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역대 최다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장마철을 앞둔 5월을 '재해 대책 사전 대비의 달'로 운영한다.  전남도는 우선 인명피해 우려 지역 535곳을 관리하고 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사전 점검, 주민 대피 등 밀착 관리에 나선다.  또 전남지역 지하차도 20곳에 대해선 사전 통제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 경찰 등이 참여하는 '5인 담당제'를 실시키로 하고, 차단시설 작동, 배수 소통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15일부터 위험기강(50mm/h·90mm/3h) 발생 시 읍·면·동별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아울러 산사태에 대비해 지난 4월 취약지역인 광양 점동마을 일원에서 마을 주민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2024년 산사태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전남도는 또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정비해 도 13개 협업 기능 27개 담당 부서, 22개 시·군, 전남도교육청 등 26개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육군 31보병사단과 서해지방경찰청, 전남경찰청에 여름철 풍수해 대응 군·경 인력·장비 동원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도 요청했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사태 취약지, 인명피해 우려 등 재해 취약지역을 확대 발굴하겠다"면서 "재해 취약지역·시설과 공사 현장 등의 재해 대책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 시·군과 공동으로 산사태 매몰사고 신속 대처 방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당 과업 관철을 위해 주민들에게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연합훈련 경고 담화 이후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국을 향해 한 차례 경고한 만큼 대외 정세를 관망하면서 '자력갱생'에 집중하는 숨 고르기 행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5일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1면에 '당 결정 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자'는 사설을 게재, 주민들에게 과업 관철을 위해 분발하라고 촉구했다. 신문은 "모든 일꾼들은 자신의 당성·혁명성·인민성을 오직 사업 실적으로 평가 받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일군들이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 것은 당 결정을 끝까지 관철해 당 대회의 권위를 결사보위하기 위한 근본 요구"라고 했다. 지난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민들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은 8월 폭우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함경북도 부령 강수량 583mm △함경남도 신흥과 함흥에는 각각 308mm, 202mm의 폭우 △압록강 하류에 홍수 위험성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장마전선 남하에 따라 5일부터 6일까지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에 폭우가 예상되고, 7일 이후 양강도와 동해안, 함경도 해안에 호우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북한은 '농업 부문에서 큰물과 폭우 피해막이 대책을 면밀하게 세우자'는 보도를 통해 황해북도와 철산군 등지에서 배수시설 관리, 해안 방조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번주 내내 폭우나 홍수와 같은 재해성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독려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며 "제방 보강과 방조제 복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자는 "올해 초부터 당대회와 전원회의에서 '식량 사정이 긴장돼 있다'며 농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북한이 식량 생산을 강조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국자는 "이러한 풍수 피해는 남북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기상정보 교환 필요성 등이 있다. 어떻게 정보를 교환할지 등을 계속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연락선 복원 후속조치로 기상정보 교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당국자는 "북한이 1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후 연합훈련 등과 관련해 군 내각이나 당국자, 공식기구 명의로 추가적 논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북한이 8월 농사 피해 예방에 집중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 시행 여부 등 대외 정세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희망이냐 절망이냐,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에 사실상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원이 확보된 북 남성(귀순 추정)이 해안감시장비 및 폐쇄회로(CC)TV에 총 10회 노출됐지만 이중 8번은 '무사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차례 알림성 경보가 발생했지만 근무 중이던 감시병과 군 간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잠수복 철책 하단에 은닉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의 '수영귀순' 사건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4시 18분께 제진 검문소 인근 도로를 지날 때까지 총 10차례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초동조치는 오전 4시16분에야 이뤄졌다. 합참에 따르면 북 남성은 어업과 관련한 부업을 해 '물에 익숙한' 민간인으로 바다 수영으로 동해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남성은 해안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버렸고,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오전 1시5분부터 38분께 감시카메라 4대에서 총 5회 포착, 두 차례가 이벤트(사람의 움직임 등 경보 발생)가 있었다. 이벤트 발생 시 경보음이 울리고 화면에 팝업이 나왔지만 영상감시병은 이를 자연상황에 의한 오경보로 착각했다. 영상감시병은 당시 카메라 설정 작업 중이었고 담당 상황간부는 업무 관련 통화를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보에 팝업 나왔지만 무시 왜?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황간부가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는 등 공교로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군 대응이 소홀했다"며 "북 남성의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놓친 것은 (군의) 과오"라고 설명했다. 