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상황에 관여한 군 고위 장성들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1공수여단을 이끌고 있다. 이 준장은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민간인과 충돌하면 안 되니 뒤로 물러서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곽 중장과 이 준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들 외에도 김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불러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어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날 군 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조치 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국방부 소속은 아무도 없다"라며 "육·해·공군 검사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위자를 비롯해 다수 장성이 연루된 만큼 군검찰도 특수본에 합류한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제외를 요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은 이번 파견 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전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수사한다고 발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했다. 검찰 특수본 구성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여 만이다. 대검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특수본 전체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됐고,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2일 동덕여대 상황이 궁금하다며 학교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16일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한 군인 1명도 군사경찰에게 인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에도 20대 남성 C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을 청소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21일 구형했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화천 북한강변 사체 훼손 사건과 관련, 현역 군 장교는 살해한 여성 군무원과 연인 관계였으나 말다툼을 벌인 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36분쯤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람의 사체 일부가 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화천경찰서 수사과 합동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수습한 사체 지문 감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자 유족 및 주변인물 탐문과 통화내역, CCTV, 유류물에 대한 지문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사건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A씨를 특정했고 차량 이동내역과 휴대폰 위치 확인, 주거지 탐문 등을 통해 3일 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걸어가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25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 후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죽이기로 마음 먹고 범행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한 후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방지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 놓았다가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에서 갖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10여 년 전에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서 사체를 강물에 던진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사체를 유기하러 이동할 때 차량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반발,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기각, 오는 13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칫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이면에 군복무 구타·가혹행위가 숨겨진 것을 밝혀낸 수원지검 성남지청 유승기 수사관(검찰 6급) 등 5명이 ‘제8회 따뜻한 검찰인 상’에 선정됐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 수사관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근무 중 군에서 개인적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발표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유족의 진정을 접수하고 선후임병·동기병 조사, 육군병적자료, 군 수사기록 등을 면밀해 검토했다. 유 수사관은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날 “구토한 것을 먹어라”는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지시를 받은 점, 이를 거부했다가 구타를 당한 점, 이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밝혀내 피해자를 ‘순직’ 처리되도록 했다. 대검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족의 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정석 행정관(방호 9급)은 2010년부터 노인요양원·장애인보호시설 등 모두 193차례 봉사에 참여하고 61차례 헌혈을 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검 배정 실무관(사무운영 7급)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꾸준히 제작해 기증해 온 점이 수상 이유로 제시됐다. 부산지검 서형신 수사관(검찰 7급)은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홀로 양육하던 초등학생 외손자가 2명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약 처방 함께 안전을 확보해 줬다.  대구지검 김명준 수사관(검찰 8급)은 벌금을 못 내 검거된 임신 미혼모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을 도와주고 벌금을 나눠 낼 수 있게 석방되도록 힘을 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김동혁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오전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박 대령 측)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박 대령 측의 수사지휘요청서 제출에 관한 질문엔 "요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도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군검찰이 회수한 다음 날인 8월 3일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녹음 파일에는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사건 기록을 군검찰에 건네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과 경찰청 관계자의 반응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이후 같은 달 30일 이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한 뒤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영내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중앙지역군사법원 측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군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양측은 약 2시간 가량 대치하다 이날 정오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됐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변호인 및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 등과 함께 국방부 후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군 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전 단장 측에 전달했다.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은 "오늘은 우리의 전우 박 대령이 동기 없이, 전우 없이 혼자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이라며 일부 동기들과 함께 박 전 단장에게 '필승' 구호를 외치며 경례를 했다. 김 회장과 동기들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응원 차원에서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렀고, 박 전 단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상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는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불참한 위원을 제외하고 1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수사 중단 의견과 수사 계속 의견 모두 출석 과반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