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법무부와 별개로 이민청 신설 등 이민 정책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청 신설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데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이민 당국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다. 국회가 별도 추진하게 되면, '법무부 패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김 의장은 지난 17일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을 포함해 국회의장실 인원 15~16명이 참석해 고용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등에게 이민 정책에 대한 발표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내놓을 기획안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듯한 분위기와 함께 법무부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이민 관련 법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최소 3~4회 정도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사무총장은 독일 등 해외사례를 연구해보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이민요건을 완화하고 이민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다. 또 한국의 경우 고급인력의 유입이 매우 적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우수인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센티브 방식은 기술 연구자 등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로 이주할 경우 기존 급여에 추가금을 더해줘 연봉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김의장이 이민 정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노 전 대통령은 출산률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을 꼽았고,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그 이후부터 십수년간 이민 정책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왔다고 한다. 국회 별도 추진설과 관련해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일부 전문가가 얘기한 내용이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법무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국회의장실과 법무부가 이민 정책을 사이에 두고 속도전 내지는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까지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을 방문해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면담하는 등 이민청 신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엔 법무부 내 6개월 한시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해외 출장 결과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활동 결과를 종합해 올해 상반기 중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이민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나랏돈 200억원이 들어간 서울 광화문 KT사옥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국회 보고' 없이 40억원 증액된 채 KT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개발을 위해 '민관합동사업'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에 흘러 들어간 돈의 액수와 쓰임새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국회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광화문 KT West사옥 빌딩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국회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40억원 늘렸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KT빌딩 리모델링 사업비'는 15억500만원이었으나, 기재부는 기금운용계획을 40억7800만원 증액해 최종 55억8300만원을 공유지분권자 KT측 계좌에 입금했다. 해당 예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승인과 국회 보고까지 거쳐 확정됐지만 기재부가 '국회를 패싱'한 채 깜깜이 증액을 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KT와 계약 과정에서 국고금 운용지침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020년 리모델링 사업이 시범사업인 만큼 대상 선정과 단가기준, 운용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KT가 2021년 10월 맺은 협약서에는 공유지분 비율(기재부 13.17%, KT 86.83%)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세부내용은 '상호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국회가 세부 운용지침을 요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 분담의 대상·시기·방법 등은 협약서에 기재해 놓지 않은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5억짜리가 갑자기 50억이 됐는데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또한 원래는 공사비는 공사가 끝난 후 대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 KT측 계좌에 입금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참여'를 늘리겠다고 한 만큼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고가 단 한푼도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월 19일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 등 '민간중심 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국유재산 활용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주요항목이 아닌 세부사업에 해당되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KT사옥 리모델링 사례에서 보듯 기금운용계획이 추후 변동될 경우 이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국유재산 사업에 있어 법률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기재부가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예산 심의와 기금 운용이 전체적으로 통제돼야 하는데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회가 잘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완박법(정부 권한 완전 박탈법)'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며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 갈등 요소가 생기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 대 '국회 패싱방지'의 프레임으로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을 주장 중"이라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견제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승민 전 의원도 발의했던 안이 있다.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지에 대한 '절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의견을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 지의 문제"라며 "이걸 검수완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전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국회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국회 패싱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이 상위법률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부대표는 "행정부에서 판단한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할 경우 행정입법권 침해"라며 "삼권분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논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며 "이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현재 국회법으로 개정된 상태다. 지금 또 다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도 예결위가 특위라고 되어 있지만 상설화되어 있다"며 "상설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상설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던 법사위원장을 지금 와서 뒤집겠다는 건 일종의 먹튀"라며 "과거 오랜 시간 동안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져왔다. 그런 관례를 존중하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비대위' 출범으로 전열을 재정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의장단 선출을 압박했다. 정부가 국회 인사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자, "국회패싱, 국민패싱"이라며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회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인사검증을 패싱하기 위해 짜인 각본이냐"며 여당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국회공백 상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회패싱, 국민패싱"이라고 일갈했다. 국회가 공백에 놓인 상황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변인은 "(임명 강행은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 절차도 패싱하면서 국세청장을 당장 교체해야 할 이유도 불분명하다"고 직격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는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끝난 후 2주일 가까이 공백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어렵다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며 여당에 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또 차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1개 공공기관은 하반기부터 근로자측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경영계를 '패싱'한 채 노조 측에 힘을 실어준 정치권의 노동이사제 도입 강행에 경영계는 당혹감 속에 민간 기업에 확산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전·인천공항·국민연금 등 영향권 1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기관 131곳은 올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이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 등 11곳에 이미 제도가 도입돼 사실상 120곳"이라고 밝혔다. 주요 도입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들이다. 다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법적 대상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을 관할하는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자부터 자격을 부여했다. 정수는 1명이다.