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간부의 숙소와 관사를 징발하는 등 주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대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 및 기혼자 숙소, 심지어는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해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 주거공간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편의주의"라며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이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에 따라 의무부대 격리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시설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개인 주거 공간 징발을 우선적인 대책으로 삼아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장병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공의 건강권을 위해 많은 권리를 포기하며 복무를 이어오고 있다"며 "당장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윤재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해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극적으로 중국 우한을 탈출한 귀국자에 대한 각국별 후속 조치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대피시킨 탑승객 195명 전원을 29일(현지시간)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공군 기지 내 물류창고에 격리수용했다. 격리 기간은 최소 72시간에서 최장 2주간이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곳에서 신종 코로나 증상 발현 여부를 계속 관찰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에 앞서 중국에서 2차례, 중간 급유지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2차례 진찰을 실시했다. 호주는 우한에서 철수시킨 국민들을 이민자 수용 센터로 악명높은 인도양의 '크리스마스 섬'에 보내 최장 2주간 격리한다. 이 곳은 호주 본토에서 약 260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500km정도 떨어져 있는 인구 2000명의 작은 섬이다. 특히, 망명 신청자나 송환을 앞둔 외국인 외수들이 머무는 악명높은 수용소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별도의 의료 시설에서 2주가량 격리해 예후를 살필 계획이다.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1차로 귀국한 206명 가운데 비동의자 2명을 제외한 204명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3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발열 증세가 있어 병원에 이동된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는 일본 정부가 마련한 지바현의 호텔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문 후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귀가한다. 일본 정부가 격리에 나서지 못하는 건 무증상자 격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초 일본 정부 내부에선 귀국자 전원을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으나, 법률상 증상이 없는 사람을 강제 격리할 경우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귀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출을 삼가해 달라"는 당부와 권고 외에 귀국자들의 바깥 출입 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 이미 1차 귀국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가운데 2명은 발열·기침 등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였기에 일본 내 2차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1차 귀국자 가운데 2명이 신종 코로나 감염 검사 자체를 거부한 채 귀가,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 거부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으나, 이 역시 강제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 이탈 등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화는 가운데 군 관련 병원들이 응급·중증 환자들의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부족으로 수용을 거부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고령의 환자를 받는 등 위급한 처치가 필요한 민간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그나마 안도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 수도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을 요하는 민간인 환자의 진료를 위해 총 20개의 병상 중 6개를 따로 분리해뒀다. 중증 및 응급 처치가 필요한 민간인 환자가 많을 경우 격리실 등 다른 병상들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기저질환의 80대 고관절 골절 환자, 수도병원서 받아줘 이날 국군수도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난 임모(50·여)씨는 "다른 병원에 다 전화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는 건가' 걱정하며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군병원에서 받아줘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임씨의 아버지(83)는 7일 전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 이송된 구리의 2차병원 측은 그가 나이가 많은데다 후두암, 심근경색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3차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딸 임씨는 아버지 수술을 위해 서울대·한양대·경희대 등 대학병원들에 문의했으나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어 수술이 어렵다며 응급실에 전공의가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요양병원도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수술이 끝난 후 뼈가 붙은 상태의 환자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임씨는 "오늘 아침에 TV 뉴스에서 군병원이 환자를 받는다고 해서 수도병원에 전화했다"며 "바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수도병원 의료진을 만나자마자 '무조건 수술할 것'이라고 말해주니 안도감이 들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했다. 임씨 아버지는 21∼22일쯤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수도병원 이용객들은 대부분 군인이었지만, 임씨 부친에 이어 장폐색 증세를 보인 민간인 환자 1명도 수도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수도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이날 오후 2시까지 2명의 민간인 환자를 받았다. 이들 모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었다. 수도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약 30명의 민간인 환자를 받았다. 평시엔 이틀에 1명꼴로 민간인 환자가 올까말까인데 앞으로는 이곳을 찾는 민간인 환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센터측은 봤다.  ■국방부, 공립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국방부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이외에도 민간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방안과 국·공립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향후 상황을 고려해서 군 장병 의료지원 태세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 응급실을 개방한 군 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과 해군 산하인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해군포항병원, 공군 산하인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 12곳이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1630명이 이날 근무지를 이탈했다. ■수도병원장, 국민 도울 준비 돼... 왜래진료 민간인 개방도 준비 석웅 수도병원장은 "우리 본연의 임무는 군인 치료지만 군병원은 언제든지 국민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며 "외래진료의 민간인 개방도 필요하다면 지침에 따라 열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성상현 수도병원 흉부외과장은 "12개 군병원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응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민간인들이 진료받을 때 행정절차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어려움 상황을 극복하는 데 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수도병원 등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군병원 응급실은 평시에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지만, 수도병원과 대전병원을 제외하면 입구에 위병소 개념의 시설이 있어 민간인의 진입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 요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접수 및 의무 기록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됐다.  백서는 시의 코로나19 분야별 대응 과정과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수행한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 연구로 구성됐다.  