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식씨(예비역 공군 준위) 별세· 조조야씨 상부· 박규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아 규석(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정미씨 부친상· 송유철 김제희씨 빙부상· 최은정 유혜경씨 시부상=14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5시. (02)3779-1918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4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왼쪽부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문호 소방청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 의원은 30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전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보건복지 및 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경북도약사회장을 지냈고 지난 18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선 서울 광진갑에 출마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와 민주당 원내부대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을 역임했다.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특위 위원 등에서 활동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는 사법리스크에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나며 '실용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 시 '플랜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하며 '원팀'을 강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의 대체재로 꼽히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하나인 김 지사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들어 3년 연속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왔다. 이에 여야는 매해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이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위 여론이라는 것도 잘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는 사법리스크에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나며 '실용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 시 '플랜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하며 '원팀'을 강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의 대체재로 꼽히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하나인 김 지사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워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3년 연속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왔다. 이에 여야는 매해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이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위 여론이라는 것도 잘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의 동행은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 측은 "(동행해달라는) 당의 공식 참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에 호응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043억원을 편성해 3조5000억원 정도를 발행하겠다는 굳건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 또 경기도는 경제 제대로 살리기에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며 "전처럼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서 동네 골목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 온기도 돌고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동네 돈이 말라가면 큰일 나니까 돈이 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하는 의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 사용처가 골목으로 제한되기에 동네 골목을 따뜻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며 "당당하게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 정책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2조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표결, 통과시켰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대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반면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여기에는 최근 장외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의 경우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국회가 사용내역을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삭감 이유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측은 민생안정에 필수인 치안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최근 야권과 시민단체 주도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또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새로 반영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많은 정부 보고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무작정 증액을 강행했다"며 "예산마저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예산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예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인 만큼 보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원이 증액됐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은 5억6000만원 감액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국의 기본경비가 조정된 것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 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 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한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 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앞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앞으로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했다.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이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난기본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해 재난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화와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사전협의 대상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