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매일 MBC 틀어놓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고백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이 MBC를 틀어놨다고 말한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지하 1층에 있는 목욕탕이다. 예전에는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출입가능한 공간이던 곳으로 21대 국회부터 장관도 이용 가능해 졌다. 이 의원의 페북 글은 같은 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언론 보도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의원들 목욕탕이 있는데, 과거엔 여야가 선호하는 방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YTN이나 연합뉴스TV를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 관행으로 삼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요즘은 가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놓는다. 오늘 아침에도 (켜져있는) MBC를 연합뉴스TV로 바꿔놨다. 왜 편향적인 방송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담긴 보도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리고 "국회의원 목욕탕에 가장 일찍 오는 의원 중 하나라 맨날 MBC 틀어 놓은 사람이 바로 저"라며 "누군지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뒷말을 한다. 그래서 '내란동조 정당' 원내대표인가"라고 비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며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배신자로 낙인됐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공개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패가망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당론과는 반대지만 당헌에 따르면 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속이 다 문드러졌다. 후원회가 거의 해체됐고 제가 완벽한 배신자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완벽한 배신자로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역구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울산에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고 말하기도 토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 특성상 ‘숨만 쉬고 있어도 5선까지 보장되는 곳이라고들 한다’”면서도 “(탄핵 찬성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백번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 보다. 팔자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은 반헌법적·반보수적·반민주적인 행위”라 전제하면서 “우리 당은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승복 관련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대통령은 사회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상태라면 헌재 결정 뒤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법대로 했다면 이미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재판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사안인데도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실상 (정치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각오한 일이다. 당내에선 사형 선고받고 집행 기다리는 사람처럼 돼 있다”며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 제가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 충성스러운 반대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12·3 계엄 이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찬성에 이어 최근 명태균 특검법에 나홀로 찬성표를 던지는 등 국민의힘 당론에 맞섰다. 이 외에도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검찰의 항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탈북자 연루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거주 시절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예방교육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자 전체 수감 인원 중 마약류 사범 수감 인원 비율은 △지난해 31.99% △2022년 31.93% △2021년 30.56% △2020년 33.14%, △2019년 36.18%로 매년 30%를 웃돌았다. 5년간 평균 32.38%다.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범죄 유형별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기·횡령은 △지난해 11.97% △2022년 13.86% △2021년 13.89% △2020년 14.79% △2019년 10.53%로 기록됐다. 13.01%로 마약류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마약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이유는 마약류를 대하는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마약류가 가정상비약, 만병통치약 등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남녀 혼용이 아니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남·여학생 각 3명씩 6명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시간 동안 전체를 빌려 쓰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의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만큼 탈북자들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장에서 "마약류를 가정상비약 등으로 사용하는 관습을 체화한 탈북민을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만큼 북한의 마약류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OBJECT0# [파이낸셜뉴스] 탈북자들은 마약류 범죄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마약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거주 시절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예방교육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탈북자 전체 수감 인원 중 마약류 사범 수감 인원 비율은 △지난해 31.99% △2022년 31.93% △2021년 30.56% △2020년 33.14%, △2019년 36.18%로 매년 30%를 웃돌았다. 5년간 평균 32.38%다.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범죄 유형별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기·횡령은 △지난해 11.97% △2022년 13.86% △2021년 13.89% △2020년 14.79% △2019년 10.53%로 기록됐다. 13.01%로 마약류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마약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이유는 마약류를 대하는 남북한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마약류가 가정상비약, 만병통치약 등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필수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남녀 혼용이 아니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남·여학생 각 3명씩 6명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2시간 동안 전체를 빌려 쓰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의 마약류를 대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만큼 탈북자들 재사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장에서 "마약류를 가정상비약 등으로 사용하는 관습을 체화한 탈북민을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만큼 북한의 마약류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사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호소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온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사하다 소주 한잔하고 그러는데 업주들이 아주 어려 보이지 않으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신분증을 위조해서 18세밖에 안 됐는데 20세가 된 것처럼 속인다든가, 업주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사업자들을 명확하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처장은 "사업자의 나이 확인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고,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그 법안 말고도 법률 개정 전에 대통령령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처장은 "사우나, 목욕탕에 가면 흔히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데, 이는 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처럼 업장에 법에 근거해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써 놓으면 업주들이 든든하고 그들과 다툼이 있어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앞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이 처장은 "대통령께서 저출산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셨고, 부위원장을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을 법제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가 정책 부서가 아니어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법제처는 전 부처 관련된 법률을 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조감하기 때문에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요청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법제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만나이통일법' 시행 1년이 돼가는데, 곳곳에서 혼란이 많은데. ▲학교나 관공서를 통해 홍보가 많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한다. 올해는 어린이·청소년을 중점적으로 맞춤형 홍보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결국 만나이 정착은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과거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바꾼 것도 혼란이 있었지만 정착이 잘 됐다.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업주 보호도 보완 장치 마련의 일환이다. 만나이는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리지게 된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업주들 같은 경우 만나이로 바꾸면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대학생이어도 생일이 지났는지를 따져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영업이 안 될 거다. 연나이 예외조항을 남겨뒀는데, 만나이 통일하면 혼란이 있으니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주의 신분 확인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현장에 나가보면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정말 많다.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 같은 걸 해서 신분증 확인을 못하게 한 경우 선의의 사업자가 발생한다.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법률이다. 최근 민생토론 현장에서도 자영업자 보호와 관련해 빨리 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도 사업자는 불송치, 불기소가 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과징금 처분이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청이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헙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개정을 3월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CCTV 등에 촬영된 영상이나,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저고위 당연직 정부 위원으로 간다. 법제처 역할이 있나. ▲원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올해 1월부터 법제처에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주제를 잡고 준비상황을 체크하고 향후 대비할 법제도 등을 준비하는 작업을 한다. 그중 하나가 인구 문제였다. 저고위 당연직 위원으로 가면 법령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각 부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민생 현장에 자주 나가는데. ▲민생이 법령심사나 법령해석, 정비를 업무로 하는 법제처와 멀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 대부분은 법 집행, 법령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법령심사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필요한 규정을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장방문을 통해 법령개선 수요를 새로 발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제처가 민생현장, 사회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입법 비중이 90%를 넘는다. 절차가 간소하지만 허점이 있다. ▲우리 헌법이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입법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의원입법 비중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부처 협의 과정, 입법예고 등 절차가 빠져 있고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럴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할 때 부처들이 문제제기를 한다. 이 단계에서 지체되지 않게 비교적 법제처가 심사한 것처럼 법안을 완결성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원발의 법률안 준비부터 법안을 완결성 있게 만드는 작업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 법제조정정책관 직책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의원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법제처의 충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의원발의 입법지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이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리=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목욕탕에서도 대화가 줄었다" "분위기가 역대 최악이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격해지면서 사석에서의 대화마저 가뭄 상태다. 앞에선 싸우더라도 뒤에선 서로 서운했던 것들을 풀며 갈등을 봉합했던 문화가 없어진 것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다선 의원들은 입을 모아 21대 국회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의회정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여야 간 만남 자체가 안 되니 소통도 안 된다"며 "이전 국회에선 국민을 위한다는 동업자 의식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많은 의원들은 '서로 식사하는 횟수가 줄었다', '해외 출장까지도 같이 안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표면적 갈등이 사석 자리까지 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원인을 두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라는 국회 원칙을 깨고 의석수를 무기 삼아 단독 추진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실제 이러한 갈등 상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에서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박진 외교부 장관·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도 대표적인 강대강 대치의 예다. 모 여당 의원은 "국회가 갈등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국회가 갈등과 분란을 더 조직적으로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할 말은 많다. 야당 독주보다는 야당 탄압 분위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눈치보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4선을 지낸 민주당 의원은 "해임건의안에는 엄청난 정치적 무게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또다른 3선 의원은 "여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는데 야당을 무시하니 여야 관계가 인위적이다"고 했다. 이에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결국 민생 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다. 