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장 먼저 꺼낸 표현이다. 비록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9개국 정상 및 유엔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연이어 진행하며 인공지능(AI), 공급망, 기후위기 등 글로벌 핵심의제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책임 있는 중견국 외교의 복귀" "국격 회복"이라고 평가했다. 정식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의제 참여와 회담 규모로 볼 때 외교 위상이 회복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이 재확인되며 대일 관계 개선 흐름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불발은 옥에 티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중동 문제 대응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귀국"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정상 간 신뢰복원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첫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나머지 9개국과의 회담 및 주요 의제 개입이 이어진 만큼 전체 외교 메시지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귀국 후에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곧장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 추경 협조, 인사청문회, 3대 특검 정국 등 정치 리스크를 직접 조율하려는 행보로 단순 환담이 아닌 정무조율의 장으로 기획됐다. 이 같은 행보는 야권과의 갈등을 피하기보다 미리 관리하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G7 결과를 직접 공유하며 국정의 신뢰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 정무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바로 전임인 윤석열 대통령 시절과 분명히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정치 현안은 정무수석실과 여당 지도부를 통해 간접 조율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 대통령은 국회 청소노동자 방문,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 국민추천제 등 다양한 접점을 활용한 '접촉형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G7 외교에서 여야 회동으로 이어진 이번 흐름의 핵심은 '접근방식의 변화'다. 정책보다 관계, 메시지보다 태도를 먼저 설계하는 국정철학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외교든, 정치든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접촉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국정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we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치고 찍은 한 장의 사진이 하루가 지난 뒤에도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뒤 국회 청소 노동자, 방호직원부터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은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은 국회 청소노동자였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특히 최성자씨 등 청소노동자들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3년 8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항쟁의 의미로 '단식 투쟁'을 벌이던 때 당 대표실 청소를 담당하는 등 여러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한 명씩 인사를 나눈 뒤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며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낳았다. "취임식 흐뭇하게 보다가 청소노동자 아주머니들 만나는 장면에서 눈물 터질 뻔 했다"는 게시글엔 "진짜 거기 계신 분 중 눈물 터지신 분도 계셨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자세에도 주목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청소노동자들이 사진에 나오도록 앞 줄에 쭈그리듯 앉았다. 특히 김 여사는 H라인 치마에 구두를 신은 상황에 자세를 고쳐 잡는가 하면 '손가락 하트' 포즈를 할 때 왼손으로 하트를 만든 오른손을 받치기도 했다.     "그냥 쭈그려 앉아서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좋다. 처음엔 의자에 앉아있는 줄 알았다", "낮은 자세로 사진도 찍고 수다 떠는 게 너무 보기 좋다"고 적는가 하면 "메시지가 담긴 한 장의 사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국정 운영에 나설 이 대통령에게 "의전만 보다가 이걸 보니 체증이 내려간다"거나 "끝까지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일해온 공무직 노동자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의 첫 공식 인사는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직원들을 향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단식 투쟁 기간 동안 당대표실을 담당하며 여러모로 도움을 준 청소 노동자 최성자 씨를 직접 만났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방호직원들은 계엄군의 의회 침탈을 몸으로 막아냈고 청소 노동자들은 어지러워진 민의의 전당을 말없이 정리해주셨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숨은 영웅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 인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국회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공식 오찬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난 2023년 1만 250곳으로 파악됐다. 휴식 공간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국민청원이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휴게시설 설치 위반 사례를 적발한 사업장은 1583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9개 사업장은 7억 1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부실하고 허울뿐인 휴게시설도 매우 많다는 분석이다. 한편, 휴게시설 설치 법령을 위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91건, 전북 181건, 전남 147건, 부산 103건, 경북 98건, 경남 95건, 광주 92건, 강원 85건, 충북 82건, 충남 81건, 인천 80건, 제주 47건, 대전 38건, 울산 25건, 대구 18건, 세종 1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법시행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로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러 곳에 소속을 두고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만 산재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해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93만여명의 노무제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거나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8월18일부터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혹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도 적용된다. 또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개편된 위험성평가 제도도 눈길을 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은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전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에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수치화해야 했지만 이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나 근로자 경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다. 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1페이지 내로 위험요인을 서술하는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 위험수준을 저·중·고로 나눠 판단하는 방법 등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들이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9월부터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직무능력을 통합관리 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일 아침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마음으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환경미화원과 함께 광명사거리역 주변에서 전날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운반했으며, 쓰레기 수거 업무가 끝난 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및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시민들이 쾌적한 새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광명제4R구역 재개발 건설 현장을 방문, 안전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광명시는 대규모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공사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또 오전 민생현장 방문에 이어 청원경찰, 청내미화원 등 시청사 일선 근무자와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오전 8시 30분 임오경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간부 공무원, 유관기관 및 보훈 단체장 등과 현충탑을 참배하고, "새해에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마음으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조정 규모가 큰 부처는 국토교통부(2006명), 산업자원통상부(1235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등의 순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 말 인력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을 감축한다. 