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공약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부부가 모두 표절인가"라며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윤석열 캠프 측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다듬어 공약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군 의무 복무가 무슨 직장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하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의 아니냐"라며 "윤 전 총장은 부부가 모두 표절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부동시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윤 전 총장에게는 군 의무 복무가 직장으로 보이냐"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치 않아도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 가야 하는 게 군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직장이 청약가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입만 열면 사고를 치는 불안한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지난번처럼 대리 발표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외교안보 공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한 병영문화 개선 및 보상대책 확대 방안에는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의 전면 확대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현행 6개월→18개월) 및 소급 적용 △군필자 부동산 청약시 5점 가점 부여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청약가점 부여 방안에 대해 "주택 청약은 가족·직장을 다 고려해서 한다"며 "군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불이익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5일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G.I.Bill)을 본뜬 '한국형 G.I.Bill'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윤석열 캠프 측은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 공약 표절 문제 지적에 "청년대상 국방공약은 청년들이 제안하거나 희망하는 정책 제안을 선별하고 다듬어 공약화한 것"이라며 "해당세대들의 간절함이 표출되고 있어 비슷한 생각, 유사한 목소리는 당연히 담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20대 남성 민심을 달래고자 군가산점 재도입과 같은 사안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군가산점 문제 건드리려면 남인순 의원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기(남 의원)가 이 문제에 있어 님들 당(민주당)의 여상황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병법에서 가장 금하는 것이 축차투입인데 민주당에서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튀어나와서 하나씩 축차투입되고 끝날 듯 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은 떠난 20대 남성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7 서울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유권자 70% 이상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지나친 페미니즘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 남성들의 불만이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병 복무시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병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입대를 허용해주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보상법의 첫번째 항목에는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병 퇴직금 제도'도 신설한다. 하 의원은 "사병 월급 총액의 2배 안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사 월급 총액이 500~60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걸 고려하면 사병의 퇴직금은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시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방침이다. 하 의원은 "청년들의 주택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성별 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금지돼 있는 여성의 사병 입대를 허용토록 하는 현행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하 의원은 다만 "여성도 징병제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선 "국회에서 열린 '군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서울시에서 주최한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기업 10곳 중 9곳은 채용 과정에서 군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284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군필자 선호 여부' 조사한 결과, 85.9%가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책임감이 클 것 같아서'가 57.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군필자들의 조직문화 이해도와 적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군필자 선호 이유로는 '조직 융화력이 높을 것 같아서'(54.5%), '위계질서를 잘 지킬 것 같아서'(45.1%), '협동심이 강할 것 같아서'(33.2%), '근면 성실할 것 같아서'(31.6%),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을 것 같아서'(28.3%) 등이 있었다. 최근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가산점 제도를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체 기업의 78.9%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서'란 대답이 67.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보상방법이어서'(32.6%), '다양한 스펙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서'(27.2%), '제대군인이 업무수행에 더 적합해서'(25.9%), '병역기피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25.4%), '군필자는 연령상 취업에 불리해서'(21%) 등의 이유를 선택했다. 한편, 현재 기업 10곳 중 8곳(79.9%)은 군필자를 우대하고 있었으며 그 방법으로는 '채용 시 비슷한 스펙이면 군필자 채용'(69.6%, 복수응답), '군필자에게 가산점 부여'(34.4%), '군 복무 기간 경력으로 인정해 연봉 반영'(22.9%) 등이 있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기업 10곳 중 9곳은 채용 과정에서 군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284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군필자 선호 여부' 조사한 결과, 85.9%가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책임감이 클 것 같아서'가 57.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군필자들의 조직문화 이해도와 적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군필자 선호 이유로는 '조직 융화력이 높을 것 같아서'(54.5%), '위계질서를 잘 지킬 것 같아서'(45.1%), '협동심이 강할 것 같아서'(33.2%), '근면 성실할 것 같아서'(31.6%),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을 것 같아서'(28.3%) 등이 있었다. 최근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가산점 제도를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체 기업의 78.9%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서'가 67.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보상방법이어서'(32.6%), '다양한 스펙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서'(27.2%), '제대군인이 업무수행에 더 적합해서'(25.9%), '병역기피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25.4%), '군필자는 연령상 취업에 불리해서'(21%) 등의 이유를 선택했다. 한편, 현재 기업 10곳 중 8곳(79.9%)은 군필자를 우대하고 있었으며, 그 방법으로는 '채용 시 비슷한 스펙이면 군필자 채용'(69.6%, 복수응답), '군필자에게 가산점 부여'(34.4%), '군 복무 기간 경력으로 인정해 연봉 반영'(22.9%) 등이 있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장애인계의 반발이 일어났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했다. 국방부의 선택에 따라 내년 4월쯤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위헌 결정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와 여성특위가 권고한 1.5~3% 적용안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문제는 역시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다. 