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일당 4만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주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 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관계 기관 등과 함께 군복무 광주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김남준)이 육군 군악대 제복을 입고 색소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트위터) 등에는 RM이 빨간색 군악대 제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확산했다. RM은 색소폰을 든 채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옆모습을 찍은 사진이라 얼굴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사진에는 이 군인이 방탄소년단 RM임을 알려주는 글귀가 있었다. 해당 사진은 SNS에 올라온 것으로, 사진과 함께 “지인 수료식에 군악대 남준(RM)이 왔다”는 글이 올라와 엑스 등에서 공유됐다. 사진을 본 팬들은 “군악대 제복 입은 모습 너무 멋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RM은 지난해 12월 BTS 멤버인 뷔(김태형)와 함께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소, 5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후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15보병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당시 RM은 뷔와 함께 최정예 훈련병 표창을 받았다. 그는 “정신전력 교육을 통해 분단국가이자 휴전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의 필요성, 기초 군사 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7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누려온 이 평화는 많은 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군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대 배치 후 군악대로 차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가수 장수원, 창모 역시 15사단 군악대 출신이다. 15사단 군악대는 군 내 행사는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RM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 11일 팬 커뮤니티를 통해 “자대에 와서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 떡국도 먹었고 설이라 조금 쉬기도 하며 잘 살고 있다”며 “설을 한 번 더 보내야 여러분을 볼 수 있겠지만 저도 제 시간을 잘 하고 있겠다. 또 다른 배움과 경험의 장이 될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RM은 또 “언제 어디서든 항상 건강하시고, 나쁜 일보다 좋은 일들이 훨씬 많으시길 소원하겠다”며 “우리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전역 예정일은 2025년 6월 10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2055년이면 연금 고갈로 '내고도 못 받는' 사태가 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드시 지급"...문자로 새긴다정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만으로도 연금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 그럼에도 굳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재차 강조하는 배경은 현재 청년세대가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도다. 올 1월 말 시산결과가 발표된 5차 연금재정추계(2023~2093)에 따르면 2055년에는 보유한 기금이 고갈된다. 2018년 4차 추계 당시보다 수지적자 전환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기금 고갈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졌다. 현재 경제활동의 주축인 1990년대 출생자들이 은퇴연령인 65세를 맞이하는 전후로 연금이 바닥나는 셈이다. 지급 보장 명문화는 설사 추계 결과와 같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도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한 층 더 두텁게 방지하는 효과다. 다만 명문화로 지급되는 연금이 현재 수령 세대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혁안에 따라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감안...세대형평성 높여야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활동은 주로 청년세대가 부담하고 있다. 연금 역시 '크레딧 제도'를 통해 청년세대의 부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둘째아부터 크레딧을 인정했던 기존에 비해 보상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크레딧 인정 시기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하는 즉시로 앞당기고 국고부담도 현행 30%에서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시점도 군복무 종료 직후 즉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DC: Defined Contribution) 전환도 논의에 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 Defined Benefit)'을 적용 중이다. 내는 만큼 받는 구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이 약화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여부·시점·방식 등을 논의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0·민윤기)가 오는 22일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슈가가 22일을 기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공지했다. BTS 멤버들 중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해 12월에 진, 올해 4월에 제이홉이 입대한 바 있다. 슈가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초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완료한 슈가는 일정 기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하게 된다. 빅히트뮤직 측은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고질적인 어깨 부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이유로 보인다.  한편, 빅히트뮤직은 "복무 시작일 및 훈련소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면서 "팬 여러분께서는 슈가의 대체 복무 기간 동안 근무지 방문 등은 삼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무단으로 사용한 각종 투어나 패키지 상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당사에서는 아티스트 IP를 무단 활용한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빅히트뮤직이 공지한 내용의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빅히트 뮤직입니다. 늘 방탄소년단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SUGA의 복무 관련 후속 안내드립니다. SUGA는 다가오는 9월 22일을 기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복무 시작일 및 훈련소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SUGA의 대체 복무 기간 동안 근무지 방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UGA를 향한 따뜻한 배웅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티스트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각종 투어나 패키지 상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아티스트 IP를 무단 활용한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SUGA가 복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당사도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 뿐만 아니라 가입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다. 서울 코엑스에서 이날 열린 공청회를 거친 보고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밑바탕이 된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다. 현재는 만 6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도록 한다. 현재 둘째아이부터 적용하는 출산크레딧은 첫째부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출산 크레딧 적용기간에는 연금을 안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현행 둘째아 12개월(최대 50개월) 방식에서 첫째아이부터 12개월(최대 60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군복무 기간의 6개월 지원에서 군복무 전체기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합리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보험료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 의견도 냈다. 