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전직 미국 연방하원의원들과 만나 6월 3일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창준 전 의원을 비롯한 전직 미 하원의원들을 접견해 “오는 6월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하원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반영한다”며 “우리 국회가 한미의원연맹을 창립한 것처럼 미 의회에도 미한의원연맹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한미 의회 교류 활성화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대미 최대 투자국인데 최근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7월 발효되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미 인플레이션방지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변동 가능성,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양국 의회 교류 확대와 관세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을 논의키 위해 직접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김창준 전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해 양국 사정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브렌다 로렌스 전 의원은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은 미국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이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직 미 하원의원 방한단에는 김·로렌스 전 의원 외에 존 사베인스, 존 캇코, 비키 하츨러, 콴자 홀 전 의원도 함께했다. 국회에선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맹 이사인 배준영 국민의힘·강선우 민주당 의원,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공정 선거 관리와 대선 후보들의 경호 강화를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9일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대선에서 정부가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다음주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는 등 남은 대선기간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직자들 중립성 유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름으로써 대선이 국민적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우원식 의장은 오늘 회동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위협 등과 관련해서 각 후보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경찰이 현재까지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 받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후보들에 대한 경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문상호씨(전 정남산업 회장·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별세· 박순옥씨 남편상· 문일수 선영 선애 선원씨 부친상· 조윤미씨 시부상· 진영휘 한기훈 유세근씨 장인상=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2227-7500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우직하게 개헌을 추진하던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을 불과 며칠 만에 철회하며,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루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며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마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19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며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지만, 현재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승자독식 정치구조는 극단적 대결과 정쟁을 초래하며, 국회를 초법적 기관으로 탈바꿈시켜 국민적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시민사회·국민과 함께 변함없이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이 상생과 협치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시흥3) 의장은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당은 동의했지만 민주당이 일정이 있어 내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회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측은 지난 10일 현안 논의를 위해 3차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만에 파행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 적용이 위법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첫 변론기일로 종결됐다. 헌재는 19일 오후 4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 이상 찬성만으로 의결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이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탄핵안의 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151명의 찬성표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할 당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2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이므로 함부로 탄핵돼선 안 된다"며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는 200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인의 표결로 이 사안을 가결·부결시킬 수 있는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가중정족수를 규정한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총리는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의 탄핵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라며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안건 논의를 왜 선행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의장이 신중하게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고 의장의 권한 범위 내 있는 행위"라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최근 야권이 촉구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마은혁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각하될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사후 표결 절차 시늉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라며 "제27조, 제29조에 의하면 보정명령을 재판 상대방인 최상목 대행에게 서면 송부해야 하고, 최 대행 측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법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데 재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며 "따라서 민주당의 지난 14일 표결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국회 표결이 필요했던 사안임을 민주당도 인정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5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한국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시 주석과 면담한 것은 지난 2014년 정의화 의장 이후 12년만이다. 중국의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우 의장은 7일 하얼빈 타이양청호텔에서 시 주석과 면담했다. 우 의장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초청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전날 하얼빈에 도착했다. 우 의장은 이날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주재한 동계아시안게임 참석 주요 인사 환영 오찬에도 참석했다. 우 의장은 전날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위기를 작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시 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요청 및 한한령 해제 등과 같은 현안을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장을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 실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안성민 협의회장(부산시의회 의장)과 회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성민 회장은 “어느 시기보다 바쁜 국회 일정에도 지방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공정,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제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그 안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국민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나올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안 회장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지닌 권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예산편성권, 조직구성권 등 지방의회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는 것과 반대로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하기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선 국회와 정당, 그리고 지방정부의 다양하고 새로운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출해주신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