이미 수차례 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혁신위도 이를 의식해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미 여성계는 혁신위 안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며 "위헌 판결한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여성계는 이미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군이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데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헌재의 1999년 위헌 판결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 정책적 목적에 따른 제도로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고 응시회수 및 기간을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게 문제였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실 복무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가산점이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까지 강제할 방법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은 마땅히 부여해야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청춘을 희생당하는데 당연한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했다. 국방부의 선택에 따라 내년 4월쯤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위헌 결정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와 여성특위가 권고한 1.5~3% 적용안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문제는 역시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다. 이미 수차례 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혁신위도 이를 의식해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미 여성계는 혁신위 안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며 "위헌 판결한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여성계는 이미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군이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데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헌재의 1999년 위헌 판결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 정책적 목적에 따른 제도로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고 응시회수 및 기간을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게 문제였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실 복무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가산점이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까지 강제할 방법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은 마땅히 부여해야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청춘을 희생당하는데 당연한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보였다.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던 이 제도는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면서 사라졌다. 국방부는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가산점을 부활하면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헌재 위헌 결정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병영혁신위는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군 복무 보상에 대한 여론은 보상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며 군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2005년부터 수 차례 입법 발의로 가산점을 부활하려 했지만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따라서 혁신위는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민구 장관은 혁신과제 발표 후 기자와 만나 “(반발 등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를 거쳐 특위 활동을 지켜봐야 하고 관련부처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나 실행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끝나지 않을 논쟁”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이번엔 정말 부활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 논란에 대한 당 내 이견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 도출은 이뤄내지 못했다. 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이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당 내 갈등으로 번지자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협의를 열어 군 복무자에게 공무원 시험 등 가산점을 주는 방안 추진에 대해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당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국방위·여가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차관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원 외 합격 방식'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국방위 간사)은 기자들과 만나 "위헌 결정은 '과도한 가산점'을 지적한 것이지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이 과도하다면 수위를 조절해서라도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낸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 등 응시시 과목별 취득점수의 2%를 가산점으로 주고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정원의 20%로 제한했다. 한 의원은 모집정원 제한선이 과도하다면 20%에서 10~1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여성가족위와 여성가족부 측은 전날 입장을 밝힌 대로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당정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큰 틀의 합의만 이룬 채 논의를 끝내면서 6월 임시국회 내에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데에는 공감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부처 이견부터 최대한 빨리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 같다"면서 "그러나 서로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한쪽이) 포기하더라도 왜 포기하는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새누리당과 여성가족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여성인재 10만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돌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 센터(새로일하기 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직업훈련교육 대상도 기존 저숙련·저임금 중심에서 고숙련·고학력 여성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 추진 기류와 관련, 여가위와 여성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여가위 소속 김희정·강은희·길정우·신의진·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여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여성인재 10만명 DB 구축을 서두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위원, 여성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여성인재아카데미를 통해 여성인재를 배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공공부문부터 여성 일자리 확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윤선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가부 내에서 스스로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지 않다"면서 "대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그때그때 파악해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여성 일자리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서도 여가위 의원들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롤모델을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민간부문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의원은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고 급여는 풀타임 근로자의 얼마를 받고 4대보험은 어떻게 하는지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보여주면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새일센터'를 학력, 일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전 여성들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여가위와 여성부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나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거론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부여는 반대"라고 밝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