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15일에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은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다. 전날에 이어 증인채택, 자료제출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 특히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을 샀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질책이 거셌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주민등록법 위반, 선거법 위반, 학교 위장전입 등이 의심돼 직계비속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돼 인사청문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권 후보가 가족 관련 거의 모든 자료를 사실상 봉쇄했다며 공세를 높였다. 논란이 된 '겹치기 월급'에 대한 해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권 후보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동시에 4~5곳에서 겹치기 근무로 억대 임금을 부정수령하고,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 급여는 요구한 역할을 해서 받은 것이고, 기업체 보수는 평생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근 고문 역할을 한 대가였다고 했지만 이런 답변에 누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나.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청문회는 줄곧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여당의 오만과 소수 야당의 무기력이 여지없이 드러난 '맹탕' 청문회의 연속이다. 여당은 후보자 전원 생환을 외치며 엄호하고 있다. 핵심 증인 채택은 의석수를 무기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명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딱 두 사람이다.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는 90여건에 달했다. 이러고 무슨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나. 부실검증은 인사참사와 정책실패, 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 자격 미달인 후보를 끝까지 감싸는 것은 결국 정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첫날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갑질 의혹'에 변명으로 일관했다. 두루뭉술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답변만 늘어놓으면서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으로 넘겼다. 약자의 처지를 대변하고 설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부처 수장에 걸맞은 자질인지 의구심이 든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신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11개 교수 학술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4편을 확인해 표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검증단은 이 후보가 자신이 실질적 저자라는 주장에 대해선 교육자이길 포기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 청문회는 16일 열리는데 증인은 그가 총장을 지낸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1명뿐이다. 함량 미달 후보들을 끝까지 지키다간 정부 전체가 늪에 빠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임명권자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놓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각각 45분씩 증인신문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신문이 끝난 뒤 별도의 발언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남은 시간 1분 50초만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하자 문 대행이 "대리인한테 전달해서, 대리인이 물었으면 좋겠다"고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약 6분간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검사장의 글에 대해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며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국회가 22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료 후보자로서 실무 능력 등을 따져물으며 부적격 후보임을 집중 부각시키는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슈화하는데 주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며 김 후보자의 실무 능력 부족을 문제삼았다. 강훈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지난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한 이유는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탓에 세입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제실정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출 호조, 취업률 상승 등 정부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가 정부 여당과 유사한 입장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상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금투세·종부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야당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해당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한 점에 대해 금융위가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질의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 등은 김 여사가 전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것을 '특혜 조사'라며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에 올렸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기각한 점을 따져 물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며 맞섰다.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기재부 관료 출신을 환경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만에 '환경 예산통'이라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실무 능력 등을 앞세워 야당이 제기한 처가 회사와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적극 방어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2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료 후보자로서 실무 능력 등을 따져물으며 부적격 후보임을 집중 부각시키는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이슈화하는데 주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며 김 후보자의 실무 능력 부족을 문제삼았다. 강훈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지난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한 이유는 경제정책 때문"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 탓에 세입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제실정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출 호조, 취업률 상승 등 정부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가 정부 여당과 유사한 입장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상훈·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금투세·종부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야당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해당 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며 주가가 폭등한 점에 대해 금융위가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질의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쏟아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 등은 김 여사가 전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것을 '특혜 조사'라며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에 올렸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기각한 점을 따져 물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며 맞섰다.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기재부 관료 출신을 환경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만에 '환경 예산통'이라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실무 능력 등을 앞세워 야당이 제기한 처가 회사와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적극 방어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특임공관장 임명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위 의원에 따르면, 특임공관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본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대 정권마다 주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을 특임공관장에 배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무공무원법 제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돼야 하는 기본 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의 법안은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후보가 과거 “인도인은 정력이 강해 몸을 감싸야 한다” “서양인은 성 능력이 약하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에 대해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현철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최민희 후보가 과거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노골적 표현을 쓰며 인종차별적 인식과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최 후보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모멸감과 불편을 느끼셨을 분들께 당장 사과하라”며 “민주당도 최 후보의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개혁신당 정인성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여자 장예찬’ 최민희 후보의 왜곡된 성인식과 인종 혐오가 심히 우려된다”며 “사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글은 최 후보가 2000년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이다. 당시 최 후보는 인도인에 대해 “히말라야의 정기를 받아 너무나 정력이 강한 탓에 인도 사람들은 몸을 감싸야만 한다. 특히 여성들의 몸을 감쌈으로써 지나친 성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고 썼다. 반면 서양에 대해선 “왜 서양 영화가 노골적으로 벗기고,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음란 장면을 까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능력이 약하니까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인을 겨냥해 “성 능력이 현격히 부족한 자들이 있으니 현재 자본주의 세계권을 장악하고 있는 얼굴 허연 족속들”이라고도 했다. 프랑스 여성 복지 정책이 발달한 이유에 대해선 “여자들의 생명 생산 능력이 낮아 국가적으로 보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다른 글에선 “우리나라 미혼 여성의 30-40%가 자궁 내에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는데 이는 청바지와 무관하지 않다” “남녀 공히 새끼 손가락은 성기와 관련돼 있다. 여성의 경우 질의 깊이, 남성의 경우 성기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썼다. 