다음으로 산업자원통상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공기관 인력조정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도 대거 포함됐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인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감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개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과 소관부처에서 수립·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안에 대해 정부내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 협의·조정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관별 인력 현황, 기능 및 업무조정, 조직 효율화 필요성 등 기관별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협의·조정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현원 발생시 자연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연 평균 100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지만 정부가 사업체의 안전교육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각 사업장에 산업안전교육을 맡겨놨지만 통역 등 기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마저 손놓고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각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는 지원자료는 전문 용어가 많은 한국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각종 위험상황과 안전을 당부하는 문구가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조선업, 건설업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있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안전교육 의무는 사업장에".. 현황 파악도 못 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참석 인원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지,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의 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현재 각 사업장에서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채용시 8시간 이상의 교육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을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들 교육에서도 사업장에 따라 외국어 통역이나 자막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구색만 갖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자료 등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지만 자료 활용 여부 또한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교육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교육교재 등을) 지원할 뿐"이라고 했다. 안전교육 실시 주체가 각 업체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뿐 아니라 교육 지원 또한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국내 체류자가 많은 국가의 16개 언어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부실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조업 끼임예방 카드북' 한국어 버전을 보면 '컨베이어 끼임 사고'와 관련 "발생원인: 가동상태에서 이물질 제거작업 수행", "예방대책: 청소 등 비정형작업 시 운전정지, 작업지휘자 배치"라고 돼 있다.  '지게차 끼임 사고'와 관련해서는 발생 원인을 '운행구간 내 낮은 조도로 시야 미확보'로, 예방 대책으로는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등 설치, 작업 지휘자 배치'를 제시했다. 외국어 버전도 이 내용을 번역한 것이 전부다. 용어 자체가 어려운 데다, 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작업지휘자 배치'와 같은 내용이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외국인 김용균' 연 100명.. "정부가 산재예방 제도 정비해야"이런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산재와 이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건수는 2만 2361건으로, 이 중 2만 1478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300명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수 5~29인 업체에서 8191건, 5인 미만 6200건 등 3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전체 산재의 67%가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산재예방은 사업주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영상 강의 등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현지인 강사를 양성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취업하고 나서는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해야 한다"라며 "애초에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냥 손놓고 있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스마트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안전보건공단이 각국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단순 책자와 같은 자료로는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 효과 측면에서 유튜브 등 다양한 교육 형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연수생들이 우리나라 안전 교육,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첨부해야 입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입국 전에 우리나라의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올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제조업, 건설업 등 각 업계 쿼터에 맞게 교육이수를 하도록 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각 회사 차원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일부 산업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작업이 이루어지 않을 정도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제 운영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단순 번역에 그치는 수준이 아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책자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 27일 한목소리로 추모의 뜻을 밝혔다. 여야는 사상자에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등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전날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조속히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현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 또한 철저한 조사로 화재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재 등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사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택배, 청소, 방재 업무를 하던 하청,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대형 유통시설에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 주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개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대형유통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벌어졌다. 안전관리와 화재 대응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현대백화점 측을 향해서는 "사고 원인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는 화재로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 및 빌딩 내 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철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등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 마련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학·빌딩 내 청소 노동자 다수가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 불안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순 공공운수노조 엘지빌딩분회 분회장은 "청소 및 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재계약 시기가 될 때마다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라며 "용역업체에서 근로 계약 만료 등을 이유로 갑질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고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 해고 위험의 최전선에 노출돼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 승계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시간만 흐르고 있다"라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전원 승계, 노동조건 유지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수위 등에서 화두에 올랐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한원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덕성여대 청소노동자)은 "우리는 그간 학교에 아무도 없을 때 출근해 일을 하고, 외부에서 방문객이 올 때면 조용히 사라져야 했던 '우렁각시'와 같은 존재였다"라며 "다수가 여성에 고령이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청소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 부지부장은 이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우리의 인격적 대우조차 저평가될 순 없다"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 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