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한국공연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몇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공연관광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해 같은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공연관광업계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박영정 대표(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경은 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펜데믹 이후 국제관광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박창환 교수(동서대학교), 이재원 감독(웰컴 대학로 총감독)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2부에서는 이훈 회장(한국관광학회)이 좌장으로 참여한 한국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병석 이사장(정동극장), 손상원 교수(상명대학교 대학원), 차민대 대표(관악문화재단), 윤민식 부회장(한국공연관광협회), 권두현 사무처장(극단I&C[미래문화재단]), 김명진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등이 나선다. 김경훈 한국공연관광협회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펜데믹 이후 많은 변화가 있지만, 한국의 공연관광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웰컴 대학로'의 성공적인 진행을 통해, 한국의 공연관광 시장이 여전히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이 시급한 시기"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12-21 14:56:13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회장 송인규, 이사장 이한영, 명예총재 정대철)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계 5강 경제대국으로 진입을 위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인규 회장(고려대 겸임교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자산으로 비즈니스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분산금융(DeFi), 분산자율조직(DAO), 대체불가토큰(NFT), 디지털 영토(메타버스)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경제의 장관급 전담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0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처럼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송인규 회장,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윤석빈 서강대 산업협력 교수, 이승환 금오공대 교수, 최정무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아멕스지그룹 회장) 등 학계·산업계·단체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유니콘 배출 방안, 디지털경제 전담부처 구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형중 교수는 이 자리에서 “아날로그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출발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디지털자산 산업 분야에서 매년 10개 이상 유니콘을 배출하는 디지털경제의 큰 그림 그려야 할 것”이라며 “세계 5강 경제대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달성 등 트리플 파이브(5·5·5) 목표를 달성하려면 디지털 경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교수와 윤석빈 교수는 “블록체인을 기술로 바라보지 말고 통찰력 있는 과학 정책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고, 송인규 회장은 디지털자산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호적인 면세 제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무 상임부회장은 “정부도 블록체인 발전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가 정책 제안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와 거래소, 가상자산 등 3대 영역이 세계시장을 이끌려면 국가 주도의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디털자산산업연합회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이한영 회장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발족시킨 블록체인산업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격상시킨 단체다. 연합회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 인사 5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조직으로, 블록체인 관련 단체와 협회들이 난립해 조직적인 산업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정부 기구 설립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이한영 이사장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 당국과 업계 간의 상호 인식 차이, 법률 및 규제적용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등 규제와 산업계 현장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가 규제 당국의 입장과 블록체인 업계의 요구사항을 슬기롭게 융합해 디지털 리더 국가로 우뚝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3 15:06:05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이하 “의협 국건위”)가 주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준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생활용품의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도준칙은 화학물질 안전성과 관련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보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의 언론 보도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미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정보가 더욱 필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가짜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1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 나온 기사가 정보의 기준이 돼야 함에도 언론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언론이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의협과 과기협이 함께 마련 중인 ‘환경·생활용품 보도준칙’ 초안을 소개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동찬 부회장은 “있는 그대로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도 시점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토론자로 나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안전성 보도준칙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등 정책관련 의견도 제안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형성된 과도한 케미포비아 인식 전환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화학안전정책에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과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평가하며,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과 화학안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 전문가단체 설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30 08:33:51[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와 5개 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굿둑 건설 이후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금강하구를 살리기 위한 방안과 추진과제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와 5개 시군(공주·논산·부여·서천·청양)이 공동 주관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환경부·지자체·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금강하구는 1990년 하굿둑 건설 이후 하천 흐름이 단절돼 수질 악화, 하굿둑 주변 퇴적토 증가, 뱀장어나 웅어와 같은 회유성 어류의 이동이 단절되며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토론회는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 방안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에 이어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관련 이슈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충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 중계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강하구는 수질이 6등급까지 악화됐고, 어류 등 생태계도 D~E등급 수준으로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이 실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1-16 08:31:56[파이낸셜뉴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을 주제로 국회철강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형석 연구원은 '철강슬래그를 이용한 바다숲 조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철강슬래그는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친환경 재료로 해조류의 성장을 돕는 철분(Fe)을 함유 비중이 높아 해양용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재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어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도 탄소저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 개념의 도입을 통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연안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표 정책사업으로 확대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포스텍 이기택 교수는 ‘바다숲에 숨어있는 블루카본(탄소흡수원)’에 대한 발표를 통해 바다숲에 의한 탄소 흡수과정 및 실제 바다숲에서 흡수되는 탄소량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해양에서의 탄소 흡수원으로서 해조류 숲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바다숲 사업에 대한 블루카본 측정 방법을 정립하고 사업의 효율을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기구 의원은 "바다숲이 조성되면 해양생태가 복원될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도 활발히 산란하여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어민소득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철강슬래그를 활용하여 바다숲을 조성하고 어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철강포럼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족되었으며, 공동대표인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김병욱(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의원과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연구책임의원을 포함한 21명의 국회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철강업계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1-23 16:52:46[파이낸셜뉴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당대표·이상민 의원)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했다. 