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이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등 참석자들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민들이 높은 전.월셋값을 이기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전문가, 여야 간 의견이 갈리지만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4선.사진)은 2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국토교통 현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꼽았다. 서민경제를 억누르는 전.월세가격 안정화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전.월세가격 안정화'가 제1과제조 위원장은 "증가하는 전.월셋값으로 서민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세대는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이후 1회에 한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게 골자다.그는 "독일.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상가임대차에는 도입돼 있다"면서 "주택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주택 임대를 꺼려 물량이 위축되는 등 시장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지만 시뮬레이션이 충분하지 않고 막연하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장기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선진국 20~30%에 비해 낮은 5% 수준"이라며 "이 비율을 적어도 2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최근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신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경제성과 타당성, 정치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중립적 선택"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흡한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했다. 지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까지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조 위원장은 "총선이나 대선 등 큰 선거가 있을 때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던지고 선거 이후 수년간 확산되는 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방치하다가 폭발하기 직전에서야 관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갈등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용역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조 위원장의 의견이다.■"국토균형발전-수도권규제완화, 대척점 아냐" 조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그린벨트,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토의 균형발전이야말로 정부가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적 전제지만 그 대척점에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두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그는 "소위 '수도권에 못 가도록 규제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지방 발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등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과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국토위는 명실상부한 국회 최고의 인기 상임위다. 20대 국회에서도 의원 6명 중 1명이 국토위를 희망할 정도로 입성 경쟁이 치열했다. 게다가 소속 의원만 31명에 달할 정도로 몸집도 크다. 그만큼 위원장으로서 느낄 책임감이 무거울 법하다.조 위원장은 "국토교통위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분야가 집결돼 있는 상임위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나갈 것인가를 목표로 정부를 견제.감시.감독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데 충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소통을 잘하는 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간에, 국회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 간에 소통을 잘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잡음을 미리 걸러낼 수 있다"며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도 여야 간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약력 △53세 △충북 오창 △서울 동성고 △연세대 건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고(故) 제정구 전 의원 정책보좌관 △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제17·18·19·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국회의원을 만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직접 내용을 설명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공동건의문은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원들에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처한 재정 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 수송 제도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현재 방식으로는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도 6개 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 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건의문은 그 연장선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하고자 두 달 만에 다시 채택된 것이다.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장은 “도시철도가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고령화･전기요금 상승 등 도시철도 재정위기가 심화, 법 개정을 통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대구교통공사는 9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대구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용우 국회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대표자 12명은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혁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국가 교통복지 실현의 수단이다"면서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의 공익 서비스 비용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다시 한 번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현재까지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대구교통공사의 연평균 무임손실은 526억원, 2024년 기준으로는 681억원에 달한다. 특히 대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액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시철도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상승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62.5% 상승했으며, 총 1085억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그간 진보정권 때마다 반복돼온 집값 급등 트라우마를 겨냥하려는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TF 위원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 외에 TF 위원으로는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을 기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과 대안 마련이 목표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대출 정책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현금부자와 외국인 우대 논란 포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TF를 통해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트라우마를 건드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집값 폭등이 정권교체의 가장 큰 동력이 된 바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도 초기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과감한 규제에 나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당 김선교 의원의 출국을 금지한 데 대해 해제를 요구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자신을 소환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IC 신설 검토를 요구한 김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 출금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에 특검에 출금 조치 해제를 요구했고, 당 차원의 대응 기구를 꾸려 별도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수준 낮은 정치보복”이라며 “장난질 그만하고 제발 저를 불러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존 노선은 양평군 관내에 나들목(IC)이 없어서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IC 신설을 요청한 게 전부”라며 “김 여사 땅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런 논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데 대해 분노를 느끼며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C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일단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부 여부는 이르면 7일 밤이나 8일 새벽에 결정 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내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추가적 죄명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 3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 (혐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방해하려 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취지다. 또 비상계엄 직전 이뤄졌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진 않았으며, 이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문 역시 허위공문서라고 간주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드러난 사후 국무회의 문서 역시 허위공문서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서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도 들어 있었다가 폐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사실상 체포 방해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도 포함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이후 국가 신용도와 다수의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친 점, 정상 외교가 일시 중단된 점, 대부분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생업을 뒤로 한 점 등은 중대성 배경으로 제시됐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자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증거인멸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구속 심문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증거 인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고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등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개입을 했는지, 군 지휘부의 사전·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 외환 부분은 신병 확보 뒤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4일 소환 조사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주말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삼부토건과 연결을 의심받고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역시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팀은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정경수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