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정부가 자국내 일부 대학교에 '시험에서 낙제한 학생들을 군대로 징집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현지시간) X 등 각종 SNS에는 러시아어로 쓰인 편지가 확산했다. 해당 편지는 러시아 연방 중서부 우랄지방에 위치한 스베르들롭스크주 주정부가 해당 주에 위치한 우랄연방대학교 총장이자 주 고등교육기관 총장회의 의장인 VA 코크샤로프에게 보낸 편지로 확인됐다. 주 정부는 편지에서 "주내 고등교육기간에 재학중이나 학업 부담을 이행하지 못하고, 학사 경고를 받았거나 제적 대상이며, 휴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연방 군대와 복부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추천 활동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대학 측에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영미권 누리꾼들은 물론 러시아 누리꾼들도 비판에 나섰다. 한 영미권 누리꾼은 "시험에서 낙제한 자, 전방으로 가라"라고 비웃었다. 한 러시아 누리꾼은 해당 편지의 발신인을 두고 "이 악당을 3년간 (군대에) 보내고 싶다"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수업 중 출산과 남성 병역 의무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X(옛 트위터)엔 인천 모 여고 A교사가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수업 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X에 올라온 3분 짜리 음성파일을 통해서 알려졌다. 음성파일에서 A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걸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군대 갔다 왔다고 가산 점 준다니까 벌떼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는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간다"며 "불평등하다. 군대 가는 건 목숨을 거는 건데 혜택은 없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이라며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학교 관계자는 "전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씨에게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병대가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창설 76주년 기념일식을 개최했다. 15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기념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규백 의원, 역대 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자매결연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 모두가 해병대의 전통을 바탕으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군악의장대 의장시범을 시작으로 상급부대 축하전문 낭독, 해병대사령관 기념사, 표창 수여 및 임명식, 해병대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주 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해병대는 오직 국가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선배 해병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를 이어가려는 현 구성원 모두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해병대 깃발 아래 단결하고 화합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사령관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모범장병 및 군무원에게 해병대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핵심가치(충성, 명예, 도전)상'을 수여했다. 충성 분야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이주원 상사가, 명예 분야는 해병대 2사단 박민욱 대위가 수상했다. 도전 분야는 해병대 사령부의 한경섭 씨(5급)가 수상했다. 아울러 해병대는 3대(代)가 해병대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6가문을 선발해 해병대 병역명문가 인증패를 전달해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서북도서, 김포·강화, 포항, 제주도 등 각급 부대에서도 해병대 창설 76주년을 맞아 부대창설의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 기념식을 가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날, 혼란 속에서도 군의 누구도 “안 된다”는 말을 외치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본질을 되묻게 만들었다. 과연 군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가의 수호자인가? 이 책은 예비역 3성 장군이 34년간의 군 생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냉철히 진단하고 근본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강군의 조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를 파헤치고 진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인 강건작 예비역 중장은 야전 지휘관부터 국방 정책, 연합사, 청와대 안보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처한 위기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구조적 병폐로 바라본다. 책은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한다. 저자는 “왜 군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반복된 계엄령의 역사 속에서 군이 정치화되고 약화돼 온 과정을 고발한다. 정치적 중립성의 상실은 물론, 장군들의 책임 회피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은 명령 수행자 집단이 아닌 독립적 판단력을 갖춘 전문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한 군대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저자는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망하며, 법이 정한 계엄 권한이 어떻게 정치적 야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장군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한 현실은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다. 저자는 한국군이 세계적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전 수행 능력, 독자적 작전 기획 역량이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경계작전에 몰두하는 현재의 군 구조로는 전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독립적 지휘체계를 갖춘 실전형 군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조건은 ‘일본군 잔재 청산’이다. 구타와 기합, 상명하복 문화 등은 일본군의 유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것이 군대 내 폭력과 비극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한다. 윤 일병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미군과 유럽군의 사례를 참고해 병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다. 저자는 인구절벽, 북한의 핵 위협,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안보 환경 속에서 군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병력 중심 방어에서 기동형 방어로의 개념 전환, 예비군 제도의 실질적 개편이 필요하며, 기존의 전력 증강 중심 국방에서 벗어나 구조적 혁신이 군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군의 조건'은 단순한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군이 77년간 침묵해 온 자기 성찰을 시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설계도를 담고 있다. 