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일 현안질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 불출석뿐 아니라 위증에 대한 고발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 위증을 했고, 그동안 경찰이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았다. 보수·진보 정권을 떠나 이런 일들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과방위는 이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은 이르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AI 대표 종목들에 투자자 관심이 쏠린다. 크라우드웍스와 플리토, 코난테크놀로지는 장중 급등했으며, 셀바스AI와 솔트룩스도 3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AI 종목의 주가 상승은 AI 기본법 제정으로 국내 AI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증대 및 시장 활성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방위를 통과한 AI 기본법 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 AI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조항이다. 이는 해외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 AI 시장 진입 장벽의 역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대형 AI 기업과 국내 AI 기업과의 협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산업 진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가 차원의 AI 산업 발전의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가 무성했던 각종 규제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 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사업가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AI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국내 AI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해외 기업들의 행보 및 관련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언어 데이터 업체 플리토는 애플 비전 프로(Vision Pro)에서 활용 가능한 AI 동시통역 솔루션 '라이브 트랜스레이션'을 전일 선보였다. 38개 언어를 텍스트와 음성으로 출력해 통번역 결과를 내놓는 솔루션으로, 실시간 글로벌 소통이 가능하다. AI 테크 기업 크라우드웍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클라우드뿐 아니라 글로벌 리딩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확장을 위한 행보라는 게 크라우드웍스 측의 설명이다. 상장기업 컨설팅 기업 피터앤파트너스 고성민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AI 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쏟아지면서 국내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만큼 앞으로 국내 AI 시장을 주도할 기업을 발굴하고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방송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 쟁점사안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집중 겨냥하며,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저격수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사·보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력전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을 장악한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발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수많은 국민과 현업 언론인들이 윤석열 정권 방통위가 자행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임명이 '언론장악'이 아닌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언론장악을 위해 정권이 명운을 걸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 결과 언론이 편파성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언론장악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에게 근거없는 프레임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전투력'이 강한 국회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을 과방위로 사·보임시켜 야당의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 공세를 적극 방어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놓고도 정면충돌하고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통과를 내걸며 통과시 위원장직 사퇴를 내걸자,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시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당 측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과 상충하는 '우주전략본부'법을 발의한 데다 우주항공청을 반대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지역구에 있는 만큼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조위는 앞으로 90일간 특별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굵직한 현안이 포함된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때 여야간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바르셀로나(스페인)=김준혁 기자】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을 찾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네트워크 진흥을 위한 기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정청래, 조승래, 고민정, 박완주 의원은 2월 28일(현지시간) MWC 2023 현장을 찾아 SK텔레콤, KT 부스를 참관했다. 의원드은 이번 MWC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인프라 투자 비용 분담 사안에 대해 ISP와 CP, 규제당국이 함께 기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 참관단은 망이용대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유럽집행위원회 통신 담당자를 만났는데 네트워크 투자도 지속가능해야 하니까 어떤 구조를 짜야하나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당국이나 네트워크 진흥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CP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기여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선 CP의 망이용료 기여 여부,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따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유영상 SKT 사장과 함께 SKT 부스를 방문한 의원들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참관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 기술을 확인했다. 정 의원은 SKT 부스를 참관한 후 "미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다"며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이 당분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수완박' 등을 놓고 국회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20일 예정된 국회 전반기 마지막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법안소위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법안 2소위) 일정이 취소됐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는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한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법안 2소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고 한다"면서 "국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일정 취소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와 공영방송법안 강행처리 예고 등을 이유로 법안 2소위 일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1소위)는 현재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이다. 조 위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ICT, 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외쳤지만 실상은 국힘 과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마저 취소하자며 잡았던 손을 놓고 있다. 그 사이 이념이나 진영에 전혀 무관한 ICT 현안 법안들은 제자리에 멈춘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가 20일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망 사용대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6개 법안 가운데 어느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지 정해지지 않은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새 출범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거버넌스 통합없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내놓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세계 최대 전자·가전·IT 전시회인 'CES 2022' 현장에서 국제 연대를 이어간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열리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다.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국제 연대 행사다. 해당 세미나에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메간 디 무지오 CAF 사무총장, 마크 뷰제 CAF 창립 임원, 인앱 결제 관련 법안을 내놓은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애플과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최고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인앱 결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현재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앱 결제할 때보다 4% 포인트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약 3%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합하면 인앱 결제 때와 차이가 크게 없어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법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제3자 결제 허용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기존 정책을 고수해 앱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수수료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고, 애플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국제 세미나 이어 2022년 CES에서 2차 국제 세미나 개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까지다. 