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선정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경제단체 "자율침해, 노사갈등 심화" 노동이사제 도입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조항에서 빠진 기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준용이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쓰이는 만큼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 기업에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이들 법안 통과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영계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경영계 전반에 걸쳐 노조의 입김이 거세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운영법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규성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 온 '투트랙 전략'이 난관에 부딪혔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황교안 대표마저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견 차로 거절당하면서다. 더욱이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선 이번 주 국회 정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국당 패싱' 가능성이 관측된다. 이 때문에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처리를 해야할 6월 국회 전망도 안갯속이란 분석이 나온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제안한 일대일 회담 및 여야 3당 회담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하자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황 대표가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요구한 일대일 회담과 관련, 여야 5당 회담을 함께하는 조건으로 수용했지만 황 대표가 여야 5당 대신 3당 회담으로 역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결렬됐다. 황 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추진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우리 당에 책임을 돌리는 게 옳은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했다. 황 대표 입장에선 지난 1달 동안 전국 장외 투쟁을 마친 후 대통령과의 담판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이슈를 주도하려 했지만 사실상 무산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게다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국당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다.오는 7일 단독 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단독 소집은) 말 그대로 최후의 선택지"라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 온 '투트랙 전략'이 난관에 부딪혔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황교안 대표마저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견 차로 거절당하면서다.   더욱이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선 이번 주 국회 정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국당 패싱' 가능성이 관측된다. 이 때문에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 처리를 해야할 6월 국회 전망도 안갯속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제안한 일대일 회담 및 여야 3당 회담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하자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황 대표가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요구한 일대일 회담과 관련, 여야 5당 회담을 함께하는 조건으로 수용했지만 황 대표가 여야 5당 대신 3당 회담으로 역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결렬됐다.  황 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추진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우리 당에 책임을 돌리는 게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황 대표 입장에선 지난 1달 동안 전국 장외 투쟁을 마친 후 대통령과의 담판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이슈를 주도하려 했지만 사실상 무산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국당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다.  오는 7일 단독 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단독 소집은) 말 그대로 최후의 선택지"라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각 의원실에 보내 서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75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회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도 국회 단독 소집을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국회 공전의 장기화로 주요 법안 처리도 어렵게 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보완책으로 마련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6개월째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민간인학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국회에 심의를 요구한 지 42일째 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청와대가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비준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크게 들끓고 있다.정부는 이번 사안의 법적 근거를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찾고 있어 법제처도 또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또 휘발성 높은 이번 싸움이 향후 여야 협치관계 등 정국에 옮겨붙을 경우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선후 뒤바뀐 비준안 논쟁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둘러싼 찬반논쟁은 대략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달걀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쟁점은 남북정상 간 포괄적 합의를 담은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세부내역이라고 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처리한 게 적절한지 여부다. 통일부 유권해석을 의뢰받는 법제처는 답변에서 "필요치 않다"고 해석했다.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고 이미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군사분야 합의서도 법제처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전문가들의 의견도 이 부분에선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동의 여부는)국회에서 법률이 바뀔 사안인지 재량만으로 바뀔 사안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법제처 해석이 옳다고 했다.반면에 단국대 장철준 법학과 교수는 "법적 기반이 조성이 되야 정당성이 있을 것"이라며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지루한 법리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野 "독선과 전횡"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세부 쟁점 협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안의 신속성· 중대성을 감안하면 선후가 뒤바뀌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발표 이후 정치권은 크게 사분오열됐다.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입법부를 제외하고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국회 패싱행위냐"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뒤에 있는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해서 가는 건 문제"라고 했다. 반면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정쟁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며 원칙적 찬성론을 폈다. 정국이 이처럼 난마처럼 얽키면서 향후 구체적인 남북 간 교류 방안 등에 대한 국회 및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했으나 이 같은 점이 모두 생략되면서 오히려 국회에선 각종 협조가 제동이 걸리게 생긴 것이다. ■국회 패싱 논란 불가피이번 사태는 사안의 정치적 중대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또다른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된다. 바로 입법부 경시 논란이다. 야권에선 이번 사태가 국회를 바라보는 그동안의 청와대의 입법부 경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남북문제 등 외교현안에선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국내 정치에선 그동안 야당과의 갈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서 정치적 사안마다 국정운영의 발목이 잡힌 건 물론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국감 첫날이던 10일 국회를 겨냥해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일로 국감은 초반 이틀간 몸살을 겪어야 했다.야당에선 국감을 받아야할 피감기관의 대표인 대통령이 국회를 겨냥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이같이 중요한 국면에선 청와대와 야당을 설득해야 할 여당의 역할이 늘 부재한 점도 비판받아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이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자유한국당은 '민생패싱'을 멈추고, 국회정상화로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아래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었었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정상화'를 누누이 언급했다"며 "그러나 '방탄국회'의 오명을 쓴 6월 국회는 하루도 열리지 못한 '허탕국회'로 끝났고, 국회의장은 오늘로 40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반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6월 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주'때문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며 "한국당은 또다시 '민생국회'를 말하면서도, '여당의 정치권력 독점'을 견제한다며 '민생패싱'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언제까지 한국당의 정상화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과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혁신경제와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 '규제개혁입법',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공정거래법' 등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는 민생입법들이 쌓여 있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산적한 민생입법 만큼 쌓여가는 국민들의 근심을 외면한 채, 이제는 정략적 개헌으로 정쟁을 유발하려는 한국당에게 '국민 앞의 반성(反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생 국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호소한다"며 "한국당이 써내려가는 반성문에 국민들이 '허언(虛言)'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경제·민생 국회'의 문으로 들어와 국민들께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