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S에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턴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턴은 지난 8일 게시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다. 미 당국은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앞서 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웨덴이 경찰의 조직범죄 대응에 군대를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갱단의 총질, 폭탄 투척 등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달 들어서만 조직범죄 다툼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12명에 이른다. 28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도 우파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전날 밤 전국에 방송된 TV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스웨덴 군과 경찰 수뇌부에 군이 경찰의 조직범죄 대응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서 "스웨덴에 이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경찰 수뇌부는 그동안 국내 치안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이민자 마약 갱단들이 세력다툼을 벌이면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찰은 갱단들이 어린 아이들을 범죄에 동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벌을 받지 않거나 유죄 판결이 나도 형이 낮아 이들을 범죄 행위에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지난해 총격 사망 사건이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9월은 월간 기준으로 총격 사망 사건 발생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무책임한 이민정책으로, 또 스웨덴에 이민한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지 못한 탓에 결국 이런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척, 주류와 융합되지 못하고 소수인종으로 구성된 이민자 그룹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 등이 범죄 조직을 먹여 살리고 있다면서 갱단들은 아이들을 조직원으로 뽑아 미래의 킬러로 양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스웨덴 조직범죄 폭력행위 대부분이 쿠르드족 이민자들에 근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스웨덴 최대 마약조직이 내분을 일으키면서 분화된 조직들 간에 세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다툼 속에 총격, 폭탄 테러 등이 늘고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모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갱단을 추적해 물리쳐야 한다"면서 "스웨덴의 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직후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시간 3일 오후 2시(현지시간 3일 0시)에 시작된 가운데서다. 이날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에 따라 주 방위군은 미국내 영토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대선 이후 미국 상황을 반란사태라고 선언한다면 주방위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병대까지도 시위 진압에 동원시킬 수 있다. 개표가 시작되고 몇일 후에도 선거 승리자가 나오지 않거나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경우 군투입이 미국법상 가능하다. 이미 텍사스와 메사추세스 등의 일부 주들은 대선 직후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해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날 혼란에 대비해 주방위군 1000명에게 대기명령을 내렸다. 텍사스주의 경우에도 주방위군 1000명을 주요 도시에 배치했다.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수 백여명의 주 방위군이 백악관 근처에 투입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이미 10개 주정부가 방위군의 비상 활동을 승인했다. 뉴저지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수백 명의 육군이 대선 투표소에 배치됐다. 뉴저지주의 경우 21개 카운티 중 2개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표소에서 주방위군 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대선의 첫 개표결과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뉴햄프셔 작은 마을 딕스빌노치에서 바이든 후보가 5표를 얻어 승리했다. 햄프셔의 또 다른 작은 마을 밀스필드에서 트럼프는 16표를 얻어 5표를 얻은 바이든을 이겼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뉴욕시의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미국 NBC 방송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연방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고 국방물자생산법을 최대한 활용해 의료용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의료 훈련을 받은 모든 군 인력을 위기가 심한 전국의 '핫스팟'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그들은 왜 기지에 있는가"라며 "대통령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용품 생산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경우 몇 개월이 아니라 열흘 안에 뉴욕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도 "대공황 이후에 국내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미군의 전면적인 동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이날 3만명을 돌파했다. 뉴욕주에서만 1만5000명에 달한다.   이로써 미국은 감염자 현황으로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을 재게시하면서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피턴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침공을 되돌리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적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썼다. 이 내용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국경 차르(국경문제 총괄 책임자)'로 내정했다. 차르는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등에 적절한 직위를 신설해 이런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 첫 공판에서 직접 79분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그는 이번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라며 군사 쿠데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파면된 후 10일 만이다. 법정 밖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와 규탄 시위가 여전히 이어졌다. ■"공소사실, 코미디고 난센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들어왔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반박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발언 이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79분 동안 검찰이 제시한 PPT를 한 장씩 짚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전 모의'를 놓고는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계엄 선포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 실시가 아니었다는 것은 경과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쿠데타나 군정 실시하는 데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이 없다"며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계엄 선포 뒤에야 질서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고 거듭 피력했다. 군·경 관계자 진술도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 진술이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지시 의혹을 놓고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증언의 경우 "대통령이 어떻게 의원을 빼내라는 말을 하겠느냐"며 "(곽 전 사령관이) 처음부터 민주당이 조작한 것이 입에 베서 많은 사람의 웃음을 샀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다고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서는 국회 해산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피고인"으로 지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여전한 '윤 어게인' VS '재구속' 법원 밖에선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여러 명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 '정의로운 지귀연 부장 판사님을 응원합니다'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이 박힌 대형 태극기를 휘날리던 윤민자(64)씨는 "서로 견제하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번갈아 가며 대통령으로 뽑았었는데,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패악이 극에 달한 것을 보니 나에겐 오로지 윤 대통령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1인 시위가 집회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지지자들과 경찰이 한때 대치했다. 