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28일 국회의원직(분당갑)을 사퇴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마음으로 오늘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며 "분당주민들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준 의미를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또한 경기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경기도지사가 돼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김은혜'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도민 한분 한분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사퇴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국회법상 의원 사퇴절차를 대폭 개선한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원의 사직을 규정한 '국회법' 135조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원해 사직하려해도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비회기라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현행 법률에 따라 의장이 제출된 국회의원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퇴가 불가능하다. 반면, 같은 선출직 공직자이자 높은 책임을 부여받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원하면 별도 의결 절차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제도상 지나치게 어려운 국회의원 사직 절차로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라는 논란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어 왔다. 실제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도 정작 의원직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8대, 19대, 20대 국회도 5명의 지역구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으나 단 한 명도 실제 의원직 사퇴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맹점은 의원직 사퇴를‘선언’으로만 끝내거나, 때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킬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과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일에 적힌 사직일에 사직한다'고 명시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 의장의 허가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생략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통과시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9년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25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한 일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냈지만 여론 악화에 당 지도부 만류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서 창당한 열린민주당에 돌연 합류, 비례대표 4번 자리를 받았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서울시민들이 흥미진진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며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 완주를 위해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8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을 8일 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뤘지만, 예측과 달리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야당은 이날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저 정권에 충성하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리 투기를 해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라며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에 이어, 부동산 투기로 얼룩진 김 전 대변인까지 국회의원직을 달게 되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며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는 무자격 의원이 한 명 추가됐으니, 앞으로의 폭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맹비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정의당 전북도당은 24일 "이상직 의원은 탈당이 아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곧 제명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긴급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각종 의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금배지에 연연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상직 의원을 악덕기업주라고 표현했다.”며 “민주당은 악덕기업주 이상직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도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리한 컷오프를 단행하면서까지 이상직 의원을 공천한 것은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 있는 공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려와 의혹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를 공천한 것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반문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거리두기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내몰린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꺼낸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현실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정치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본회의 의결 또는 국회의장 허가 없이는 사퇴가 불가능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총선을 불과 넉 달여 남은 상황에서 실효성마저 없어서다. 한국당이 연일 강경일변도 모습을 보이면서 당 입지만 좁히는 자충수만 두고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본회의 의결-의장 사표수리..모두 가능성 적어  12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선 한국당 의원 108인의 총사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란 여론의 관측이 높다. 먼저 회기 중 사퇴를 위해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재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사직서가 수리된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아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된다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로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한국당 결의가 실제 사퇴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전원 사퇴시 의회정치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당 의원 총사퇴가 현실화되면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 선거일 전까지 4개월 가량 한국당 의석은 모두 공석으로 남게 된다. ■ 1965년 한일협정 비준때 유일 과거에도 의원직 총사퇴를 투쟁 수단으로 꺼낸 적은 있었으나 실제 실현된 것은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저지를 위해 민중당 의원 8명이 사퇴했던 사례가 전부다. 특히 당시는 탈당만 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는 등 사퇴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다. 2009년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당시 정세균 대표 등 80여명이 여당인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의 미디어관계법 처리에 항의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사퇴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의원직 사퇴가 현실가능성보다는, 제출한 쪽에선 '정치적 결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실제 사퇴한다고 해도 총선이 4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총사퇴-국회해산 이어질까 마지막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사퇴가 현실화된다해도 국회 해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 42조 1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국회 해산론의 근거로 사용돼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큰 틀에서 일치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국회 해산'이 명시되지 않아 총 의원 수가 300인 밑으로 떨어지면 국회가 해산된다는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당도 총사퇴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여당에 대한 압박수단이자 외부 투쟁을 통한 지지자 결속 등을 노린 조치로 읽힌다. ■한국당 내부도 비판 제기 일각에선 한국당이 연일 초강경 투쟁 일변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안정당으로서 부각되기보다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발목만 잡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야당 탄압' 프레임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오는 3일에도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당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 실효성에 회의론이 제기되는 한편,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지는 모습이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카드는 카드가 될 수 없다"며 "비호감 1위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나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막는 방편으로 정기국회 후 야당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논의한다고 한다"면서 "참 어이없는 '웰빙 투쟁'이다"라고 꼬집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기국회 끝나면 총선까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며 "지금 당장 문(희상) 의장 상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즉시 국회의원 총사퇴하면서 정기국회를 거부하고, 그래도 안되면 총선 거부 투쟁도 하거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지 않고 정기국회 예산, 법안 다 넘겨주고 내년 총선까지 할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그때가서 사퇴 한다고 해서 문정권이 들어줄 것 같으냐"라며 "그건 그건 반나절 단식투쟁과 같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오히려 그때 사퇴하면 잘 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웰빙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면서 "이미지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그런 거"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국회에서 회동 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 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 나 원내대표도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며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을 열어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치권이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세 대결'에만 치중해 정국 경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협상 대신 상대 진영을 배제한 진영논리에만 함몰되면서 '대결정치', '왕따정치', '갈등정치'만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 10여개를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으로 지정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겨우 열린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이다.'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여야가 법안에 합의하지 못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제도다.하지만 민주당이 무려 10개의 중점법안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연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세 대결에 의한 힘의 정치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고리로 입법 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결정한 법안은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국가정보원법·공정거래법·부패방지법·행정싱판법·국민투표법·국회법 등 10여개에 달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게임의 룰(규칙)인 선거법을 야합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멋대로 하는 여당 태도에 거듭 경고하고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겨우 정상화된 3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에 노력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과 야 3당이 정치적 야합을 계속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 등 '원내 투쟁'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그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입법 과정이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18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체 보고서에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타협하고 이해 갈등을 조정해가는 (국회의) 입법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입법 결과에 정당성과 민주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원내 정당들은 의안신속처리절차를 남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국민의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천정배 전 공동대표(사진)는 15일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에 대해 "일하기 싫다면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개혁법안을 거부하는 수구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러고도 반성투어를 다니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후안무치의 극치"라면서 "국민의 분노가 무섭지 않은가. 정녕 일하기 싫다면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원내비상대책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북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한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임시회 보이콧 결정을 내렸다. 지난 13일 야당이 'MBC·삼성전자·이랜드'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날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심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의 자진사퇴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예정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 돼왔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자진사퇴서 역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야만 심 의원에 대한 사퇴는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6·4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배수진을 쳤다. 유 의원은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앞서 안전행정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의원직에서도 물러난 것이다. 6월 지방선거에 나선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에 이어 유 의원이 세 번째다. 이날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채·부패·부실로 얼룩진 위기의 인천을 구해달라는 시민의 부름을 받고 민의의 전당을 떠나 민심의 바다 속으로 뛰어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어 "수십만 대군을 맞이한 장수의 비장함으로 희망이 넘치는 인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회의원 사직서를 전달했다. 이후 인천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경선 유불리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마음에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