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의 국회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 영역을 확장하는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폐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경제계가 한국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면서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정책을 정할 때 미 상공회의소의 의견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기업인 벌주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등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교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 내 한국 항목에 따르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신고 오류 등으로 출국 금지, 징역형 등을 자주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다룰 사안들이 한국에선 CEO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투자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인 처벌 수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202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사처벌 항목이 5886개에 달한다. CEO가 처벌될 수 있는 규정도 많은데,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배임이나 근로자 안전, 노동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 CEO 처벌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것과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야당이 재추진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한 박 의원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회 불출석에 형사적 처벌을 가하려 한 이런 야당의 태도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또는 안전 책임자에 징역형을 물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국회증감법은 기업인이 국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시 해당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임원들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한국에 오는 걸 꺼리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에 한국지사장 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기업들을 형사처벌하면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도 산다'는 앞뒤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고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어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국조특위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고발조치는 물론 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열었으나, 김 전 장관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김용현 증인은 국회에서 열린 지난 1월 21일 1차 청문회와 2월 4일 2차 청문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그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곳까지 방문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협조가 잘 안됐다"며 "국민 여론과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국회 전체 회의에서 증감법 12조·13조에 의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이어진 현장조사도 마찬가지였다.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나와 해명하면 될 일이고 이를 왜 이토록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들 불출석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날 두 차례의 현장 조사가 모두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조사를) 연기해서 국정조사를 할 것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 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장조사에 불참한 국조특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안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특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의사진행에 훼방 놓으며 동료의원에 막말만 일삼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 역시 국정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없다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쪽은 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아예 시작부터 국정 조사에 관심이 없던 것 같다"며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인데 윤석열 증인 신청에 반대했고, 오늘 윤석열을 현장에서 보겠다는데도 여기에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윤석열 내란 조사, 국정 조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다"고 비난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을 예정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반시장·반기업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동시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세력을 달래보려는 이중플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짜고치는 정책토론회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바탕 벌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역시 개미투자자 비판은 피하면서 좌파세력 비위도 맞춰보려는 한 편의 연극이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 시행 또는 시행유예를 주장했지만, 결국 막판에 폐지로 당론을 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절실한 규제개혁"이라며 "이러한 개혁입법까지 정치공학적 이해득실로 계산기를 두드려야겠나"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을 포함시킨 여당 주도의 법안을 2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법안 합의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쟁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해당 산업 내 일부 R&D 종사자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제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연극을 하든 쇼를 하든 자유다"라면서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거대야당이 산업계 혁신을 방해하면서 토론 정도로 적당히 눙치고 넘어가면 누가 믿어주겠나"라며 "정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노조법 2조·3조 개정,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률(국회 증감법) 등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는 건 '실용'이 아니라 '실언'"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치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전날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비애감마저 들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대표이자 유력 차기 대선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기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국회증감법·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며 "최근엔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에 시비를 걸었다.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가 기업을 위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세계적 추세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선동했다"며 "금융투자세 폐지에도 오락가락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AI(인공지능)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반도체특별법 통과시키자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신산업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원전에 반대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전력 생산 없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쌀 없이 밥을 짓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상징적 공약인 기본소득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면서도 "전날(23일) 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 자아분열"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이 실용주의자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며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고양이가 되지 않는다.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수많은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택배 기사 사망과 임금 체불 문제로 고역을 겪고 있는 쿠팡과 대유위니아 그룹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및 주요 책임자들은 모두 불출석해 여의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에 대해 “트럼프가 중요하냐, 대한민국 노동자가 중요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김범석씨가 트럼프 취임식에 갔다하니 황당하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청문회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위원장은 고발하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불출석한 손민수 굿로직스 대표에 대해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굿로직스 손민수 대표는 정슬기씨(사망한 쿠팡 택배 노동자)의 산업 재해 신고를 방해한 의혹을 갖고 있다. 이런 산재 신고 방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손 대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쿠팡으로부터 증인 출석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을 것 같다. 범죄를 숨기려 한 손 대표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차녀 박은진 대유위니아 그룹 부사장과 조카, 전 비서실장을 대신 증인으로 내보낸 박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박영우는 임금 체불의 주요 책임자"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회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로 현재 진행중인 재판 및 수사 관련 내용이라 영향을 미친다는데 한마디로 본인 형량이 늘어날까봐, 사재를 출연해야 할까봐 돈 털리기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며 "자기 형량만 걱정하고 노동자들로부터 도둑질한 돈은 안 내놓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배우자 한유진씨도 위니아 그룹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며 “건강상 불출석했다는데 청문회 실시 보도시점이 1월 9일인데 한씨의 출국일이 1월 12일이다. 