시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19일간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주요 대응 과정이 14개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2020년 1월 21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진단검사, 자가격리, 민생지원 등 시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모든 과정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 설문조사·인터뷰, 보건소 직원 설문조사, 워크샵 개최, 전국 보건소 감염병 대응조직 조사·분석, 체험수기 공모전 등 코로나19 최일선 현장 전문가와 종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를 백서에 적극 반영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만 담은 다른 시·도 백서와 달리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 제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서로서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백서에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 연구 내용을 담았다.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의 연구 내용에는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뿐 아니라, 연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서 자문위원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수록됐다.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로는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비 및 의료 대응 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 인력 충원 및 교육·보상 강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검역·검사 능력 정비 △초고령 도시 진입을 대비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감염병 관련 지역·중앙·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섯 가지 과제가 제시됐다. 아울러 이번 백서에는 코로나19를 실제로 대응했던 시와 구·군, 유관기관 직원들의 생생한 수기도 담겨, 실제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시 누리집 또는 시 전자도서관, 그리고 시내 공공도서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시민 모두를 보다 안전한 미래로 안내해 줄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백서에 담은 정책제언과 교훈을 토대로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발생해도 체계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창=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기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점검과 함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개최 시군 보건기관과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상황을 공유하고 격리 대상 감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과 강원도교육청 사임당교육원을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한 예비관리시설로 지정,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을 막기 위해 선수촌 식당, 운영요원 식당, IOC 숙박 시설 내 조리 종사자 705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추진한다. 지난 9일까지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양성 5건이 검출된 가운데 해당 시군은 이들을 즉시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는 등 방역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11일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물류센터와 선수촌 식당을 방문,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급식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원자치도와 조직위원회, 식약처는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해 식음료안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시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끓여먹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식품안전사고 없는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OECD 평균(10.6명)의 2배 이상을 웃돌며 다년간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2021년 65만명이 넘지만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16만명 수준이다. 지난 8월에는 서현역 흉기난동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0년 내 자살률을 12.6명 이하로 약 50%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만든다 우선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영국의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IAPT)'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시행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1종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 3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담·치료 등 후속조치까지 연계한다. 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된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 의료기관이나 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들부터 제공된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일반 국민에게는 자살 예방인식개선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는 내년부터 '109'로 통합·운영한다. 그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전화 1588-9191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치다. 상담원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늘리고,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도 도입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이 사이트에선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정신건강 검사 등을 받은 뒤 결과에 따른 대응법과 정신건강관련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올해 14곳에서 내년 2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센터에선 실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중증 정신질환, 지속 관리받도록 정비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는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에 3개소가 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은 95% 인상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지자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들의 정보를 넘겨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방문 진료와 상담 등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수가를 정비하고, 비교적 고가였던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일상 회복' 지원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도 역량을 모은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절차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 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키로 했다.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21년 10.9%에서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신질환자들이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겪는 지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적합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 동아리,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과 함께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등 편견을 해소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상황과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목적이 불분명했던 예산들이 대거 삭감됐다. 특히 각 부처의 자율성을 이유로 임의 활용이 묵인됐던 '눈먼 돈'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사업과 양평고속도로 모두 예산안 내 설계비가 그대로 남아 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는 연구개발(R&D) 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권재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일부 감액이 있었다"며 "주요 국가안보, 수사, 국정사업 중 비밀유지 필요사업 중심으로 적정수요 수준에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방만경영과 '퍼주기'식 지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반 가까이 줄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매년 4000억원 수준의 증가를 지속해 올해 약 5조450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올해 6월 말까지 3년간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065건에 이른다. 환수된 금액만 333억원 수준이다. 이 밖에도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금을 비롯해 각 부처의 예비비 등 전반적인 '눈먼 돈'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치며 목적이 불분명한 '가용 예산'의 편성 범위도 줄어서다. 