 긴급 생계비대출 논의가 여야 정쟁에 '찬밥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6일 민생금융점검 협의회를 갖고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생계비대출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휴대폰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시장으로 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구제해야겠다고 해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됐다"며 "당에서 정부에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3금융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주택, 대통령실·경찰국 예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원내대표와 여야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협의체'에서도 긴급 생계비대출 예산은 주요 안건으로는 다뤄지지 않았다. 3+3협의체에 속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 측이 크게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만 최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높여주기 위한 특례보증 예산(280억원),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환대출 예산(140억원)을 증액했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구제책 예산 증액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속속 챙겼다. 여당 지도부는 지역구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300억원 이상 증액했으며, 야당에서도 예결위 핵심인사들과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수십억원대 지역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은행에 고통분담시키나 이런 상황에 긴급 생계비대출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1000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는 당초 1조2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마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출시 전까지는 (1000억원 규모를) 마련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은행연합회를 통해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 생계비대출이 성공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은행권에 고통분담을 또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에 자금출자를 할당하는 건 관치"라며 "정부가 근거도 없이 은행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구제 대출',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선 긴급 자금지원 정책도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평가다.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긴급자금(실버론)은 대출금액의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쓰이는 등 생계비에 실질적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서버 접속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리 부담에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뒷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핸드폰을 개통해서 넘기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받는 '핸드폰깡'까지 성행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증액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은 수십억원씩 증액하면서 서민금융 예산에는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본예산 미반영된 긴급생계비대출... 與野 정쟁 '뒷전'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1000억 규모의 긴급생계비대출 예산안이 여야 정쟁에 밀려 중점 논의 안건에서 빠져 있었다. 예결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민금융 예산을 책정할 때 긴급생계비대출 증액을 논의한 기억이 없다"라며 "대통령실, 공공주택 예산 등으로 워낙 파행이 심한 데다 12월 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예결위원도 "긴급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서 증액 질의나 논의가 없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에서 있었을 수는 있는데 예결위에선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집권여당·정부가 "불법사금융 구제책"으로 약속한 긴급생계비대출 논의가 여야 정쟁에 '찬밥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6일 민생금융점검 협의회를 갖고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생계비대출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휴대폰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시장으로 가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구제해야겠다고 해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됐다"라며 "당에서 정부에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3금융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주택, 대통령실·경찰국 예산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원내대표와 여야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협의체'에서도 긴급생계비대출 예산은 주요 안건으로는 다뤄지지 않았다. 3+3협의체에 속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측이 크게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만 최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높여주기 위한 특례보증 예산(280억원),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환대출 예산(140억원)을 증액했다"라고 했다. 불법사금융 구체책 예산 증액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속속 챙겼다. 여당 지도부는 지역구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300억원 이상 증액했으며, 야당에서도 예결위 핵심 인사들과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수십억원대 지역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 은행에 고통분담하나...당국, 재원마련방안 검토 중 이런 상황에 긴급생계비대출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1000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는 당초 1조 2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마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출시 전까지는 (1000억원 규모를) 마련할 방법이 있다"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은행연합회를 통해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대출이 성공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은행권에 고통분담을 또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에 자금출자를 할당하는 건 관치"라며 "정부가 근거도 없이 은행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내구제 대출',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선 긴급 자금지원 정책도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평가다.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긴급자금(실버론)은 대출금액의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쓰이는 등 생계비에 실질적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서버 접속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었다. 개인 대출규제에 막힌 서민들이 법정최고금리 20%에 육박하는 현금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급생계비대출 또한 신청자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예산의 주요 항목을 놓고 정면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해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예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 사흘씩 진행한 후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과 파행이 계속되면서 감액 심사에만 일주일이 걸리는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충돌·파행 주로 윤석열 정부 관련 핵심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의 증·감액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갈등이 계속될 경우 법정 처리 시한은 물론 정기 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대통령실이 편성한 업무 지원비 158억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크게 줄었는데도 관련 예산이 늘었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감액을 주장했다. 또 윤 정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목적으로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면서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지적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선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삭감한 채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 주택 예산도 1조원대 이상 깎았다.  여당은 이에 맞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여당 위원들이 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과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분류되는 공공 임대 주택 예산 5조9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 이 같은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감액 심사만 일주일…'소소위' 가동 불가피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예결위는 9개 상임위 예산(219건) 심사를 끝냈는데 이 가운데 65건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그나마 의결된 91건의 세출 예산안 감액 규모는 6647억2400만원이다. 