저자는 “군 스스로 과거를 직시하고, 실패를 기록하며,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장군과 장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던지는 호소문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는 사회적 질문이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센터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제17기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춘예찬 기자단은 6년 전인 2009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제17기는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일반 기자 27명과 영상 기자 8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영상 기자로 선발된 차준호 씨(51)는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을 담아 병역 이행 정보를 알기 쉽게 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기자단이 병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사를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4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행을 맡은 뒤 처음으로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새해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과 규정은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정도"라며 "명령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달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역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휘 서신의 특징은 신원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후 지속 강조해 오던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구호가 사라진 것이다. 이같은 지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사령관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대행은 "고위급 리더들이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줄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어십(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외교안보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국방부 주요직위자가 참석해 비공개 보고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갈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가장 우선해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하에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되는 도발을 집중감시, 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압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합 ISR 자산을 이용하여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작전수행체계 숙달 및 점검을 통해 경계·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 강화를 위해 군정찰위성 4·5호(SAR)추가 발사하여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또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도 지속 보강하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하여 전투능력을 배양한다.또 북한 위협의 양상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미, 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의제를 개발·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개념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며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지속하며 확대한다.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 ⇨한미동맹 한 단계 격상 * 미 함정건조, MRO 시범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 상 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를 개발한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복무여건 개선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해 군의 사기를 고양한다.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론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추진한다. 특히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민간 위탁 뷔페식을 기존 26개에서→올해 49개부대로 확대(총급식인원대비 15%)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 적용해 장병이 선호하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한다. 보온 및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 61개동을 신규 건선에 착수하는 등 지속 개선하며, 간부숙소는 1인 1실을(소요 대비 94.4% 확보) 추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한다.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방위산업 발전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방산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하여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한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견인한다. 또한,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을 가속화를 시행한다. 방산 수출 확대 공고화와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상반기 내 체결 추진 및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주요 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내년이 ‘러시아 군대 승리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연하장 발송이 알려진 직후라는 점에서 북러의 군사동맹 수준 군사협력을 과시하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새해 편지에서 “2025년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체결한 북러조약을 언급하며 “가장 진실하고도 뜨거운 동지적 신뢰에 의거해 두 나라의 강국위업 수행과 인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설계하고 강력히 실행해나감으로써 조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것”이라며 “푸틴 동지의 책임적이고 무거운 국가 영도 활동에서의 보다 큰 성과와 러시아 인민의 번영과 복리, 행복을 축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군대를 언급한 건 북한군의 우크라 전쟁 파병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추정된다”며 “그동안 북러가 밀접한 관계를 과시해온 것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게 지난 27일 알려진 바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 서한 전문을 1면에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도 북한군 우크라 전쟁 파병을 감안한 표현이 등장한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조약을 언급하며 “다가오는 2025년에 우리가 이 역사적인 조약을 이행키 위한 공동사업을 매우 긴밀하게 계속해 나가며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일치시켜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북러 조약은 상호 전쟁 발생 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크라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에 대해서도 향후 북러조약을 근거로 정당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거론하며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자는 표현을 사용한 건 우회적으로 추가 파병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S에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턴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턴은 지난 8일 게시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다. 미 당국은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앞서 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씨는 2009년 8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학업과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2021년 9월 6일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나씨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을 신청한 다른 신청자와 달리 기각 결정한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군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교정시설 대체 복무를 수용하는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군사정권하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오남용해 무고한 국민을 교정시설에 감금, 고문을 행했음에도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판결에 불복한 나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