유족연금 지급률 일원화도 제시했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하는 등 급여수준을 높이고, 장애연금은 급여등급체계, 지급률, 의제가입기간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지난 2019년 폴리텍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예찬씨는 전자 분야 전공을 살려 군 복무를 더 알차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안내전화를 받게 됐고 이는 이씨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전공으로 배운 기술이 군 복무를 통해 중단되지 않고 더 숙련시켜서 전역 후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취업맞춤특기병은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본인이 희망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대해 경력을 쌓은 후 전역 이후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이 연계된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군 입대가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전공 교육의 연장선으로 삼아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폴리텍대학 재학생은 학과 과정이 기술훈련으로 인정돼 취업맞춤특기병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 이씨는 2019년 9월 공군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해 공군교육훈련단에서 무기관리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무기관리 프로그램 등 군에서 다루는 전기전자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이 크게 도움이 돼 수월하게 업무를 익힐 수 있었다고 이씨는 전했다.2년여간 군 생활로 배운 것도 많았다. 이씨는 '수많은 훈련병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무기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엑셀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 무기 및 자재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기관리의 전산화를 확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뿌듯해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씨는 "군 복무가 사회 초년생으로 가져야 할 열정, 도전,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군 생활 중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만 활용하면 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시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7월 전역한 이씨는 자신의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업체를 찾던 중 병무청의 전역자 취업지원 안내서비스를 받아 전역 후 한 달도 안 돼 우수 중소기업인 ㈜가가 취업에 성공했다. ㈜가가는 국내 유일 77㎓급 1D 레벨센서를 국산제품으로 공급하는 업체다. 이씨에 따르면 다른 회사에 비해 직원복지가 잘 보장되고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즐겁게 일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맞춤특기병에 입영했던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입영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학업과 군 복무, 취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을 적극 추천했다. '매사 성실하게 일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소신을 가진 그는 전설의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레이더 레벨센서 개발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이기식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가수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이같이 답하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우리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중예술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내 생각엔 순수예술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게 있고 장기간 사람들에게 되새겨지고 이어지지만, 대중예술은 그때뿐인 게 많다"의 "BTS의 노래가 장기간 흘러가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라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이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 BTS 노래를 즐겨듣는 사람들이 40~50세 돼서도 (BTS 노래를) 싫어할 일이 있겠느냐"고 되묻자, 이 청장은 "의원님이 질문해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병역특례 대상에) 집어넣어야 한다면 (더 크게 보면) 예술하는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군대 가야 하는 이들과의 (갈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BTS가 국가·경제적 이득,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것만큼은 분명하다"면서도 "계층 간 갈등 등 있어 국가통합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경연대회(42개) 수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대체복무와 사회복무요원 수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입영신체검사 기준을 바꿔 사회복무요원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BTS의 병역이행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국가적 보물'인 BTS를 꼭 군대에 보내 해산시켜야겠느냐. BTS가 가진 위력에 대해 왜 눈을 감고 없애려 하느냐"고 주장한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본인들이 군대에 가겠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말이 많냐. (논란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가진 자에게 더 주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내현 국민의힘 의원은 "BTS의 활동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위선양을 우선할지, (그들의 입대를) 우리 사회의 공정성·형평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병무청에서 객관적 연구를 통한 구체적 자료를 갖고 어느 게 실익이 큰지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방위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BTS 멤버들에게 사실상 대체복무, 즉 병역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청년 1인당 연 1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사업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 청년이다.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조건이다. 마감은 3월 11일까지며 울산일자리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 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외 주요보장내역은 상해·질병후유장해(최대 3천만 원),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20만원) 등이다.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한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울산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2022년 시작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6일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정했으며, 자세한 분야별 청년정책은 울산시 누리집 내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1)은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지난 14일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을 대비해 부산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인원은 6198명, 모집 인원은 7864명(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이른다. 1년이 넘는 복무 기간과 현역 전환 복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12억의 예산을 통해 지역청년 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 자체가 군복무 안전을 직접 보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시의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당사자가 사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군인 재해보상법‘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에는 매우 취약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민인 청년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손해를 절감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본 조례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