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처리는 보류했다. 이들 법안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오전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은 방송 3법의 단일 개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제기했다.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주도의 방송 3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법보다 (공영방송의) 운영을 제대로 잘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자본권력은 물론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언론 자유 후퇴에 책임이 있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인 만큼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제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 방침을 내비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6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15만2662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며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향후 있을 탄핵 심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다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마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 상황이었는지',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묻자 거듭 "미리 답변하면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탄핵심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문제 역시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정 후보 역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헌재 판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하고, (내란 행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헌재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행위 등이 헌법 틀 내에서 이뤄진 질서유지라고 보냐'는 김남희 의원 질의엔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진 못했다"며 "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도 '헌법 아래 폭력에 의한 정권 장악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민병덕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 받는 윤석열이 계엄은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렬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법사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야당 주도로 소위에서 통과된 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해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곧 제출된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흉악범에 대한 ‘조건 없는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받게 됐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게시된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에 부의돼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해당 청원은 JTBC ‘사건반장’ 진행자 양원보 기자가 직접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자는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를 원한다.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모자이크 범벅된 ‘A씨’는 이제 필요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에서 양 기자는 “대한민국은 나쁜 놈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다.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연쇄살인범 유영철만 봐도 그렇다. 유영철의 신상은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음성적으로 퍼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199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가해자 인권 선진국’이 됐다. 신상공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도록 한 판결이 그때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도 침묵해야 했다. 방송과 신문이 모자이크로 얼룩지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양 기자는 “똑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어떨 때는 공개, 어떨 때는 비공개”라며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공개한다’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묵살하기도 한다. 자신들도 그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은 본인의 이의 제기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된 반면 올해 7월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양 기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냥 공개한다. 몇 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반대다. 4가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공개가 아닌, 그야말로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신상 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 등이다. 이에 양 기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면서 “흉악범들을 덮고 있는 모자이크를 걷어내야 한다. 흉악범들의 이름을 덮고 있는 아무 모(某)도 걷어내야 한다. 전면적인 흉악범 신상공개는 새로운 범죄를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 효과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이 진행하는 ‘사건반장’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씨(28)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1심에서 류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제대로 된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엄벌을 호소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였다. 한편 2심은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류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류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국회가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총 6차례의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667조4000억원인데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또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3.2% 많게 책정됐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4.8% 늘려 249조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 대응 등에도 재정정책의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나라살림 계획을 국회는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회의 권한이지만 책임이 더 크다.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은 삭감하고, 소홀히 다룬 부분이 있다면 새로이 편성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짜온 예산안이 큰 그림에서는 손댈 것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특정 분야를 심사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의 이른바 '김건희표' 예산,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같은 '이재명표' 예산 등이다. 검찰 특수활동비도 그런 항목 중 하나다. 물론 어떤 예산도 경제성과 효용성을 따져 삭감하거나 늘리는 게 맞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감한 사안을 놓고 벌여온 여야의 정쟁이 예산 삭감 공방으로 연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심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지만 해마다 여야의 대립으로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는 시한을 어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한 달 남짓한 기간은 방대한 예산을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길지 않다. 의원들이 정부의 예산편성 서류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산안을 파악하지도 않고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는 종식돼야 한다. 그러면서 심사 막판이 되면 소위 당내 유력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쪽지예산' 짬짜미를 해마다 반복해 왔다. 이유도 따지지 않고 선심성 예산을 끌어가려는 구태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다른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도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 관계의 불편함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록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더라도 직접 연설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태도는 바람직하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트집을 잡지는 않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주기 바란다. 저출산 문제와 같은 국가 중대사와, 특히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살리기와 관련된 항목은 여야가 대립할 이유가 없다.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반쪽 파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지 열흘째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 채 상병 특검법 등 심사를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반발해 상임위 참여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일단 매일 열어 오던 비상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민생 현장 챙기기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원 구성 합의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회의에는 김승원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만 참석했다. 여당은 물론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불참했고, 민주당은 이것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정 활동을 보이콧하더니 급기야 이제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장차관이 국민의힘에 동조해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 상임위 불출석을 직무 태만으로 규정,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정부 여당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장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곧 논의될 이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불출석은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도 단독 개최해 간사 선출 등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일 이어 오던 '의회 정치 원상 복구 의원총회'를 잠정 중단하고 민생 현장 챙기기로 원내 대응 전략을 전환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과 상임위 가동에 대응하고자 지속해 온 의원총회에서 이렇다 할 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현장 민심 탐방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같은 의원총회는 당분간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금요일(오는 21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의원총회를 통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다.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좀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안 논의에도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일환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국회 파행이 지속되자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원 구성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반쪽 회의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 등 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이 1소위 소속으로 배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후 내달 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의결할 경우 거부권 재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달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여야가 이번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 심사에 나선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 쟁점 예산을 놓고 충돌했던 여야는 이번주에도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국복하기 위해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신설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도입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K-패스 교통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초연구와 정부 출연연구원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우수한 R&D를 대학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R&D 예산 외에도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3만원 패스 교통지원 예산 △청년·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R&D 예산을 의미 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될 것"이라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소위는 과거와 달리 증액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당초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증액을 통한 세력 과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정략적 포퓰리즘은 단호히 배격하고,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비정상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은데 대해 정부·여당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예산 지키기에 목매지 말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이번 주부터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우며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야당의 '노란봉투법·방송 3법' 단독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등으로 인해 정국이 경색된 만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與 "발목잡기 안돼" vs 野 "기만예산 삭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쳤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소위원회를 가동해 감액심사를, 20일부터 24일까지는 증액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초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긍정 평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예산 삭감 예고'에 대해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특활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야권과 관련 업계의 증액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R&D 예산에 대해선 관행적으로 집행되어온 예산은 축소하지만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에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월2일 법정기한 지켜질까 한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내달 2일이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법정기간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된 2014년 이후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차례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기한을 22일 넘기면서,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다. 특히 이번 예산 정국에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합의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여야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대중에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 문제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도 꺼내들면서 정국경색은 피할 수 없게 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