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대식 국회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협의체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체성, 특수성 및 차별화로 일반 대학교와 균형을 이뤄 상생발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이버대는 20년 이상을 대국민 교육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평생교육을 담당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등으로부터 법·정책·행·재정적 차별로 퇴보해 국가적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이에 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 이를 근간으로 원격교육 세계 모범 모델로 작동할 기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영, 학생 선발제도, 교육과정, 교수 방법 연구개발·보급,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큰 세계적인 교육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사진)은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진로체험센터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진로와 취·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확실히 하고 진로체험을 신청-연결-프로그램 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33개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생의 진로교육 지원 확대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년)'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 간 긴요한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 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로교육법 법안발의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 곽규택, 고동진, 김기현, 김소희, 김예지, 박수영, 박성민, 박성훈, 백종헌, 서지영, 신동욱, 정성국, 주진우, 조경태, 조정훈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 갑)의원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해당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고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11일 허영 국회의원(춘천 갑)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과 손해의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 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탑승한 12살 손자 B군이 숨졌다. B군의 할머니인 A씨는 크게 다친 상태였지만 곧바로 형사 입건됐고 가족들이 자동차의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관철을 위해 정부부처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국방 부문 특례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8일 한기호 국회의원실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강원특별법 국방 부문에 있어 국방부와 강원도 간 최종 합의된 내용이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지원과 미활용 군용지 등 국방 부문 특례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로 군납 분야에 있어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와 같이 접경지역 내에서 일부 가공된 단순처리품도 수의계약 품목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간인통제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해 강원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함께 지자체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강원도와 국방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총 11번의 조율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사분야 규제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안이 미비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은 총 10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임위와 직접 연관성을 가진 주식만을 확인한 수치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식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주식 보유한 상태로 상임위 업무...법안 발의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배우자가 2021년 SK에코플랜트 197주를 신규 매입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3주를 추가 구매했다. SK에코플랜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며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산자위와 관련이 깊다. 또 신 의원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입지 규제를 통일해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SK건설이던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으로 SK에코플랜트로 분산되면서 보유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손해가 난 상태이고 액수도 많지 않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본인 명의의 디엑스앤브이엑스 250주를 보유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지난 2019년 지속된 적자로 거래가 정지됐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정밀진단 기반 PCR 키트 및 면역 신속 진단키트 해외 수출 등의 사업으로 실적을 높여 흑자 전환에 성공, 최근 거래가 재개된데 이어 감염병 백신 개발에까지 뛰어든 기업이다. 신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독려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번에 걸쳐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8년에 구매를 했으나 이후 거래가 정지돼 매각을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거래가 풀리면서 바로 매각했다"고 답했다. 기업인 출신 의원 중 본인의 기업과 연관된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창업해 경영했던 ㈜엔바이오컨스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인 하수 슬러지 등을 연료화하는 사업을 하는 환경에너지 기업이다. 성 의원은 2021년 온배수 재이용을 지원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성 의원 측은 "현재 주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정리가 덜 된 것이 있었지만 곧 정리가 다 될 것"이라며 "법안도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발의한 것이지 주식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 직무 관련성 심사 받아도 "소액이면 문제없다"? 이외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게 설명을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원측은 "금액이 적어 괜찮다"고 입을 모았다.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직계 가족의 보유 주식의 처분 및 직무 관련성 의무 심사 기준을 30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종목당 규정이 아닌 '총 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주식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된다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고영인 의원의 자녀는 지난해 골드퍼시픽(5980주)·블루베리NFT(2011주)·아스타(693주)·진바이오텍(692주) 등 바이오 관련 4개 주를 신규 매입했다. 이에 고 의원 측은 "최근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는데 위원회로부터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답변이 왔다"면서도 "그런데 4개 종목의 주식을 모두 합쳐도 1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 금액이 소액이라 특별히 문제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정지웅 변호사는 "이 같은 논리면 2000만원이면 중형차 한 대 값인데 이것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가. 법안이 미비하다"며 "이해가 충돌하는 종목은 금액과 상관없이 보유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를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 만드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백제를 9번째 역사 문화권으로 신규 지정해 후백제 역사 유적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후백제 역사 문화권'의 역사 문화적 잠재력을 조사·평가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후백제 마을 조성, 동고산성 완전 복원, 영상관·콘텐츠 체험관 건립, 후백제 탐방 둘레길 조성 등이 제시됐다. 김성주 의원은 "후백제 역사 복원은 천년 고도·문화 수도 전주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후백제를 매개로 전북과 경북·전남·충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후백제 역사 문화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조사 행사 시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부터 축의금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한 의원들과 접점이 많은 주민대표나 지역 운동가 같은 지역구민들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은근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자녀의 혼사를 서두르거나 강행하는 경우가 있어 ‘현직 공직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애경사를 재산 증식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기되기도 한다. 김영호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을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한다"며 "지역활동 중 가장 난감했던 것은 주민들의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빈손으로 다녀올 때였다"고 송구스러운 소회를 밝혔다. 또한 "유권자와 동등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욱 신뢰를 얻는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안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구 활동이 정착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병주, 안규백, 박성준, 박용진, 이성만, 장경태, 민병덕, 황운하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이 법안은 민주당 혁신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이선호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하역장에선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세 청년 故 이선호 군이 무게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 계획과 안전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안전수칙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항만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둬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대로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즉 사측은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항만은 다른 산업 현장보다 재해율도 높고 사망사고 비율도 높은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그간 안전관리 감독 권한조차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정법이 시행되면 제2의 이선호 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국회운영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안을 반영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직전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역임한 부처를 경제 및 감시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각각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선출 전인 상임위원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윤리특별위원회 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했다. 국회법 통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오던 국회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국회가 삼권 분립을 지키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은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 및 견제하여 오롯이 국민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자리”라면서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개설은 상임위원 선출 시 행정부와의 깊은 연관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여 국회의원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