여당은 야당에 손을 내밀고, 야당은 여야 합의 원칙을 되살려 선의의 경쟁으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론 여야 지도부가 나서 대화 채널을 지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견이 적은 것들을 위주로 여야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TF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TF가 시작이 될 수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욕탕에서도 대화가 줄었다" "분위기가 역대 최악이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격해지면서 사석에서의 대화마저 가뭄 상태다. 앞에선 싸우더라도 뒤에선 서로 서운했던 것들을 풀며 갈등을 봉합했던 문화가 없어진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여야 지도부의 관계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 분위기까지 영향을 끼쳐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는 문제까지 이어진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다선 의원들은 입을 모아 21대 국회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의회정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여야 간 만남 자체가 안 되니 소통도 안 된다"며 "이전 국회에선 국민을 위한다는 동업자 의식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많은 의원들은 '서로 식사하는 횟수가 줄었다', '해외 출장까지도 같이 안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표면적 갈등이 사석 자리까지 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원인을 두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라는 국회 원칙을 깨고 의석수를 무기 삼아 단독 추진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실제 이러한 갈등 상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에서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박진 외교부 장관·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도 대표적인 강대강 대치의 예다. 모 여당 의원은 "국회가 갈등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국회가 갈등과 분란을 더 조직적으로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할 말은 많다. 야당 독주보다는 야당 탄압 분위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눈치보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4선을 지낸 민주당 의원은 "해임건의안에는 엄청난 정치적 무게가 있음에도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또다른 3선 의원은 "여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는데 야당을 무시하니 여야 관계가 인위적이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 상태가 민생과 주요 국정과제까지 발목잡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우주항공청 설립법은 여야 이견이 적음에도 여야 대치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여야의 노력과 합의로 단기간에 통과된 법안들도 많지만 갈등에 뭍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결국 민생 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다. 여당은 야당에 손을 내밀고, 야당은 여야 합의 원칙을 되살려 선의의 경쟁으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론 여야 지도부가 나서 대화 채널을 지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견이 적은 것들을 위주로 여야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TF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TF가 시작이 될 수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튀르키예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동남부 11개 주를 강타한 대형 지진으로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5만명이 넘는다. 건물은 30만채 가까이 붕괴됐고 집을 잃은 이재민이 200만명에 이른다. 절망과 탄식, 혼돈과 충격은 지금도 여전하다. 비극적인 참사에 세계인들의 온정은 계속되고 있다. 재난 초기부터 대규모 지원단을 급파해 '형제의 나라'의 우애를 보여준 우리나라도 물론이다. 민간 구호활동 중심에 있는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69)를 지난 12일 경기 의왕 한·튀르키예 친선협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협회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이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중동 전문가로 꼽힌다. 이제는 살아있는 이들을 치유해야 하는 시간, 이 교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 재건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구호활동은 피해가 가장 심각한 하타이주에 집중돼 있다. 당장 살 곳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 컨테이너 임시 주택 360채를 짓는 것이 우선 목표다. 이 교수는 "튀르키예는 우리와 고대사를 공유하는 나라다. 6·25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도 역사적, 정서적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2월 지진 참사는 금세기 최악의 재난으로 꼽힌다. 지금 피해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 ▲피해 지역 11개주 규모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과 비슷하다. 여진이 계속 있었고 다들 지진이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지금도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진 피해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1400만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15%에 육박한다. 이 중 800만명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실정이다. 잔해를 제거하는 데만 최소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그 정도로 지역 전체가 폐허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지 구호 작업은 순조로운 편인가. ▲구호 1단계는 이재민들이 천막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였다. 이제 그 단계를 지났다. 최소한 생활이 가능한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짓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지 당국은 피해가 덜했던 지반을 찾아 새로운 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입주까지 최소 3년은 걸린다.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공간 마련에 국제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 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거기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 ―컨테이너 주택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 ▲임시 주택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목욕탕 등 위생 시설 공사까지 수반돼야 한다. 학교도 가동돼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지진 진앙지였던 하타이주에 360채 규모의 컨테이너 주택을 짓는 게 우선 목표인데 대략 200억원의 비용이 든다. 국내 30여개 단체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 하타이 주지사와 주택 건립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지금까지 150채가 완료됐다. 컨테이너 앞에 지원 단체의 팻말이 붙어 있다. 하타이주는 이 일대를 '코리안 빌리지(한국 마을)'로 부르고 있다.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 운영 전반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고아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1950년 6·25전쟁 때 튀르키예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우리나라에 보냈다. 1만5000명이 왔다. 주둔 중이던 군인들이 고아원과 학교를 지어 우리 전쟁 고아 600명 정도를 보살핀 일화도 있다. 수원 앙카라 고아원이 그곳이다. 튀르키예 군 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었다. 순전히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 자신들 월급 일부를 떼고 식량을 받으면 조금씩 남겨서 고아들에게 나눠줬다. 세계 전쟁사에 보기 드문 일이다. 거기서 컸던 아이들이 지금 70, 80대 어르신이 됐다. 지진 성금으로 그분들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한다며 뜻을 모으셨는데 그분들로선 굉장히 큰돈이었다. ―튀르키예가 우리 전쟁 고아를 돌봤듯,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 고아원을 짓고 그곳 아이들과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모금 운동과 별개로 추진 중이다. 