국회는 보통 예산안의 3조~5조원가량을 감액한 후 해당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안을 증액하는데 감액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연쇄적으로 전체 예산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예결위 소위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입장 차를 좁힌다는 명분으로 '소(小)소위'로 불리는 간사 간 협의체를 통해 ‘깜깜이’ 심사를 해 왔다. 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를 달고 소소위로 넘어간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인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고 협의 내용도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아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 '나눠 먹기 심사'라는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공화국은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가 재정총량·한도 심사를 가능케 하는 '재정총량 거시심사제' 도입 등이다. 관행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재정당국과 날을 세워 온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권을 줄이고,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년 가까이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추경안 논의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무력하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고민을 하게 됐다"며 "기존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는 개선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이다. 법안들에는 예결위 운영방식을 바꾸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지금까지 임기 1년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해온 예결위를 임기 2년의,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재정총량 거시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기재부가 국회에 재장총량 및 한도를 보고하고, 국회가 재정총량을 심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량이나 분야별 한도 없이 개별사업단위의 미시적 심사가 이뤄졌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재정총량 심사제도를 도입하면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 국회가 총량 및 한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가 5월 말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6월 상임위, 7월 예결위를 거치는 방안이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다(多)부처 사업과 중복 예산 사업에는 중복 보고서를 도입한다. 또 관행적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또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해체'까지 언급하면서 기재부의 예산권한 조정을 주장해왔다. 특히 기재부가 2020년과 2021년을 통틀어 총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냈던 점을 비판했다.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경안 편성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53조원의 초과세수가 추계됐단 점을 들어, 기재부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일부러 초과세수를 낮게 추계해서 추경안 규모를 작게 만들었다가 새 정부에는 대규모 추경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민주당은 초과세수 대응 전담팀(TF)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맹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 시절부터 예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을 포함해 예결위 개선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이한구,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들도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국회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오는 10월부터 11월을 국고 확보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신규 발굴 현안과 정부예산안 증액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온힘을 쏟기로 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윤병태 정무부지사 주재로 '2022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대응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상황에서 실국별 주요 현안사업 예산반영 실태를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며, 향후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심사에 대응,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집중 설명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영할 전남 주요 현안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건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광주∼완도고속도로 1단계(증액) △국립 남도음식산업진흥원 설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귀어·귀촌인 정착지원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이다.  또 △수산생물정보 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건립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대용량 수전해 스택(3MW) 개발 및 그린수소 실증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건립(증액) △어촌·어항 재생사업 확대(증액) △순천만 브릿지 가든 조성 △남해안 명품 테마섬 조성 등도 절실하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 등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조기 선정되도록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윤병태 부지사는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을 추가 발굴해 10월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집중 방문해 설득해야 한다"며 "국고 확보가 하반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역 현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주요 SOC 확충을 비롯해 연구개발(R&D) 및 미래 신성장산업 등 지역 현안과 민선7기 핵심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사업 등 국고예산 7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이 이뤄지는 8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쟁점사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정국이 예고되면서 결산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을 명분으로 매년 예산편성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관리·감독하는데는 소홀한 국회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해 본예산 결산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법상 결산심사는 정기국회 전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 특성상 쟁점법안 처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대책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장 임명,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 공방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워낙 첨예해 곳곳이 지뢰밭이다. 격전이 예고된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본래 목적인 결산심사에 할애되는 심사기간이 줄어 졸속심사로 진행될 공산도 커진다는 점이다. 결산심사를 거쳐 당해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해야만 불필요한 예산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예산을 걸러낼 수 있다. 꼼꼼한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국회는 번번이 결산심사를 관행처럼 소홀히 다뤄왔다. 예산편성 시기마다 예산 증감액 여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첨예하게 다툼을 벌이는 것과 비교해볼 때 결산은 '이미 다 쓴 예산'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20대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 상임위별 상정부터 의결까지 소요된 결산심사기간은 평균 4.5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실시된 2018년도 예산결산에서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등 일부 상임위는 불과 사흘 가량만 결산심사에 할애됐다. 사실상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결산이 요식행위로 전락한데는 제도적 취약성 원인도 크다. 사후적 평가라는 특성상 이미 집행된 예산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데다 헌법에 국회 결산심사권이 명시되지 않아 국회에 제출되는 감사원 회계검사보고서를 간접적으로 심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결산 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부처·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면 해당 정부·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예산결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로 거론된다. 예산·결산심사 등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예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결위원들의 잦은 교체로 예·결산 심의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예산결산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 문제"라며 "예결위를 상시 상임위로 전환해 예산·결산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