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선을 건의, 관심을 끈다.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26일 개최된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TK 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의 국가 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직접 시행하게 되는 경우 △금융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양여 시점의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기준에서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적자금의 융자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TK 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조성하는 국가안보사업으로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제도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시설의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투자 재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재산 평가 기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의장의 진단이다. 또 이 의장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면 이율이 저렴한 공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지만, 채무 비율이 과다해지면 다른 현안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이 의장이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과 함께 '의원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경북도의회),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정무부서 견제·감시 기능 강화 결의안'(운영위원장협의회) 등 17개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27 14:00:4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먼저,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 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등에 재차 유감을 표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면서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전남도가 농어민 소득과 18세 이하 출생수당에 이어 전체 시·군과 협의해 도민 1인당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이 인구 소멸 지수 전국 1위인데도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500만원, 곡성 2000만원, 함평 2500만원으로 전국 224개 기초지자체 평균(600만원)보다 3배, 4배에 이른다"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면서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전 공대 지원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서 무작정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며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라며 한전공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21 13:55:5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2024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전남도 김영록 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구자근 예결위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와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은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 깊은 관심과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면서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이 AI(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문제, 교통망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과 답변을 주셔서 광주가 큰 힘을 받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현재는 중단된 국무총리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 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지난 7월 선언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에 힘을 모아줄 것도 제안했다. 강 시장은 "3개 시·도가 지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면서 "고흥~세종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호남 RE100산업단지, 호남 관광문화주간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의 예산과 입법에 대한 건의를 듣고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민의힘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 주요 현안 사업 10건과 국회 심의를 앞둔 2025년 국비 지원 사업 11건 예산 확보를 위한 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주요 현안인 △광주 민·군 공항 동합 이전 추진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 인프라 신속 확보 △기후 위기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과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비 지원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GIST 부설 AI영재고등학교 광주 설립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 경제체계 구축 △미래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신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팀광주 국회의원'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및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국회, 광주의 날'을 개최하고 '팀광주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광주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등 국회의 전방위 협력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25 17:29:0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2025년 상반기까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광주 국내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즉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29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와의 3자 회동과 관련해 "첫 만남에 의미가 있었다. 추석 전에 한 번 더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는 앞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무안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등을 통한 미래 생명산업 육성과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를 포함하는 '무안공항 관광 및 국제물류특구' 등 미래형 신도시 개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용성 확보와 관련해선 "광주시가 확실하고 전향적인 지원 사업 통합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선 "공모 추진 과정에 일반적인 공모 방식과 다르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대 공약수를 만들기 위해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두고 공청회 등을 하고 있다"면서 "7일부터 9일까지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에서 추진하는 공청회에 도민, 전문가, 대학 등이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의과대학 설립 건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 답변을 받은 것은 전남도가 유일하다"면서 "양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해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시작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출생기본소득과 김 양식어장 확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특별자치도 설치로 특례 권한이 있었다면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적극 나서주고 있다"면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한 후 내년에 강원·전북 사례와 같이 특례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에 대해선 "생성형AI가 등장하고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사회가 코앞에 다가왔다"면서 "기본소득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이 선도적으로 2025년부터 1세부터 18세까지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면서 "19세 이후에 대한 민생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되,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군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적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가적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전남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06 16:56:29【광주=황태종 기자】4·10 총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출마자들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광주 출마자 대부분은 광주 군공항의 전남 지역 이전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전남 출마자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난해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의 반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차 등으로 인해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에 임대 형식으로 활주로와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군공항이 이전되면 민간공항은 독자적 운영될 수 없고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현재 연 200만명이 이용하는 민간공항은 광주에 계속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 시·도민 편의를 위해 국가계획 대로 광주 민간·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하는 박균택 후보는 "반쪽짜리 법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해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이전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정형호 후보와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도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중앙 정부와 국방부의 의지, 이전지역에 대한 대담한 지원, 대통령의 지원을 꼽았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 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으며 광산갑 김정현 후보는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무소속으로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윤석 후보가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의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 목포시 해상에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광주 민간공항도 군공항 유치와 동시에 통합 목포시로 이전을 추진해 매머드급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서삼석 후보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강력 반대했다. 