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딥페이크'(Deepfake) 활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4명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망 인트라넷에 노출된 장병과 군무원·공무원 등 구성원 사진을 비공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 장병들은 군 내부망에서 타인의 사진을 볼 수 없으며, 인사담당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사진을 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8월 29일부터 차관을 장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업무처리 전산화 체계인 '온나라시스템'과 내부망의 부대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던 장병 사진을 비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 사진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성범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아직 내부망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이용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비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TF에서 현재까지 식별·확인한 24명과 관련해 민간경찰에 신고 조치를 했으며,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기관과도 연계했다.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및 휴가 등 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예방교육' 자료를 작성했고, 지휘관 주관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특별교육을 추석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군 내부망 개인정보 중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사진 정보 조회 기능 비활성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제보 강조기간을 운영한다"며 "각 군 성 고충 전문상담관 집중 상담 활동 및 야전부대 간담회 등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9 11:20:03[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항서 체포돼 포섭 제의 받아…"가족 협박 두려웠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조사에서 말했지만, 객관적 자료로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깔린 게임 내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했다. 음성 메시지는 A씨가 모두 삭제했으나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2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비밀을 A씨는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뒀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다른 부서의 비밀에 대한 접근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흑색요원 명단도 누설…북한 내 휴민트와는 관련 없어"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져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밀 유출과 별개로 정보 관련 예산 약 1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돼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8 13:29:17[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태가 지난 21대 국회의 '간첩법 개정' 불발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7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를 두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연이틀 브리핑을 통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때에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된 것이라고 역공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다"며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매듭을 지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의원도 SNS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며 "그나마 있던 작은 총기마저 급속히 사라져 가는 것이 보인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정안의 우려 지점을 개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SNS 글을 올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글과 함께 올린 지난해 9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제동을 걸었다며 "한 대표가 굳이 탓하려면 신중론을 표했던 박영재 당시 차장,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박영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부터 탓하라"고 맹폭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31 16:48:44[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의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게됐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번 군사기밀 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보사가 국회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혐의를 받은 사람은 일단 직무 배제 조치를 했고 국방부로부터 구속되는 결과가 있었다"며 "정보사령부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세가지 조치를 취했다.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 조치하고, 출장을 금지했으며,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를 정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정보부는 물론이고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사령부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사건은 어떤 규모든 간에 상당한 타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정보역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계량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다만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는 본연의 업무를 지속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부분 회복했다"면서 "다만 해킹은 아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조력자 여부와 의도성 유무에 대해 "정보위 간사들이 확인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계속 수사를 해야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최종적으로 밝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우리 정부 기관과 무관한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의 정보를 포함해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중국인은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30 18:46:01[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중앙군사법원이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구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수십년에 걸쳐 양성된 블랙요원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A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보안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 미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고 있다. 군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30 14:58:05【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에 육군 제35사단과 6탄약창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기업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임실군과 전북개발공사는 임실읍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실읍 이도리 일대에 120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실지역에는 35사단과 6탄약창 등 군부대가 주둔해 있다. 하지만 군무원 같은 군부대 근로자들 수요에도 주택공급이 부족해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이다. 이에 임실군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해내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군부대 군무원들이 부담 없이 거주하고,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협의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전북개발공사는 지자체의 주거인프라 문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문제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실군과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임실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군과 전북개발공사 협약을 계기로 오수와 관촌 지역뿐만 아니라 임실읍 지역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군무원 등 군부대 근로자 및 읍내 기업 근로자 등 젊은 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임실군에 젊은 근로자들이 정착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26 15:22:06[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1일 육·해·공군본부가 올해 군무원 정기시험을 통해 공개경쟁채용 2863명과 경력경쟁채용 324명 등 총 3187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규모는 정년도래에 따른 퇴직자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 소요, 함정·항공 등 신규 전력도입에 따른 정비인력 소요, 국방혁신 4.0 추진에 따른 신영역 분야 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5급 이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6급 이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채용시험 시행계획은 채용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 10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국방부는 "각 군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해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군은 해당 군의 6급 이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6급 이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위임받아 시행한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13일에 일제히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 24~27일 진행되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돼 11월 1일 이후 임용된다.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등의 채용시험은 국방부, 각 군, 국직부대별로 채용관리시스템 및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1 14:48:44국민의힘이 군 장병 급식비를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로 군 장병과 군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군 급식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급식의 경우 민간위탁 확대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이사화물비도 현실화해 군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인 부부 자녀의 방과후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고,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군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해 군대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과 자살예방교육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강화된 보험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 여당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서영준 기자
2024-02-18 18:29:2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군 장병 급식비를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로 군 장병과 군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군 급식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급식의 경우 민간위탁 확대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이사화물비도 현실화해 군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인 부부 자녀의 방과후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고,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군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해 군대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과 자살예방교육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강화된 보험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한 국가배상법은 개정을 추진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 여당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2-18 14:01:2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 인상과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청룡어린이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 구현’과 ‘국민 눈높이 국방 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군 장병 격려차 해병대 2사단 1여단을 찾았다. 먼저 민주당은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평일 2만원, 휴일 4만원)를 일반 공무원(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를 증액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군무원) 처우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격년제로 ‘밀리패스 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이다. 초급 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 간부(하사 이상)도 영외 거주가 가능토록, 민주당은 월 16만원 주택 수당과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시행으로 장병의 개인 주거 선택권을 넓혀 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장병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병 휴대 전화 요금 할인 비율도 현 20%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 국방 정책 추진을 위해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장병 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현행 예비군 동원 훈련(1~4년 차) 2박 3일 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 4일로 확대한 후 동원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 동원 훈련 보상비는 16만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7개 공약 달성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약 1486억원으로, 대부분 국비 재정이고 일부(396억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충당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추가적인 국방 공약을 제시해 안보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24 14: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