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우원식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바른미래당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되어 있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김 의원은 내년 제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예결위원으로서 직을 수행한다. 김 의원은 "소중한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청원구를 비롯해서 청주시와 충북도의 반드시 필요한 국비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지역 현안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돌입한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로 예결위의 본심사 이전 마쳐야할 예비심사를 끝내지 못함에 따라 졸속 처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6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어 예결위는 오는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종합정책질의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하고,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예결위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부별 심사를 거쳐 9일부터는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보단 예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이 일주일가량 빨라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이에 여야는 올해도 법정 절차를 준수해 예산안을 시한 내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책임론도 점차 커지고 있어 이러한 쟁점들로 인해 국회가 파행되면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는 오는 28일, 늦어도 예결소위가 시작되는 다음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은 소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문체부 예산안만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관계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KF-X 사업으로 인해 국방위에서도 예산 심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기술 개발.이전 대책 마련과 함께 KF-X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선 상임위 차원에서의 예비심사가 파행돼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 본심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야당이 교과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는데다 지역구 예산도 달려있는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보이콧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예결소위에서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더 쏠린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정홍원 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앞줄 오른쪽부터)가 각 부처 장관들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정홍원 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앞줄 오른쪽부터)가 각 부처 장관들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7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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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관계 당국 간 정책조정 플랫폼이 법제화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준비자산 구성·유통량 현황 등은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외환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국가 통화질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품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외환), 한국은행(통화), 금융위원회(금융)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재부 역시 외환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쳤다”라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고 덧붙였다. 즉 ‘디지털 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금융위 사전 인가제' 자기자본 50억 이상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 △외환 정책 등의 관리체계를 담았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행인의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 발행한도는 물론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발행인은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1년 이내의 국채 및 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재산과는 별도 계정으로 신탁·예치되어야 한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를 대외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도 법안의 중심축이다.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행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된다.  안도걸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 금융규제가 아니라 디지털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의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협력해 향후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 의원실은 오는 30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안 설명회 및 기자 간담회’를 개최, 제도화 이후 통화·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예산과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각각 248억 9100만원, 49억 3000만원을 증액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7일 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 복지, 교육에 초점을 맞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라며, “증액된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창의적 교육 환경을 강화와 예술 강사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산 남구갑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울산 남구갑의 현안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