이후 지지자들은 시위를 기자회견으로 급선회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외치는 맞불 시위도 열렸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헌재의 결정 후에도 법조계의 평가는 팽팽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가능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없어 (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한 지방 전체의 안전·질서를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 폭력 사태도 없었기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보낸 순간 폭동이 성립됐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거대 야당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국헌 문란도 입증됐다"며 "고도의 입증 책임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 첫 공판에서 직접 79분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그는 이번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라며 군사 쿠데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파면된 후 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들어왔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반박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진술 직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설명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하도록 발언권을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13분~55분까지 약 42분, 오후 2시 15분~52분까지 약 37분, 도합 79분 동안 검찰이 제시한 PPT를 한 장씩 짚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너무 길다며 운을 뗀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한 '계엄 사전 모의' 내용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은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계엄 선포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 실시가 아니었다는 것은 경과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쿠데타나 군정 실시하는 데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이 없다"며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계엄 선포 뒤에야 질서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한 군·경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 진술이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수사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증언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의원을 빼내라는 말을 하겠느냐"며 "(곽 전 사령관이) 처음부터 민주당이 조작한 것이 입에 베서 많은 사람의 웃음을 샀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다고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서는 국회 해산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난센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피고인"으로 지칭하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 불안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했고 실제로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등지에서 폭동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법정 내부 촬영 허가를 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이날 촬영허가 신청이 늦게 제출돼 이를 기각했다고 한 뒤 "추후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40여분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직후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듯한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언을 듣고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설명은 피고인이 직접 하겠다고 발언권을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12·12와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에는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에 띄우고, 검찰의 주장 하나하나를 짚으며 반박을 이어갔다. 검찰이 주장한 '계엄 사전 모의' 내용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은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같은 이야기"라며 "(계엄 선포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 실시가 아니었다는 것은 경과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쿠데타나 군정 실시하는 데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이 없다"며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계엄 선포 뒤에야 질서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 진술이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수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피고인"으로 지칭하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 불안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했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역에 선포했다"며 특히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지에서 폭동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에 윤 대통령의 나머지 발언과 두 명의 군 간부 증인신문으로 이어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경험한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엄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란법은 은폐용, 실제는 계엄 위한 행정명령" SNS에 확산 세계적인 주간 뉴스 잡지 뉴스위크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까'라는 제목으로 팩트체크에 나섰다.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틱톡 등 SNS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뉴스위크는 이를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소문의 진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서명한 행정 명령이었다. 행정 명령문엔 "선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9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는 4월 20일까지 보고할 내용은 미 남부 국경의 상황을 평가하고 국경 관리 목적으로 1807년 반란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연방법인 반란법은 현 행정부에 대한 반란, 시민 불안 야기, 연방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군대나 국가 방위군을 자국 내 배치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미국법전 제10편 제251조에서 제255조까지 관련 법안이 차지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역사적으로 반란법이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백인 우월단체인 쿠클럭스클랜(KKK)에 대항한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사용했다. 가장 최근에 반란법을 적용한 건 1992년 LA 로드니 킹 폭동 당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적용한 것이다. 온라인에선 지난 1월 20일 서명한 반란법 관련 행정 명령은 은폐용에 불과하고 계엄령을 진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는 예측이 더해져 유포됐다. 여기에 4월 20일이 가까워지면서 이 같은 소문은 더 확산됐다. 뉴스위크는 해시태그에 비상계엄을 뜻하는 #martiallaw가 틱톡에서만 2만1500여개 게시물에 사용됐고 이 중 일부는 4월 20일 날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 틱톡 사용자(@Aja_Ky)는 국방부,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행정 명령을 가리키며 "(트럼프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당사자들에게 해산을 명령하는 선언문을 선언하고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또 다른 사용자(@AppalachianPrepper3.0) 역시 4월 20일을 언급하며 "이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1만6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뉴스위크 "계엄령과 반란법은 큰 차이...남북전쟁 이후 선포한 적 없어" 뉴스위크는 계엄령과 반란법은 모두 미국 국경 안에 군대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범위와 적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계엄령은 시민을 포함한 시민의 자유를 정지시키고 군 권한을 시민 통치보다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령이 선포되면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적법절차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가 정지될 수 있고 민간 법원이 군사 재판소로 대체될 수 있다고도 했다. 남북전쟁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국가 차원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 2차 세계대전 등이 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는 있었다. 뉴스위크는 미국 행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징후나 보고는 없으며 군사 동원이 계획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대국민 감사문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했다. 대국민 감사문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제안 설명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문 낭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수십 년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쾌한 승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산했던 내란의 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온 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주신 국민 여러분 평화적인 투쟁은 대민 민주주의 빛으로 우리 역사 기록되고,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어떤 위기도 능히 잘 극복할 것이다. 국민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