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잇따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구하자 국회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화’라는 강수를 꺼냈다. 국외 기업이 한국에서 고정밀 지도를 가져가려면 국내에 물리적 서버를 설치하고 보안조치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 저정밀 지도만 반출을 허용하고, 그마저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및 보안 조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것. 구체적 보안조치는 블러(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축척 5000분의 1 수준의 고정밀 지도는 여전히 반출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국토 안보와 관련된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방위 위원인 안규백 의원은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이라 지적했다”며 “향후 외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미 국내 서버를 설치하고 지도 데이터를 정부와 협의 중인 반면, 구글은 아직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에는 이번 개정안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정부는 8월 11일까지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애플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선 찬반 양론이 모두 존재한다.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경우 해외 관광객 편의가 확대돼 경제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김득갑·박장호 교수)은 최근 관광학회지 ‘관광레저연구’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구글 지도 사용이 허용될 경우 2027년까지 최대 68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추가 유입돼 관광수입이 226억 달러(약 31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반대 논리는 '안보' 문제다. 군사기지 등 주요 보안시설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북한 등 적성국가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글측은 이에 대해 주요 시설을 블러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국내 데이터 센터에 지도를 보관하는 방안엔 난색을 표해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를 일부 진행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감사원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요구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던 주요쟁점인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인 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각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감사원이 판단해선 안 된다고 봤다. 특히 사법기관의 판단도 갈리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임명한 것이 불법이라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를 했지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같은 안건에 대해 법원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일부는 의결 사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도 했다. 방통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한 감사 요구를 두고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요구받은 회의록·속기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2인 이상 체제일 때 국회 제출은 의결을 거쳤던 만큼 향후 방통위 구성 시 의결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다”며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가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감사는 22대 국회가 그간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야당 주도로 ‘줄감사’ 요구를 쏟아내는 가운데 감사원이 첫 감사보고서부터 제동을 거는 모양새이다. 이전 국회의 경우 감사 요구는 연평균 5건 내외에 그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을 비롯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했다. 감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같은 사안에 따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고 별도 재판도 진행 중이라 감사원이 적법 여부를 결론 지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올해 1%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정치권이 추경 편성 외에 추경의 규모·내용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야·정이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안의 윤곽을 잡아야 편성이 가능하다며 3월 중 추경안을 제출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벚꽃 추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여야 "3월안에 가져와라" vs 정부 "방향성 없이 불가능"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에 3월 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편성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지만, 예산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편성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본예산과 달리, 추경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콘셉트와 목적에 맞춰 편성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향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규모와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전체적인 규모로만 봐도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 민주당은 소비쿠폰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와 가이드라인 없이 추경안을 짜게 되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안을 내도 여야가 대립하다 추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내놓은 추경안에도 큰 차이가 있는 지점들이 많은데 여야가 이견을 좁힌 것도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아니어도 방향성까지는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물린 조기대선 직후에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이 예측하는 5월 말~6월 초 대선 타임라인에 따르면 추경 편성 시기는 6~7월께로 잡힌다. 이렇게 되면 추경은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투트랙으로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경기 대응 '공백'문제는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몇 달 새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떨어뜨렸다. 적기를 놓치면 추경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6~7월 추경이 현실화하더라도 상반기 경기에는 추가적인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 3·4분기께 추경이 편성·집행되더라도 일정 시차를 고려한다면 일러야 4·4분기에나 재정보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이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3·4분기까지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다가 추경의 플러스 효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초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현실화하고, 국내 정치적 혼란 등이 맞물리면 경기하강의 진폭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1%대 저성장은 이미 예고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p 대폭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임죄 고소 및 고발 남발로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이 떨어지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가능케 해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주주 소송 남발로 기업 발전 저해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봤다. 또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경총도 "경제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응능력 취약한 중소기업도 혼란 아울러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까지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상의는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경총도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처리했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감사요구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류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은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본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반복적인 위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 △보복인사 등과 관련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재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류 위원장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 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하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경총은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행위 선전·선동과 외환유도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명,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한 행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한 행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특검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검사는 25명, 공무원은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 수사기간 중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 특검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차에 한해 30일만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간 부분도 수정했다. 대신,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청구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도 제출하게 했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한 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당초 결의안 원안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창 등 내란범죄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심사과정에서 윤 대통령도 신속체포 대상으로 추가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적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이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에는 감사 대상으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이 적시됐다. 감사요구안 의결에 따라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