벌써 고아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선 가족들이 많이 있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20만,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식이다.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겐 국내 연계가족들이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세 가족 이상이 한 팀이 돼 고아 한 명을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문의를 하는 이들이 꽤 있다. 고아뿐 아니라 한국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돕는 것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사립대학 총장들과 네트워크를 짜서 학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지진 성금 모금에 일반인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던 걸로 안다. ▲일반인들의 공감대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구호 물품은 산더미처럼 쌓여 물류비를 따로 지원해야 했다. 통장엔 소액을 보낸 이들의 이름도 빼곡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손을 잡고 부모가 은행에 가서 함께 송금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가령 1258원을 보내고 그 옆에 25만 원을 보냈는데 이름이 같다. 아이의 성금을 부모가 대신 송금한 경우로 보였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우리 사회의 글로벌 시민의식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평소 우리와 튀르키예의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극동사 강의를 위해 튀르키예 역사 교과서를 자세히 본 적 있다. 역사 구성이 한국을 특별하게 여길수 있도록 돼있다. 우리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까지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대고 살았다. 청나라 말기 위구르제국이 중국에 강제 편입된 이후 아시아 끝과 끝에 우리와 튀르키예가 놓이게 됐다. 2000년 역사 중 초기 천년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다. 이 고대사를 튀르키예는 비중있게 가르친다. 언어의 뿌리가 같고 역사적 인식을 함께하는, 문화적으로 지구상 가장 친근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 소중한 정서를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은 국사로 배우며 컸다. 피를 나눈 형제라는 동질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 냉엄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이슬람권은 글로벌 가치기준에서 보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알카에다나 IS가 저지른 테러나 폭력성, 히잡 강제 착용 같은 문제는 스스로가 풀어야 할 분명한 악습이다. 하지만 적대적 관계의 서구 매체에 의해 지나치게 노출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알카에다, IS는 이슬람권 57개국이 가입한 이슬람협력기구에 의해 반이슬람 범죄 집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알카에다나 IS는 지지율이 전체 이슬람권의 3%도 안된다. 일탈 집단이 만들어낸 반인륜적 행태가 이슬람으로 동일시되는 일반화는 지나친 과잉이다. 테러 집단은 제거돼야 마땅하지만 서구와 협력하면서 실용적으로 살아가려는 건강한 주류 이슬람 공동체는 끌어안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지진 참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교훈으로 삼을 것이 있다면. ▲재난이 닥치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즉시 동원해야 하는 것이 최고통수권자 책무다. 튀르키예는 이것을 제대로 못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아비규환에 빠졌다. 난개발이 난무했고 내진설계를 못한 것도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키웠고 민심이 폭발했다.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다시 복기하면서 튀르키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다. ■이희수 사무총장은... 이슬람권 전역 40여년 연구 ‘국내 최고 중동 전문가'이희수 한양대 명예교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대 첫 한국인 박사다. 한국외국어대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이스탄불대 국비유학생 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하면서 지금의 길을 걷게 됐다. 튀르키예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이란,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전역에서 40여년 연구에 매진했다. 이슬람 포비아가 만연한 학계 풍토에서 쉽지 않은 길이었다. 이 교수의 결론은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는 것이다. 중동 문명의 근원을 찾아 주류에서 배제된 오리엔트 역사를 복원한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직접 쓰고 번역한 책이 80여권이다. 6년의 시간을 들여 지난해 출간한 '인류본사'는 유럽, 중국에 치우친 세계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해 준 역작으로 호평받았다. 지금은 1000쪽 분량의 '이슬람 통사' 집필을 시작했다. 이슬람의 태동부터 시작해 이슬람 종교가 인류 문명에 기여한 방대한 역사를 한국 학자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튀르키예 친선협회는 1999년 튀르키예 서북부 이즈미트 지진 참사 지원을 계기로 결성됐다. 이시형 박사가 초대 회장을 지냈고 박찬숙 전 국회의원에 이어 민남규 자강그룹 회장이 그 뒤를 이었다. 협회 산파역을 맡았던 이 교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무총장이다. 협회는 생존하는 튀르키예 참전용사들과 가족들 후원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중동학회장 겸 한국이슬람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다. jin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두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1. 시작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 신뢰 회복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 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6) 게으름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7) 내로남불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향년 95세로 별세한 '최장수 MC' 고(故) 송해(본명 송복희)가 과거 특권을 누리려던 지역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친 사연이 알려졌다. 오민석 단국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송해와 관련한 여러 일화를 소개했다. 오 교수는 지난 2015년 송해의 평전 '나는 딴따라다'를 집필했다. 오 교수는 송해가 "생전에 '공평하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며 "전국노래자랑 녹화할 때 그 지역의 행정가들,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절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자리가 없으면 중간에 앉으라고 했다. 이 무대의 주인은 행정가들이 아니라 시민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과거 송해가 특권을 누리려던 공무원을 질책한 사례를 소개했다. 오 교수는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전국노래자랑 리허설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며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군수님 앉아야 하고, 구의원 앉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셨다. '당장 치워라' '지금 뭐하는 짓이냐. 당신들이 제일 앞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관객 국민이 다 긴장한다. 앉고 싶으면 저 뒤에 아무 데나 퍼져 앉아라. 특석이라는 건 없다'고 하셨다. 저는 그 위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송해의 평전을 집필하기 위해 1년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다는 오 교수는 송해가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오르기 전 해당 지역의 목욕탕을 꼭 들렸다고 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당신이 무대에 섰을 때 더 가깝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송해 선생은 무대 위와 아래가 똑같이 다정다감했다"며 "정이 많아 사람을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배려하셨다"고 회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