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현재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는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소화하기 어렵고, 각 사건에 충분한 심리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대법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상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문제나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사소한 사실심에 가까운 사건까지 대법원이 모두 심리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 존중 원칙 강화, 대법원이 법률적 통일성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편 등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인 만큼,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현재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는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소화하기 어렵고, 각 사건에 충분한 심리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대법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상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문제나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사소한 사실심에 가까운 사건까지 대법원이 모두 심리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 존중 원칙 강화, 대법원이 법률적 통일성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편 등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인 만큼,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부터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의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일정이 개헌을 둘러싼 여야 논쟁으로 정해지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에 따르면 정부의 트럼프 관세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와 정당정책협의회,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멈춰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와 정부의 트럼프 관세 대응 협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정부와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하지는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이 확정되지 못해서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질의하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마친 후에 외통위와 정당정책협의회 소집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외통위 현안질의 소집, 또 사실상 여당이 없어진 상태라 정당정책협의회도 정부에 제안하려는 계획"이라며 "그런데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 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여야 개헌 논쟁으로 8일 의사일정 협의가 불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제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의사일정 협의도 민주당이 불참하며 불발된 바 있다. 거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와 정부의 트럼프 관세 대응 협의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는 입장이다. 아직 공식 제안을 받기도 전에 부정적인 입장이 서 있는 것이다. 먼저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가 정책협의를 하는 당정협의는 통상적이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협의는 전례가 거의 없어 생소하다는 인식이 크다. 더구나 한 권한대행이 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한미 협상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의는 역량만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통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외통위 소집이나 정당정책협의회에 대해 제안이 온 바가 없다"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는 등 정부가 바쁘게 대응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정부가 밝히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돼 정부에서 입법 등 필요 조치를 요청하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석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출범이 미뤄져 온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합의된 일정 외 오는 27일과 30일, 내년 1월 2일과 3일에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내란 혐의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이달) 26일과 31일에 개최하기로 했다"며 "첫번째 여야정협의체 날짜는 26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는 첫 시작은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고, 추후 실무협의는 원내대표급이 참석하기로 결정했. 다만 여야정협의체 출범 전 여야 실무협의회를 통해 참석 주체와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된 일정 외 추가적인 본회의 일정과 대정부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에서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며 "26일, 27일, 30일, 31일과 (내년 1월) 2일, 3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를 묻기 위한 대정부 질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전에 탄핵이 있었을 당시엔 긴급현안질의가 없었다"며 "이번엔 (긴급현안질의를) 이틀 동안 했다. 대정부질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연말엔 민생 현안 처리에 집중해야 하지, 대정부질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인 본회의 일정을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운영위는 민주당이 일방 소집했기 때문에 우리 측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수권 정당 면보를 부각시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수습하면서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이 대표의 광폭행보가 어수선한 정국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제안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협의체의)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며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우리가 국회 제1당"...주도권 잡는 민주 민주당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내걸고 수권 정당의 이미지 부각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실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협의체 주도권을 여당에 주더라도 전체적인 우위는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입법 등,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주요 의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골목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지원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등을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향후 정책위원회 등과 협의해 입법과제를 검토하고, 추경이 필요한 분야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제외교' 손 뻗는 李...외연 확장 주력 이 대표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과 만나며 민생·경제 행보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이사 등과 만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경제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라며 "혼란은 이른 시간 내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이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해 달라"며 "이 혼란들은 빠른 시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암참은 비즈니스를 정치와 분리해서 한국의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국이 지닌 회복력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5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총리 "여야협의 통한 국회운영 합리와 조정 뿌리내리길"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대식 국회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협의체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체성, 특수성 및 차별화로 일반 대학교와 균형을 이뤄 상생발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이버대는 20년 이상을 대국민 교육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평생교육을 담당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등으로부터 법·정책·행·재정적 차별로 퇴보해 국가적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이에 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 이를 근간으로 원격교육 세계 모범 모델로 작동할 기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영, 학생 선발제도, 교육과정, 교수 방법 연구개발·보급,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큰 세계적인 교육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와 도 국회의원협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권성동 도 국회의원협의회장, 한기호·이철규·이양수·송기헌·유상범·박정하·허영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확보를 위한 도 국회의원협의회 국비확보 간담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국비 확보가 곧 성과로 직결되는 SOC 사업과 미래산업 관련 실국장,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참석해 보다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간지 10여 일 만에 열렸다. 도는 간담회에서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은 목표 연도 완공을 위해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춘천~속초 철도와 강릉~제진 철도는 올해 하반기 전체 공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필요하고 제2경춘고속도로,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용문~홍천 철도 등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춘천·원주·강릉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장 추진 중인 만큼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와 강원 바이오 3+3 전략의 본격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권성동 도 국회의원협의회장은 “담기지 못한 예산, 추가로 필요한 예산 등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서는 논리가 필수적인 만큼 도 실무진의 많은 협력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 국회의원 여덟 분 모두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도 사상 최고의 정치력을 뽐내고 계신다”면서 “정부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700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국비 증액과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위해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에 있어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오르도록 차등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내용도 충실히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담겼는데, 이는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더해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들은 "무려 11년 만에 성사된 양당 대표회담으로 어렵게 씨앗을 뿌리고 있는 협치가 연금개혁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