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위원 명단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이유로 수심위 결정을 드는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믿어야 하느냐"며 "수심위가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특정 사안에 대해 관련 있는 위원들이 제척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운영될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데 (명단 비공개는) 어떤 규정에 근거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2019년도에 검찰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경찰 수심위) 제도를 처음 설계하고 시행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됐다"며 "여타 생산된 자료 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 비밀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 청장은 "2021년에는 첫 수심위가 구성되면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행사가 열려 언론 취재를 통해 위원 명단이 공개됐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심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같은 결론을 내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고3학생 벽으로 밀치고 뺨 두대 때린 교사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A씨가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폭행 상황은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학교는 A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처분에도.. 여전히 담임 맡고 있어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교사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B군 보호자는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마주해야 하는 B군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B군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면서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교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1일 기각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박 대령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19일 채 상병 사고 발생에 따라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그 조사를 거부해 왔다.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이달 2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위법' 행위란 주장도 펴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데 이어,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의 요청으로 지난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출석위원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종료됐고, 군 당국은 박 대령 측의 수심위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내달 8일 공수처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전 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 측이 군 측과 법원 출입 방법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법원이 구인 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영내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중앙지역군사법원 측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군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오라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반발해 약 2시간가량 대치하다 끝에 이날 정오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1일 진행된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특히 국방부를 통해 "피의자(박 대령)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담담히,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19일 채 상병 사고 발생에 따라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그 조사를 거부해 왔다.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이달 2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위법' 행위란 주장도 펴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데 이어,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의 요청으로 지난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출석위원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종료됐고, 군 당국은 박 대령 측의 수심위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내달 8일 공수처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경찰에선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 전체 인권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4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박 전 단장에게 군형법상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항명 사건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는 취지에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목적이 불분명했던 예산들이 대거 삭감됐다. 특히 각 부처의 자율성을 이유로 임의 활용이 묵인됐던 '눈 먼 돈'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 사업과 양평 고속도로 모두 예산안 내 설계비가 그대로 남아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는 연구개발(R&D) 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권재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일부 감액이 있었다"며 "주요 국가 안보, 수사, 국정사업 중 비밀유지 필요 사업 중심으로 적정 수요 수준에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방만경영과 '퍼주기' 식 지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반 가까이 줄었다. 황순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행정안전부에서 민간단체 부정수급 적발이 많았던 터라 관행적인 지원 등을 조정해서 약 50%의 감액을 요청해왔다"며 "그대로 수용해 (삭감을)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문 정부 기간 매년 4000억원 수준의 증가를 지속해 올해 약 5조450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올해 6월말까지 3년간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5065건에 이른다. 환수된 금액만 333억원 수준이다. 이 밖에도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금을 비롯해 각 부처의 예비비 등 전반적인 '눈 먼 돈'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치며 목적이 불분명한 '가용 예산'의 편성 범위도 줄어서다. 구조조정 예산의 향방도 신규 도입 사업과 정책으로 세밀하게 흩어졌다. 우선 군 장병 복지를 위한 얼음 정수기 보급에 약 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군 장병 복지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1만5000대의 얼음 정수기를 구매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증가세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도 상승하며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만명에는 5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회당 8만원 수준의 진료비를 연 8회까지 지원한다. 경찰과 전문인력이 출동하는 응급대기소도 17개소를 신설한다. 의료시설로 이동할 때까지 각 광역단위별 응급대기소에서 환자와 시민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타이트'한 재정 배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SOC 예산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은 여전히 예산안 내 포함돼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 추진을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로 턴키 입찰공고가 아직 진행 중이다.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백지화'까지 거론됐지만 아직 내년까지 설계 완료를 목표로 둔 상태다. 잔여 설계비 66억원도 예산안에 남았다.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년 연속 20조원이 넘는 구조조정이 단행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예산 향방을 놓고 정치권 충돌이 예상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다만 박 대령을 소환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진행되진 못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와 이날 오후 2시 출석시간에 맞춰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으나 약 20분 만에 검찰단 건물에서 나왔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에서 본인이 기억하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 외 사항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이 제출한 진술서엔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담당 군검사가 8월 2일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자들의 수사는 받지 않을 것"이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앞서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이달 2일 경찰에 인계했던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당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사실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가 검찰단에 제출한 의견서엔 '박 대령에겐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를 재소집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난 것"이라며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재소집)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령 측 주장과 달리 군 당국은 그의 '항명'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그에 따른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상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는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불참한 위원을 제외하고 1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수사 중단 의견과 수사 계속 의견 모두 출석 과반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처음 소집된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수심위 회의에서 결론이 바로 나올지는 알수 없으며, 국방부 검찰단과 박 대령 및 그의 법률대리인도 참석해 관련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그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한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이달 14일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 장관이 16일 수심위 구성·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하면서 2기 수심위가 가동되게 됐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민간 위원을 포함해 7~20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심위는 지난 2021년 6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한편 전날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기록 사본과 그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앞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조사본부에선 이 가운데 대대장 2명만 같은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 다른 관계자 4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경찰에 송부했고, 나머지 현장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논란을 다룰 제2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의 계속 여부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전날 오후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에게 수심위 회의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고 통보했다.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대령 건 관련 수사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수심위 구성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추천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예정으로 수사 객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로서 지난 2021년 6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수심위는 민간 위원을 포함해 7~20명 규모로 구성된다. 2021년 출범한 1기 수심위는 위원들의 2년 임기가 이미 만료돼 국방부는 그간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2기 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심위 첫 회의 안건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인 만큼 수심위는 국방부 검찰단과 박 대령 측 의견을 각각 들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게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당시 박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선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다른 군 관계자 4명 중 대대장 등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