이후 오전 4시12분부터 18분께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와 민통소초 CCTV에 북 남성이 5회 포착된 후에야, 민통소초 근무자가 해당 남성을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군은 상황조치 매뉴얼을 정석으로 적용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만 선별적으로 실시,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사단 및 군단의 초기상황 판단시 엄중한 상황에 다소 안일하게 대응했고 제대별 작전수행이 일부 미흡했다"며 "합창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계지역 인력 부족, 군 기강 해이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귀순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철책을 통과할 때 이용했던 배수로를 우리 군은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미상인원이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해 철로와 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다 제진검문소 인근 CCTV에 포착돼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 남성이 이용한 배수로는 관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해안수색간 부대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임이 확인됐다. ■조사과정서 3개 배수로 파악 합참은 “미상인원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를 포함해 누락돼 있던 3개소를 식별했다”면서 “해당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미상 인원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 미상인원이 이용한 배수로는 지하로 해안 철책선에서 배후의 동해선 철도 넘어까지 이어진 길이 약 26m에 달하는 데, 군은 배수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해당지역의 해안철책 아래 45개의 배수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3개의 누락된 배수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3개의 배수로는 경계 구역에서 보이지 않게 방벽 아래 돌출되지 않은 형태로 끝나 있어서 식별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이번 귀순(추정)으로 어느 철책을 넘었는가를 찾는 과정에서 해안지역 수색을 하다 관리하지 않던 3개소를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3개의 배수로 역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노후화돼 일부 훼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에는 군이 파악하고 관리하던 시설에서 해안경비 부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돼 잊혀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방부는 작년 7월 탈북민 김모 씨가 인천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이후 일선 부대에 수문 및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번 배수로 뚫리고도 조치 없어 합참은 북한 남성이 총 8회 해안감시장비 및 CCTV에 노출 됐지만 미식별한 해당 부대의 상황실 간부와 영상감시병의 근무상태와 함께 배수로 일제점검 및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부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셈이다. 합참은 미상인원을 최초 식별한 후 안일하게 대응한 22사단과 8군단의 경게작전 수행능력과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최전방 군 경계의 허점이 또 고스란히 드러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우리 군의 최전방 경계망이 반복적으로 뚫리고 있는데, 이런 군을 정말 계속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의 남하 경로가 일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참담하다. 우리 군이 감시하는 동해안 철책이 또 뚫렸다”라는 글을 싣고, “2012년 '노크 귀순', 2019년 11월 '월책 귀순'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부대· 같은 경계망”이라며 “근데 이번에는 헤엄 귀순이냐”고 되물었다. 개별적인 실수든, 기강해이든, 구조적인 문제이든 간에 같은 부대에서 유사한 실패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원 지사는 “국민들은 ‘발각된 것만 이 정도이지, 혹시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며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보에서의 무능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복되는 경계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설명과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전날 헤엄을 쳐 남하해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3㎞ 떨어진 해안으로 상륙, 옷을 갈아입고 남쪽으로 이동해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도 경계 감시망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또 하나의 '경계 실패'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북한 탈북민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27일 군의 조사 결과 강화도 일대 배수로에서 발견되면서 사실상 그의 월북 사실과 입북 경로가 물길임이 확인됐다. 다만 군은 이 이상 정확한 설명을 피하고 군의 경계실패에 대한 질문에는 화제를 전환하는 등 수세적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방부는 ‘월북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해당 인원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로 특정,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해 확인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군은 철저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라면서 “(월북자가) 통과한 지점은 철책이 아닌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고 추정된 부분에 대해 지금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접경지역 배수로는 곧바로 한강 하구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배수로의 위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탈북민의 가방 등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 발견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군의 조사 결과가 일부 나오면서 북한으로 간 탈북민이 지난 2017년 탈북해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김모씨라는 것은 사실상 확실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국방부는 탈북민의 월북 경로가 지상 철책선이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밝히면서도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질문 요청에는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군은 기강해이와 경계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날 국방부는 이와 관련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 군이 몰랐는지', '강화도 지역 TOD(열상감시장비) 등에 잡힌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다른 질문을 받겠다"며 답변을 회피하기까지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명령하긴 했지만 남북 갈등이 언제든 군사적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삼척 북한 목선 귀순·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등 군의 기강해이 및 경계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 군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일부도 탈북민의 재입북 건수를 묻는 질문에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우리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 시에 신고의무가 없어서 정확하게 탈북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3년 전 탈북했던 주민이 코로나19에 걸린 채 지난 19일 입북했고 김 위원장이 감염병 확산과 전방 경계 문제 논의를 위해 비상확대회의를 긴급하게 열었다고 전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