구조조정 예산의 향방도 신규도입 사업과 정책으로 세밀하게 흩어졌다. 우선 군 장병 복지를 위한 얼음정수기 보급에 약 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군 장병 복지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1만5000대의 얼음정수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증가세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도 상승하며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만명에게는 5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회당 8만원 수준의 진료비를 연 8회까지 지원한다. 경찰과 전문인력이 출동하는 응급대기소도 17개소를 신설한다. 의료시설로 이동할 때까지 각 광역단위별 응급대기소에서 환자와 시민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타이트'한 재정배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SOC 예산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은 여전히 예산안 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 추진을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로 턴키 입찰공고가 아직 진행 중이다.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백지화'까지 거론됐지만 아직 내년까지 설계 완료를 목표로 둔 상태다. 잔여 설계비 66억원도 예산안에 남았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목적이 불분명했던 예산들이 대거 삭감됐다. 특히 각 부처의 자율성을 이유로 임의 활용이 묵인됐던 '눈 먼 돈'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 사업과 양평 고속도로 모두 예산안 내 설계비가 그대로 남아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는 연구개발(R&D) 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권재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일부 감액이 있었다"며 "주요 국가 안보, 수사, 국정사업 중 비밀유지 필요 사업 중심으로 적정 수요 수준에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방만경영과 '퍼주기' 식 지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반 가까이 줄었다. 황순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행정안전부에서 민간단체 부정수급 적발이 많았던 터라 관행적인 지원 등을 조정해서 약 50%의 감액을 요청해왔다"며 "그대로 수용해 (삭감을)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문 정부 기간 매년 4000억원 수준의 증가를 지속해 올해 약 5조450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올해 6월말까지 3년간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5065건에 이른다. 환수된 금액만 333억원 수준이다. 이 밖에도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금을 비롯해 각 부처의 예비비 등 전반적인 '눈 먼 돈'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치며 목적이 불분명한 '가용 예산'의 편성 범위도 줄어서다. 구조조정 예산의 향방도 신규 도입 사업과 정책으로 세밀하게 흩어졌다. 우선 군 장병 복지를 위한 얼음 정수기 보급에 약 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군 장병 복지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1만5000대의 얼음 정수기를 구매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증가세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도 상승하며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만명에는 5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회당 8만원 수준의 진료비를 연 8회까지 지원한다. 경찰과 전문인력이 출동하는 응급대기소도 17개소를 신설한다. 의료시설로 이동할 때까지 각 광역단위별 응급대기소에서 환자와 시민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타이트'한 재정 배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SOC 예산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은 여전히 예산안 내 포함돼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 추진을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로 턴키 입찰공고가 아직 진행 중이다.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백지화'까지 거론됐지만 아직 내년까지 설계 완료를 목표로 둔 상태다. 잔여 설계비 66억원도 예산안에 남았다. 기재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년 연속 20조원이 넘는 구조조정이 단행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예산 향방을 놓고 정치권 충돌이 예상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독극물 테러로 의심되는 편지 봉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물질을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시설 관계자 남녀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50대 남성 1명과 30대 여성 1명, 40대 여성 1명 등 모두 3명이다. 현재 인근 울산대학교병원 격리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경상으로 전해졌다. 2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9분께 울산 동구 서부동 장애인복지시설 '참사랑의 집'에서 편지봉투 개봉 후 사무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 불편 증상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 확인 결과 의심 물질이 들어 있었다는 발신 미상의 노란 편지봉투는 대만에서 발송된 우편물로, 봉투 안에는 육안 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함께 배달된 또 하나의 노란색 편지봉투에는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들어 있었다. 소방당국은 노랑봉투 안의 물질이 무색 무향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성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봉투를 모두 수거했으며, 군 화생방부대, 보건소, 환경부 화재난합동관재센터 등과 협력해 정확한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기동대 1개 중대를 현장에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초복을 맞아 푸짐한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육군 간부가 관련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미담이 나온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군 한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이 또 불거졌다. 코로나로 격리된 병사의 급식.. 친형이라는 사람이 공개 13일 군 관련 제보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현재 7군단 예하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사의 친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해제되어가고 있지만 얼마 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동생은 7군단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하게 되었다”며 “동생이 5일 동안 격리하면서 보내온 격리자 급식이 너무 부실하였기에 하소연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제보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오늘 동생한테 받은 급식 사진”이라며 식판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큰 반찬칸에 케첩이 조금 담겨있으며, 케첩을 담아야 할 작은 칸에는 동그랑땡이 담겨 있다. "군대는 까라면 까는거 맞지만, 이건 아니죠" A씨가 공개한 또다른 식판 사진에는 큰 반찬칸에 처음부터 절반으로 잘려 나온 다짐육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A씨는 이어 “동생은 격리 해제될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형태의 부실 급식들(을 받는 대상)이 저의 동생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형제, 자식들일 수도 있기에 글을 작성했다”며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는 거다’ 와 같은 말들을 듣고 지내면서 코로나 격리 때는 위와 비슷한 급식이 나와 다른 인원이 제보를 할 때에도 나는 군인이니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참아왔지만 저 뿐만 아니라 저의 동생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군대를 전역하셨거나 복무 중이시고 이러한 자식들을 둔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격리자 대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 "3년 전으로 돌아간 듯, 눈물난다" 해당 게시글과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어느 부대인지는 몰라도 (관련자) 처벌해야 할 듯” “나라 지키는 군인들에게 저런 밥을 주다니..군인들은 사람도 아닌가” “3년 전으로 돌아간 듯 하다” “미치겠다” “7군단 나온 사람으로서 눈물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7군단 측은 사실상 ‘부실 급식’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육대전에 따르면 7군단 측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장병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량(1인표준량)에 미치지 못하는 급식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앞으로 군단은 급식분야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격리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으며, 생활여건 전반을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휘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