토론회 주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였다. 행사엔 세종의사당특위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지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종합토론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민병두 전 국회의원,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에서도 주규준 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2442억 원, 고용 4850명, 임금 1468억원이 유발돼 세종시 인근 충청권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각종 협회, NGO단체, 국제기구 등 추가 기관들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간 출장을 대폭 줄여 질 높은 정책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국회의 최소 혹은 중규모 이전은 입법의 분리로 인한 이중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만 평이 넘는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방안도 국회 이전 못지 않은 관심사"라며 "이곳을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활용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여야 합의로 행정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는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전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비대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균형위원장께서 자주 비유하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행복청 차장은 "향후 국회 차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행복청이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의사당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필수"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대전·세종과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특위 간사 홍성국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다시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이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생산 및 고용의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토 불균형 해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7-14 16:11:16[파이낸셜뉴스] “정쟁보다 정책이 우선한 정책국회를 만들기 위해 100번이 넘는 토론회를 열었다. 그 치열한 토론의 기록을 책에 담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경기성남 분당을)의 말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3시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1층 대강당에서 ‘초선의원 백번의 토론,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북콘서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북토크는 표창원 의원 사회로 서강대 김용진 교수와 지역구민이 함께 나와 김 의원과 경제, 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활동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김 의원은 저서를 통해 '일하는 국회'와 '정책국회'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 간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며 100회가 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대 국회 최초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 했고 총선 공약으로 봉급 50% 기부를 내걸었다. 또 '국회 출석률 100%' 달성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국회의원 중 유일한 증권맨 출신으로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DLF사태 대안으로 펀드리콜제 도입을 제안 했고 내수경제 및 자영업자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 접대비 손비한도 상향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 중 대표적인 10개 주제를 정책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책에 실었다. 또 학교실내체육관 유치, 도서관 및 스포츠센터 설립 등 지역구인 분당(을)에서의 활동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문제나 현안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갔다"며 "의정활동 4년 동안 100번이 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확보 하는 등 입법, 제도적 성과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 “돌아보니 한 일도 많았지만,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며 "앞으로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강병원·김경협·김병관·김영진·김영호·김민기·김정우·김철민·고용진·권칠승·맹성규·민병두·박광온·박용진·백혜련·심기준·유동수·이원욱·이종걸·임종성·정춘숙·최재성·표창원·홍영표 등 현직 국회의원과 지역구민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또 '베트남 축구영웅' 박항서 감독과 박원순 서울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도종환·송영길·원혜영 의원이 축하 영상 메세지를 보냈다. 이 날 북콘서트 종료 후에는 김병찬 전 KBS아나운서 사회로 김 의원의 의정보고회도 진행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1-05 13:51:31[파이낸셜뉴스] 살처분은 수많은 생명을 빼앗는 정책이기에 과학적인 근거와 인도적인 조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거나, 의식이 소실되지 않은 채 생매장하는 등, 비과학적이고 비인도적인 문제점들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17일 오후 2시에 국회 동물복지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의원)과 함께 당국의 살처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다각도의 관점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살처분, 과학과 미신의 경계-살처분의 과학적 근거와 한계점’을 주제로 생명을위한 수의사 포럼 박종무 대표, ‘인도적 살처분과 한국 살처분의 현실’을 주제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고, ‘살처분의 법적, 제도적 문제’를 주제로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주은 변호사, ‘살처분과 환경 문제’를 주제로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의장, ‘살처분의 심리학’을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양재원 교수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동물자유연대 김솔 활동가는 “비과학적이고 비인도적인 당국의 살처분 정책은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제는 맹목적인 살처분 정책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정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2 19:15:00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18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제약과 의료기기분야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변화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정부, 의료기관,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는 현재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변화를 통해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 입장을 전하고 지불제도 정책변화 직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 소통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7-18 11:57:02대전시와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는 정책 토론회를 10일 공동 개최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혁신도시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대전・충남 국회의원과 시・도민, 시민단체, 지역 청년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대전청사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원도심 쇠퇴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 발생으로 시민들의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토론회장 분위기를 달궜다. 대전세종연구원 강영주 박사의 ‘혁신도시 시즌2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조성’ 주제발표에 이어 시민단체와 전문가, 청년대표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펼쳐져 ‘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즌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어 “이를 위해 앞으로도 대전과 충남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토대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 시도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준 퍼포먼스와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소열 충남도 정무부시장은 “세종시 건설 당시 대전충남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15년여가 흐른 지금 두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적, 재정적 손실을 겪으며 지역 발전의 동력을 잃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말로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충남이 2005년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겪었던 지역불균형이라는 현실에 죄송스럽다”고 운을 뗀 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와 약속,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송 위원장은 이어 “혁신도시 시즌2는 그동안 정책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과 변화된 환경, 취지와 다르게 궤도에서 이탈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계획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오는 8월 혁신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00만 서명운동 전개 등 지속적으로 열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만나 지역간 소외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9-07-10 12: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