또다른 기고문에서는 "성 능력이 약하면 성 문화 자체가 거칠고, 성 문화가 거친 사람이나 민족은 반드시 '침략적' 성격을 띤다"며 "연쇄 강간범이나 상습적 성폭행자들이 얼핏 생각드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 왜소한 체격이거나 성 능력이 약한 경우가 많은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정 대변인은 “야설작가 장예찬도 울고 갈 수준”이라며 “이런 후보가 공직을 맡는다는 건 해외토픽감이고 존재 자체가 외교적 결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장예찬에게 들이댄 잣대를 최민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전날 선대위에서 “최 후보가 한 언론에 한 글을 기고했다. 조금 남사스러운 주제라 발언이 고민된다”면서 “굳이 말하자면 장예찬 무소속 후보(부산 수영)의 과거 성적 논란이 불거진 글들과 궤를 같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CBS노컷뉴스에 "논란이 될 글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고문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가 다수 기고문을 언급하니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파 갈등으로 비화된 공천 파동의 잡음이 공천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 핵심 지도부가 친명계와 비명계 후보를 대하는 태도에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양문석 지키기'와 '박용진 찍어내기'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양 후보는 취재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사죄 참배'에도 양 후보에 대한 당내 여론은 여전히 차갑다는 평가다. 당 고문인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정세균 전 총리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도 양 후보 공천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소위 열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분들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다"라며 "외연확장에도 상당히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현 정신'을 조롱한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양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한 후 결과에 승복했던 전해철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닌 인식의 표출이라며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직격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기자회견에서 "사과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천 철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막말 논란으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의 2차 경선도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당 전략공관위가 비명계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2인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했지만, 박 의원이 사실상 이길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면서 '비명계 찍어내기' 논란이 재차 불거진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경선에 이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포함에 따른 득표율 30% 감산 규칙을 적용받고, 조 이사는 여성이자 정치신인 가점으로 25% 가산을 적용받는다. 단순 계산으로도 55% 차이를 안고 치러지는 셈이다.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를 반영키로 한 점도 논란거리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반영되지 않아 친명계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박 의원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이 고향인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강북을 후보로 뽑아달라는 호소를 호남에 와서 하는 기막힌 상황이 불공정한 현실과 당 지도부의 부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막말 파문'으로 인한 공천 취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수영구 후보 공천에서 취소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밝히면서다. 공천 취소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사례는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에 이어 두 번째다. '집안 싸움'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소속 출마시 복당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5일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정상화, 재판 지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의 사법부 주요 현안을 두고 조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두달을 넘긴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청문회는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달리 덕담까지 오가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여야의 질의도 조 후보자를 날카롭게 검증하기 보다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흠이 없는 것이 흠이다"라고 높게 평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정문 의원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여야가 초점을 맞춘 주요 쟁점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역할과 책임론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들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도 "김명수 체제 하의 사법부는 정말 위기였다. 김 전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의 큰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재판의 공정성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전주혜 의원은 "유독 지연된 재판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있다"고 꼬집었고, 김형동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정치적 사건들로 국민들이 사법부가 늘 권력에만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문제삼았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남발을 제지해야 하는데 거의 100% 발부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한가"라며 "올해 2월 형사소송 규칙 입법 예고된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성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 '탈당 명분 쌓기, 판을 깨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이라는 지적을 받자 이 전 대표는 "밑작업할 게 뭐가 있느냐. 지난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인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일각에선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위한 것, 판을 깨려는 밑작업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하자 이같이 말하며 "해석은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현 당 지도부에서 책임을 임명직 당직자 교체선에서 마무리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보수 성향 언론사들이 대동단결해서 사설로 때리고 있다. 길어야 2주하고 본다. 2주 동안 평지풍파를 막아낼 수 있는 충격 완화용 아이템이 없다면 후폭풍이 너무 셀 것"이라며 김 대표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주 여론조사들은 보궐선거 민심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김 대표의 퇴진을 비롯해 당정 전면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빨리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 장관의 개인적인 자질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낫다"고 평가하며 "한 장관 앞에 남은 커리어는 변호사 아니면 공적인 커리어다. 공적인 커리어를 이어 가는 방법은 총리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정치 입문 시기는 이번밖에 없다"며 "공적인 커리어를 더 이어나갈 생각이 있다면 유일한 타이밍"이라고 한 장관의 빠른 정치 입문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한 장관이 국정감사 이후에 당에 합류하면 당 지도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지금 지도부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들어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때 그럴 것"이라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신 후보자의 '문재인 모가지' 발언 등 과거 원색적 표현을 비롯해 역사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군 생활을 오래한 신 후보자만큼 전문성을 갖춘 적격의 인재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왜곡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등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인사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고 실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평가했다. 이날 신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 앞서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9년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 목을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데 이어 두 번째로 사과한 것이다. 신 후보자는 "당시 문 정부가 했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비역 장성인 신 후보자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며 국가 안보와 군에 기여할 인물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국방정책이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췄다"며 "국방부 정책 기획관 시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켰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를 둘러싼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자연인 시절의 일화"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막말 사례를 소개하며 "후보자는 안 되고 민주당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5·16, 12·12 등 과거 쿠데타를 옹호하고 있어 자질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후보자의 역사관, 안보관, 여러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었기에 청문회를 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과연 사과만으로서 이러한 신념체계가 변화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종북 주사파와 협치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들며 신 후보자가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서면 답변 내용 중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군보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중시한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종북 주사파 정부였냐"며 "전형적인 레드 콤플렉스, 프레임 덧씌우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야당과 관련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