오는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령과 고시가 포함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국회 과방위는 20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황보승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나란히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의원 1명만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충족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급한 IT 현안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이야기까지 나왔다. 23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이 바로 DNA이고, 이 중에서도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이 촉진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당 뿐만 아니라 복수의 야당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관련법안을 통합절충해 단일의 데이터기본법을 마련했고, 일부 자구의 미세조정만 남겨둔 상태다. 아울러 오는 10월1일부터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게 돼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고, 수익성 악화 및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우선 시급한 '데이터기본법안'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이라도 법안심사2소위를 개회해 즉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 측은 "입법은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이자 책무"라며 "법안심사 자체를 방해하는 소위원장은 어느 나라 소위원장인가. 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소위원회를 열고 산적한 정보, 통신, 방송 현안을 풀어가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위원은 "방송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라서 방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도 필요하다"면서 방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통신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리는 게 맞지만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 방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영 논리를 떠나 해야할 일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김 위원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ㅡ과방위 업무 소관 중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3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송분야에 관심이 많다. 특히 지난 정권 내내 정치외압에 시달렸던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그간 방송 콘텐츠 위주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통신에 편향된 정책들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저평가된 방송 콘텐츠는 헐값에 '끼워팔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소비자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돌리기도 쉽지 않다. 향후 방송 콘텐츠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ㅡ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까지 불사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통신비 인하' 문제는 이미 국민적 요구다. 통신은 수돗물이나 전기처럼 공공재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됐기 때문이다. 가계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려야 한다는 원칙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나. 문제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인데,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정부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압박을 하는 것이다.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다 안되니까 결국 '보편요금제'까지 나온 것이다.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제 소신은 시장의 경쟁을 통해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다. 때문에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강압적 수단이 나온 것이다.ㅡ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국회의 입장에 관심이 많다. 어떻게 보는지. ▲정부가 보편요금제로 압박을 하다보니 분명 효과는 나타났다. 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보다 값이 더 내려간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보편요금제 법안을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없이 유명무실해지는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나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의 결과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통신사들도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호응을 하는 단계라고 본다.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법안도 제출한 바 있다.ㅡ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풀어야할까.▲전반기 과방위는 '방송법'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본 것이 거의 없다. 다들 그 부분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인식을 여야 모두 갖고 있다. 때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16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차선책으로 나온 안이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을 명문화한다면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국회에 추천권을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후반기 과방위에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존 법안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ㅡ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지만 연장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규제를 완하한다는 추세를 따르자니, 우리 방송시장의 상황에 맞게 규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유료방송 시장은 다 동일서비스다. 동일서비스는 동일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 소비자들은 케이블TV인지, 인터넷TV(IPTV)인지, 인터넷인지, 위성인지 구별하지 않고, 다 TV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시장 역시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 시장을 다 묶어서 합산규제라고 표현하고, 그에 대한 규제 방안이 나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맞는 것이다. 의원들도 각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한시법으로 정했는데, 다시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 있는 반면, 3년이 지났지만 시장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당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ㅡ사실 방송업계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다. 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과방위는 큰틀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들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방송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라 다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출한 통합방송법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방송법은 아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해왔고, 공청회도 진행했다. 20년 만에 수정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ㅡ하반기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계획은. ▲아시다시피 과방위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 과방위가 기피 상임위가 되고 있는데, 여야 모두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각 진영을 대표할 만한 이슈는 가급적 피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야당 간사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약력 △56년생 △서울대 독어독문학 학사 △MBC 정치부장·보도국장 △목포MBC 사장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에 산적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제출받아 현안 파악을 완료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준 강화, 원전사고 효과적 대응 등 국민 안전을 높이는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과방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밥값을 확실히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가 가동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4월 임시국회 파행까지 불러왔다. 여야는 물론 언론, 시민단체까지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이라 하반기 역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분야에서는 최근 일몰된 합산규제 연장 법안이 관심사다. 합산규제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방지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상반기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합산규제 연장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일몰됐다. 합산규제 연장에 찬성하는 케이블TV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KT계열의 국회 밖 논쟁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방송법에 유료방송과 뉴미디어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도 주요 현안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가 눈길을 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이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년마다 요금 수준을 설정할 수 있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이견이 존재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 부분은 이해해줘야 하는 것이 통신비나 5G는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협소하다"며 "5G 시대가 되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통신비 문제도 새로 정립해야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봐줘야 한다"고 답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