서 후보는 “군공항 이전은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과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특정 소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장 주도의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해법이 될 수 없다"라며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2025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지난 2월에는 김 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만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김 군수는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광주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3년 12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상생의 상징인 혁신도시에서 발표한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추진 관련 광주·전남도 공동 발표문'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4월 소음피해대책 토론회, 5월 무안공항활성화를 위한 인접 시·군 원탁회의, 6월 무안군·전남도·광주시 3자회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총선 이후 로드맵을 제시하며 올해 안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일부 출마자의 경우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9 14:24:1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미래 50년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K-2 군 공항 및 7개 군부대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난 14일 오후 국방부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홍준표 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군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군부대 이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협약은 국방부와 시가 지난해 11월부터 국가안보 강화와 시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모두 6차례 관·군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 결과다. 업무협약으로 시와 국방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의 임무수행 여건과 정주환경이 현재 수준 이상이 되도록 대구 소재 국군부대 이전 등을 포함한 민·군 상생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군인과 군인가족의 정주환경 보장을 위해 이전 후보지 도심에 주거·체육·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민·군 상생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군인 자녀 교육환경 보장 등을 위해 군 주거시설 일부는 시에 마련키로 했다. 홍 시장은 "시는 이전 후적지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미래 5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전 대상 군부대는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대구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 4곳이다. 또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도심 미군부대 3곳이다. 현재 군부대 유치 희망 의사를 밝힌 자치단체는 대구 군위군을 비롯해 경북 상주·영천시·의성·칠곡군 등 5곳이다. 또 시는 지난 8일 국방부로부터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온전히 시의 사업이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20일 홍 시장과 신원식 장관 간 체결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의 후속 조치다. 시는 오는 2024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2030년 개항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홍 시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12-15 10:30:3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일 대구광역시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해당 사업 합의각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로서 군 공항과 공군 부대, 군사시설 이전 등을 포함해 11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이번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며 이를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도 올 8월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올 8월 시행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대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 군위·의성 일대로 함께 옮기는 사업이다. 이 사업 합의각서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본 방침과 기부·양여 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시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담겼다. 신 장관은 "군은 지역과 군이 함께 발전하는 민군 상생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군공항이전법' 제정 후 첫 사업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4년 국방부에 최초로 군 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과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이전 부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국방부와 대구시는 대구 군 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남겨진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날 합의각서 체결에 대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향후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20 14:23:4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국방부와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사업대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한다. 19일 대구시는 오는 20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투자설명회에 앞서 국방부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TK 신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현 K2)을 양여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합의각서에는 시와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신뢰·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각 기관의 책임, 역할, 권한 등에 대한 합의사항, 기부재산, 양여재산의 내역과 평가시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준표 시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면서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는 사업대행자 선정으로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TK 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5000억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게 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군 공항이 떠난 693만2000㎡(210만평) 부지는 미래 첨단산업·관광·상업·금융 중심의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로봇배송·자율주행 등 첨단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글로벌 기업·창의인재도 유치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11-19 17:25:37【 대구·안동=김장욱 기자】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이 본격 이륙한다. 대구시는 오는 20일 국방부와 대구 군공항 이전계약을 맺고 향후 남은 최대 과제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매진한다. 그동안 지역 갈등 속에서 논란을 빚은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역시 이철우 경북지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복수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와 대구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시는 기부대양여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대체시설을 기부하면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 받는 방식이다.시는 합의각서 체결식과 별도로 군공항 이전사업을 담당할 SPC 설립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 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대형 건설사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화물터미널 문제는 복수설치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복수 설치를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 지사는 "배후 물류단지의 물류 기능이 없는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군위)만으로는 물류 공항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의성)은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시설이다"라고 TK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때 복수 터미널 설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경북도는 15일 도청에서 한국공항공사·SKT·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 등과 K-도심항공교통(UAM) 드림팀 구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UAM 생태계 조성 및 공동사업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gimju@fnnews.com
2023-11-15 18:06:43【대구=김장욱 기자】대구 시내 군 공항(K-2) 이전 뒤에 남는 땅(후적지)이 두바이·싱가포르를 뛰어넘는 미래생산도시로 건설된다.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에 랜드마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대구 미래 50년을 선도할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은 물론 관광, 상업, 금융 중심도시로 조성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2 후적지 비전과 전략'을 27일 발표했다. '비전과 전략'은 전문가 자문과 시민참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두바이 및 싱가포르 현지시찰 등 연구과정을 종합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시민공청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스마트문화 수변도시' 계획 수준에 머물지 않고, 민선 8기 시정과제인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개발'을 적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 비전에 따라 시는 K-2 공항 후적지를 기존의 신도시 조성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신개념의 글로벌 미래 신성장도시로 조성한다.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관광·상업 도시로 만들고, 도심항공교통(UAM)·로봇·자율주행 등 당대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 최첨단 미래인프라를 도입하며, 녹지축·중수도 등 친환경적인 도시로 건설한다. UAM으로 20분대 거리의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창의인재를 유치하고, 반도체·로봇·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선도해 두바이·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실현할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기반의 생산도시를 지향하고, 이들을 뛰어넘는 글로벌 미래도시를 목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런 새로운 도시상을 추구하고 상상력을 실현하기 위해 4대 혁신전략(공간·서비스·산업·환경혁신)을 설정했다. 또 이런 전략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698만㎡ 규모의 K-2 공항 후적지를 6개의 밸리(글로벌 관광·메디컬 헬스케어·미래산업·소호+베니스 문화·디지털전환·글로벌 창의인재)로 나누고, 각 밸리당 1개의 클러스터를 특화하는 6밸리 6클러스터 도시특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K-2 공항 후적지 비전이 실현되면 글로벌 관광 밸리(그랜드 쇼핑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간 6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상업시설을 통해 6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UAM·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대구 미래 50년을 선도하고 세계인이 모여드는 글로벌 첨단산업·관광·상업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6-27 1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