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쟁점 법안 처리가 국회 증언·감정법을 끝으로 29일 모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 일정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당분간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추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다.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날 다시 수정해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국회의장실은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가 이른바 '상원'으로 비칠 수 있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수정안에서 삭제했으며, 2차 수정안도 소급 적용 부칙은 그대로 빼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27일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으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이름이 변경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곳이다. 기재위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가위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명칭은 바뀌지 않지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기획예산처와 국회기록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동안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1번 타자로 나서 총 17시간 12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쟁점 법안 처리가 국회 증언·감정법을 끝으로 29일 모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 일정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당분간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추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다.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날 다시 수정해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국회의장실은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가 이른바 '상원'으로 비칠 수 있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수정안에서 삭제했으며, 2차 수정안도 소급 적용 부칙은 그대로 빼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27일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으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이름이 변경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곳이다. 기재위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가위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명칭은 바뀌지 않지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기획예산처와 국회기록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동안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1번 타자로 나서 총 17시간 12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8월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서 본인이 세운 최장 기록 15시간 50분을 다시 깬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청을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 일정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살라미전략'에 따라 29일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이름이 변경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재위는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가위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명칭은 바뀌지 않지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기획예산처와 국회기록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맡게 된다. 앞서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에는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또 27일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으로 방통위는 17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이날 곧바로 상정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만큼 닷새 간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반발하고는 있지만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기준 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된다. 이후엔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증언·감정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 고발 주체가 불분명해지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된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했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 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4박5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9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벌써부터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입법 강행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여야가 부딪힐 대표적인 쟁점 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담당한다. 새로운 관청들은 내년 9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폐지는 이미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인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 범죄, 금권선거 관련 일부 선거범죄 등을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서 제외했다. 또 광범위하게 열거한 현행 규정과 달리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한정해 이를 명시했다. 이로 인해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면직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통과시켜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미위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진행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24시간이 지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요구로 중단되면서다. 이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가운데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으로 이뤄졌지만, 방미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방송 공정성·공공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로 개편된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형태가 바뀌어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부분은 방미위가 설치되면 기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면직되는 부분이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그대로 옮겨가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면직되는 내용이다. 방미위가 설치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원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해임된다. 이 위원장은 면직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관련해 오는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경북 등 초대형 산불의 전화위복을 위한 혁신적 재창조 마스터플랜 세부계획이 마련, 실행에 들어가 관심을 끈다. 경북도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북 산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 산불 특별법은 산림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됐다. 또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애초 10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돼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경북 산불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며, 다만 세부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들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피해극복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국민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준 중앙정부와 국회에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경북 산불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특별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다. 기존의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피해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피해 주민과 피해자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갈 계획이다. 또 산불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전략 구상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도는 피해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 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고, 청년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역재건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1시·군·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들과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경영특구는 '바라보던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 소득 성장 모델이다. 내년 의성군 점곡면 일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후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확산시킨다. 또 지난해 국가시책으로 선정된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 모델과 같이 경상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산림 분야의 새로운 국가정책 특구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국정조사 등 특별위원회가 해산되어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삼권분립 침해로 위헌 소지를 지적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상정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행태가 된다"며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정조사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짓 증언을 했으나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하지 못했다"며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나.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데 반대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오기형, 이해식, 전현희 등 7명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증언감정법 대안은 국회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 외 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토록 하며 초과해 수사하면 기관장에게 최대 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어 국민의힘은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국무위원을 지낸 이들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경북 산불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는 18일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ㅇ니하 산불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했고, 이번 제4차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별법의 산불특위 통과는 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 박형수, 이만희, 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여··야를 막론한 특위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낸 큰 성과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다"면서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들도 잘 마무리해 추석 전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와 국회,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으로 산불특위를 통과한 만큼 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되어 경북 북부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들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경북 산불의 전례없는 범위와 규모의 피해는 기존의 재난복구체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더욱이 피해 5개 시··군은 이미 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 산불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방소멸의 가속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다. 특별법은 산불피해극복과 지역재건의 큰 방향을 가지고 4대 중점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피해보상과 지원이다. 둘째 피해보상과 지원을 넘어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했다. 셋째 산림경영특구는 경북이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모델을 산림분야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산림 소득사업 경영을 육성하는 지원체계다. 넷째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위임과 특례들이다. 도는 발 빠르게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도와 시·군의 관계부서와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과 조례 등 주요 후속 입법과제들을 점검했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3개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시·군과 연계해 더욱더 구체화해 가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 규제 등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조정한다. 법안 통과 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