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국진씨 별세· 김희선씨(전 국회의원) 남편상· 방승환 지영씨 부친상· 최윤정씨 시부상· 양세훈씨 장인상=7일 한양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8시. (02)2290-9442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8년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 울산시는 여야 3당(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체계적 준비와 사후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재원 마련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신설 등 박람회 성공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법안은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는 지역 국회의원 6명이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지역의 가치와 성공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주신 지역의 모든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산업과 정원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울산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짜 문건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국회, 국회의원 뿐 아니라 광장 곳곳, 시민 누구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경찰의 더 확실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우리 서로 서로를 보호하자는 제안 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의원이 올린 사진은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각 의원실에 배포된 안내문이다. 안내문은 "최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곽문 차량 충돌, 위험 물품의 의원회관 반입시도 등 국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국회사무처는 경내에서 (국회)의원 신변보호를 위해 외곽 출입자 단속과 청사 출입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의원 주관 행사와 기자회견 시 경호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님도) 의원회관 방문인 신원을 보다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기자회견과 같은 경내 행사에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알렸다. 안내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도 안내문에 포함됐다. 한 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곽 3문에 승용차가 충돌한 모습, 또 다른 한 장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회관 후면안내실 방문자 검색 당시 적발된 흉기다. 그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장외 활동에 나서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지난달 20일엔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던진 달걀에 맞기도 했다. 노 의원의 글에 네티즌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듯 조심해 달라"거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우려와 응원의 글을 올렸다. 경찰도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벌어질 소요 사태에 대비해 경비 계획을 놓고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에 달한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이동 경로도 관리할 계획이다. 헌재 경내에도 형사를 배치하고 청사에 난입하려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를 주변에 대기시켜 테러 등에 대비하고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장비도 배치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히면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각 핵심 쟁점을 어떻게 판단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정문에 담길 재판관들의 쟁점별 의견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통상 전례를 주로 참고한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처벌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지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이 적법한지 등 다양하다. ■국회봉쇄·포고령 1호·비상입법기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와 변호인단은 11차례 변론에서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의혹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툼이 가장 큰 부분은 계엄 때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다. 당시 국회 내·외부에 병력이 투입된 만큼 그 목적이 계엄 해제 저지였다면 중대한 위법이 될 수 있다.실제 국회에는 군 병력 등이 투입돼 출입을 통제, 일부 의원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바 없고,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은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투입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을 제한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취지의 쪽지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대해 자신이 해당 쪽지를 작성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비상입법기구를 국회의 입법 권한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관들이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국가권력 배제' 시도가 된다. ■정치인 체포·계엄절차 및 목적·선관위 병력투입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대상자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메모했다고 헌재에서 발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내란·탄핵 공작'이라고 맞선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갖춰졌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보안'이 중요할뿐더러 예외적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나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반나절 만에 계엄을 종료했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번 계엄은 사실상 내란행위이며, 군 병력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진 '실패한 계엄'이라고 말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된 점 또한 쟁점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선관위의 보안시스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허황한 음모론이라는 입장이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근거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 발언에 "계몽되셨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을 캡처해 올리며 "이언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을 했다"며 "총선 다시 하자니 옳다. 계몽되셨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가 삼권분립을 파훼하고 줄탄핵, 황당 입법으로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선거 불복이자, 내란이 맞다"며 "입법부가 헌법에 규정된 계엄 규정, 계엄법, 내란죄 구성 요건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행정부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냐"며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곽영달씨(전 국회의원) 별세· 김청자씨 남편상· 곽원상 용상씨 부친상=21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31)787-1500 

▲ 정분옥씨 별세· 이주환씨(전 국회의원) 모친상=19일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 (051)636-4444

[파이낸셜뉴스]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기를 마친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스니 선수 출신 김은희 "최대 84시간 못 잤던 날도 있었다" 13일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용기와 시간이 필요했다"고 운을 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7개월, 하루하루 지옥같이 힘들고 불안했지만 악착같이 참고 버텼다"며 "반드시 극복해서 노력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작년 5월 국회의원직 임기를 마치고 6월부터 테니스 코치로 복귀를 했지만 7월에 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업인 테니스 코치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테니스장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급기야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을 땐 이미 운영이 불가한 지경이었다"며 "너무 늦게 현실을 알게됐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나아지지 않는 재정상황 속에서 걱정과 불안에 불면증이 생겼고, 어차피 뜬 눈으로 밤을 샐 바에는 그 시간에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새벽 알바를 알아봤다"며 "레슨이 없는 새벽 시간, 주말 시간에 편의점 알바, 쿠팡 헬퍼 알바를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다"고 회상했다. 이어 "틈틈이 사람들도 만나면서 네트워크 활동까지 했으니 하루 24시간도 모자랐다"며 "그런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기본 2~3일씩은 30시간 이상 뜬눈으로 지샌 날이 대부분이었고, 최대 84시간 한숨도 못 잤던 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직 의원' 타이틀 너무 벅찼다는 고백 그는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겁고 벅찼다"고 털어놨다. 이어 "쿠팡 헬퍼는 낮에 4시간 근무로 시작했다가 오전 1시 30분부터 9시까지 시간을 늘리고 스케줄이 되는 날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지원해서 나가기도 했다"며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의 일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과 가족들의 믿음 덕분에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고, 이제는 평일에 알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테니스장 운영이 좋아졌다"며 "평일 알바는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의 책임은 합법적인 직업과 노동, 사업, 일거리를 하며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모으고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과 많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보상과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취약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따뜻한 손길로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초등학교 시절 코치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을 밝히며 '체육계 첫 미투'에 나섰다. 이후 A씨는 징역 10년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받았고,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청년 인재로 영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박차임씨 별세· 강광구 차숙 소숙 득구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12일 안양 메트로병원, 발인 14일 오전 11시. (031)443-0100

▲ 황광남씨 별세· 김주혜씨 남편상· 황세준 남주 지희씨 부친상· 이진경씨 시부상·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제20·21대 국회의원) 김영욱씨 장인상= 6일 연세에스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55)548-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