명백히 도피성 출국으로 보여지는 한유진, 박영우씨에 대해선 위원장이 국회증감법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체불 임금을 갚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진전되지 않은 대유위니아의 변제 상황에 대한 여당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빌딩과 골프장을 팔아서 체불임금을 갚겠다고 지원 계획서까지 이 자리에서 제출했는데 팔아서 돈 30억원을 갚는데만 그쳤다”며 “그리고 대유위니아는 작년 하반기에 117억원이 넘는 임금이 또 추가로 체불이 됐다. 대유위니아는 체불 임금을 갚을 계획이 있는 게 맞냐”고 몰아붙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박 회장의 조카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에게 “지금 멕시코 공장 매각도 진행 중이지 않는가"라며 "3000억원 규모인데 매각 성사 시 대금의 일부를 임금 체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라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퀵플렉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가한다. 그런데 (이들의) 고용 관계는 영업점과 맺고 위탁 대리점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퀵플렉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권을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가. 쿠팡 측은 회사와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방관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 버리고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무책임하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에게 “쿠팡 택배 노조 일산지회 소속원 2명이 1년 반 전 쿠팡 캠프 내에서 동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차량 입차 제한을 했다. 사실상 입차 제한을 하면 택배 업무를 못 하니 생계가 박탈되고 1년 반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됐다”며 “해당 영업점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신속한 업무 복귀를 진행해달라. 말씀하신 보상 조치 약속도 잘 지켜주시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쿠팡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 활동 보장, 노동 3권 보장에도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회법 증언·감정법(증감법),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이하 양곡4법)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권 권한대행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 권 권한대행은 "청소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건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에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는 헌정수호 책무를 본질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국회 증감법)은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활동 제한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의에 앞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등 행정기관 수장들에 대한 탄핵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국무위원들의 자리를 채워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보복의 산물"이라며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헌재가 운영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직무정지를 풀어주고 국정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추천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주요 법안 논의가 멈추면서 산업계의 근심이 커졌다.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패권 전쟁 속 반도체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명문화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는커녕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 의무화와 기업 기밀도 국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한 법안이 야권 주도로 통과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K산업 명운 달린 법안만이라도"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앞서 10월 건의한 경제분야 입법과제 23개 중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법안인 12개 무쟁점 법안의 통과에 경제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특별법 △형법 개정안 △첨단 전략산업기금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이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AI)기본법은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계엄 여파로 이날 뒤늦게 법사위 문턱을 겨우 넘었다.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특별법'은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단계에서 멈춰 있다.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을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조항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산자위는 당초 지난 9일 법안소위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 반도체·AI 관련 법안 외에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전력·에너지 법안들도 국회 문턱에서 줄줄이 막혔다. 첨단산업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해상풍력 특별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는 등 지원 근거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 등 역시 시급한 경제법안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은 더 이상 개별 기업,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미래가 달린 산업"이라면서 "국가대항전이 된 반도체·AI 업계에서 국내 기업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발목 잡는 증감법 재검토를" 12개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 증언·감정 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6단체(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는 증감법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을 던 재계와 정치권이 잇따라 접촉하면서 위기 극복에 나선다. 경제단체들은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산업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따돌리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안 모색에 분주한 모양새다. 정치권·경제계 위기 극복 위해 연쇄 회동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경제 4단체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개최한 경제 단체장들과 민생 현안 긴급 간담회에 불참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경우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치와 무관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정상적인 논의와 처리가 필요하다는 경제·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 필요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도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재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재계 우려를 전해 듣기 위해 토론회를 지난 4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며 무산된 바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기업 성장을 훼손시킨다는 논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골든타임' 놓인 재계, 내년 전략 구상 기업들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트럼프 2기' 통상·무역 정책 급변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며 자칫 협상력 약화와 국내 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만의 TSMC가 일찌감치 보조금 협상을 트럼프 2기 시작 전에 마무리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수령은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으나 정부 부처가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지 몰라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연이어 자체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글로벌 경기침체,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 원자재 값·환율 폭등에 이어 '정치 리스크'까지 덮친 '퍼펙트 스톰' 돌파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7일부터 부문별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위기'에 휩싸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세트(완성품) 제품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주요 5대 권역의 총책임자를 교체하며 중국 스마트폰·TV·가전 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를 뚫을 묘수 찾기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이어 아성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총체적으로 수렁에 빠진 반도체(DS)부문은 지난 인사에서 강도 높은 쇄신과 직제 개편을 통한 효율적 조직으로의 변화를 내세우며 '와신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전영현 DS부문장이 핵심 사업부인 메모리사업부와 미래 먹거리 발굴 조직인 SAIT(옛 종합기술원)의 수장을 겸직하면서 미래 6세대 HBM 제품인 HBM4를 비롯해 2나노미터 제품 등 '초격차' 자존심을 다시 회복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2일 글로벌 권역본부장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점검했고 같은 날 LG그룹도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내년 중점 과제와 계열사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K그룹은 계엄 선포·해제 직후인 지난 4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열어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점검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