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가 오늘(9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 검찰단·조사본부는 오전 8시 30분께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과 관련해, 20전투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및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검찰단은 그동안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 A준위와 B상사 등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방부는 "8일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 수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4일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관되기 전 성추행·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군 검찰단이 압수수색을 통해 군사경찰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충남 계룡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 성남 제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되기 전까지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15비행단은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이모 중사가 마지막으로 소속돼 있던 부대다. 15비행단에서도 이 중사 사망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충남 서산 20비행단에 소속돼 있다가, 지난 5월 18일부로 15비행단으로 전속했다. 이 중사는 사망 당시 15비행단 소속이었다. 다만 지난 2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장 중사, 지난 3일 '2차 가해' 혐의로 고소된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모두 20비행단 소속이다. 군 관계자는 20비행단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며 "다른 방법으로 조사·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피의자 장 중사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회유 및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방부 감찰단의 성추행 사건 수사 △조사본부의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 △감사관실의 행정 매뉴얼 준수 확인 △인사복지실 차원의 유족 지원 방침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한 달 후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즉시 보고)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오후 4시 10분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부대원들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2차 가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4일 오전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한 바 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4일 오전 10시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검찰단은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가 7년 전인 2017년경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 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와 특정 게임 내 음성 메시지 전송 기능을 통해 자료의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A 씨는 중국 연길 공항에서 공안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현장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들어온 포섭 제의에 응했다"라며 "귀국 이후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본인이 취급하는 비문은 자유롭게 반출하거나 메모했고, 본인이 취급하지 않는 타부서 비밀은 휴대전화에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촬영한 후 유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 씨는 또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군 당국은 그가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A 씨가 유출한 정보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입수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했다. A 씨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가하면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항서 체포돼 포섭 제의 받아…"가족 협박 두려웠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조사에서 말했지만, 객관적 자료로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깔린 게임 내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했다. 음성 메시지는 A씨가 모두 삭제했으나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2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비밀을 A씨는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뒀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다른 부서의 비밀에 대한 접근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흑색요원 명단도 누설…북한 내 휴민트와는 관련 없어"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져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밀 유출과 별개로 정보 관련 예산 약 1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돼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또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가 요구한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사이 20여 차례 통화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10차례 대면보고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이와 일맥상통한 것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회수한 이튿날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 차례 이 서 비서관에게 대면 보고와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관리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있다"며 "지난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거의 매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번주에도 일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에 대한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시기를 특정짓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요구한 종결 시한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요구대로 다음달 19일까지 수사 종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회에서는 그렇게 요청하지만 수사팀에서 수립한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7월 19일 종결이 가능해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찰이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가 2명으로 줄어들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공수처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더 윗선에 대한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또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가 요구한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사이 20여 차례 통화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10차례 대면보고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이와 일맥상통한 것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회수한 이튿날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 차례 이 서 비서관에게 대면 보고와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관리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있다"며 "지난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거의 매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번주에도 일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에 대한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시기를 특정짓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요구한 종결 시한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요구대로 다음달 19일까지 수사 종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회에서는 그렇게 요청하지만 수사팀에서 수립한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7월 19일 종결이 가능해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찰이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가 2명으로 줄어들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공수처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더 윗선에 대한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