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軍 첩보부대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률 일부 개정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 보상 신청기간 연장에도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같은 법률 시행에 따라 국방부 산하 조직인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 신청을 연장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에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기한이 만료됐으나, 이번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보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에 연장된 공로금 신청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단 한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방침이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누리집(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천영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도심에서 벗어나는 군부대 후적지가 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 교육특화,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 대구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확 바뀐다. 대구시는 5개 국군부대 후적지를 대구 미래 100년을 이끌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후적지 개발구상은 첨단산업과 의료, 교육, 국제금융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개발하며, 후적지별 주변 입지특성을 반영해 현실성을 높이고, 주변 지역 발전확산과 대구 미래 발전을 견인하도록 수립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제50보병사단의 통합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후적지는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면서 "대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2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수성구 만촌동 후적지(1.27㎢)는 병원 중심의 종합의료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경북대병원, 경북대 의과·치과·간호대학과 연계해 의료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학·연·병원 종합 의료클러스터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의료·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제5군수지원사령부 후적지(0.75㎢)는 K-2 공항 후적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금융도시로 조성된다. 글로벌 허브도시인 New K-2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면서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첨단정보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해 개발한다.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 후적지(0.64㎢)는 '글로벌 에듀파크'로 개발돼 국제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외국 교육기관 및 글로벌 명문대 캠퍼스를 유치해 세계적인 교육 허브로 발전시키고,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50보병사단 후적지(1.05㎢)는 대구경북(TK)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 50사단 후적지가 TK 신공항과 인접하며 도심에 위치한 만큼 신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항공물류, 드론제조 분야를 특화해 유치하고 육성한다. 앞으로 시는 올 하반기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30년까지 군부대 통합 이전을 완료하며, 2031년부터 2033년까지 후적지 기반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 실현되면 부지 조성으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 1조952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238억원, 취업 유발효과 1만340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격오지에서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30%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계전담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다른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보다 진급 비율을 10분의 3(30%)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우수한 실적을 올리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복무 기간에는 변동이 없지만, 계급 상승에 따라 봉급이 올라가는 등 사기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조기 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조기 진급은 해당 계급 진급심사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 2021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전투부대 병사의 조기 진급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좀 더 구체적인 진급 제한 기간은 △금고형 집행유예 3개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2개월 △강등, 군기교육 3개월 △감봉, 휴가 단축 2개월 △근신, 견책 1개월 등이다. 이는 병사들의 사기 고취와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군부대 이전지 최적지는 바로 군위군!!'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대구시 군위군:95.03점·경북도 상주:81.24점·영천시:82.45점)에 따라 군위군을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군위군이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밀리터리 타운과 훈련장의 주민 동의율이 객관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동영 교수는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 후보지가 큰 차이를 드러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훈련장 수용 지역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구시는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민·군 상생의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은 군위군을 최종 이전지로 선정했다. 앞으로 시는 선정된 군위군의 이전 지역에 군사시설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전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 플랜'과 '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해 나갈 예정이다. 홍 시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돼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 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 합의각서(안)을 마련해 국방부로 제출하면 국방부 검토와 기획재정부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각서가 체결된 후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쳐 당초 목표한 대로 오는 2030년까지 이전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 군부대 이전지는 1단계로 국방부가 '임무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 평가를 거쳐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2단계로 시가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 이전지를 선정했다. 지난 1월 21일 국방부가 예비 후보지 3개소(대구시 군위군:95.03·경북도 상주:81.24·영천시:82.45)를 선정해 시로 통보함에 따라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절차 진행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위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 군당국이 러-우 전쟁을 통해 확인된 북한군의 부족한 전투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무인항공기(드론)를 도입한 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전날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북한 군부대에서 드론을 활용한 훈련 빈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평안북도 염주군에 사령부를 두고 중국과 접경을 맞대고 주둔한 8군단 등에 무인기를 활용한 훈련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군인들이 무인기를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훈련하며 무기를 익히는 과정을 거치며 무인기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어 전술도 훈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 투입 초기, 기본적으로 현대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러시아도 지원이나 교육 제공 없이 전투에 투입돼 인명피해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드론 전투 실전 능력 향상을 위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최근 지난해 10월부터 1만2000여명 규모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참전 초기 드론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지난달 말경 누적 사상자가 4000여명에 달하는 병력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지금 훈련에 쓰는 무인기는 다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조립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여기(북한)에서 생산된 무인기를 훈련에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러-우 전쟁에서 드론전의 중요성을 깨달은 북한이 드론 자체 양산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11월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를 방문해 자폭 드론의 성능 시험을 현지지도 하면서 “하루빨리 계열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일본 NHK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협력으로 드론을 공동 개발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는 지난 4일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1만4272명의 주민 염원이 담긴 주민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고충민원을 전달하고 합정동 군부대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합정동 450-9 외 12필지 주변은 한강과 인접해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나 군부대로 인해 오랜 시간 발전이 멈춰 주민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2009년 합정동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으나 마포구의 주민 건의 사항 전달과 국방부와의 협의 등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이전이 합의되지 않아 2018년 이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에 마포구는 마포의 성장잠재력과 도시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군부대가 이전해 보안시설로 개방되지 않았던 공간이 주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마포구는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위해 2024년 9월 마포구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전담반을 꾸리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군부대 이전을 실현하고자 군부대가 있는 합정동과 인근 6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31일까지 총 1만4272명의 주민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합정동에서는 거주인구 1만6098명의 25%가 넘는 4129명의 주민이 서명하며 힘을 모았다. 마포구는 이번 주민서명부 제출을 원동력 삼아 민관협력으로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한강과 연계한 유휴부지 개발과 주민 친화적 시설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 곳곳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동안 군부대 인근은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마포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모두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정동 군부대 이전이 논의로만 그치지 않도록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군부대 최종 이전지가 3월 초 선정된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국방부가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를 군위군과 경북 영천·상주시 3곳으로 선정해 대구시로 통보함에 따라 각 예비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3월 초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예비 후보지 3곳은 작전·군수·복지 등 군 기능별 임무 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시는 기부대양여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한다. '사업성'은 사업비와 사업절차 용이성을 평가하며, '수용성'은 이전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이전하는 군부대의 군 선호도를 평가해 3월 초 평가 결과와 함께 최종 이전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은 그동안 경북도청 이전지나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 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앞으로 대구정책연구원은 2월 초 예비 후보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말 평가 자료를 접수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예비 후보지 중 최종 이전지가 3월에 최종 결정되면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예 강군 육성과 미래 선진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군부대 이전은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민선 8기 '100+1 혁신사업' 중 미래혁신 주요 사업이자 홍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2023년 12월 국방부와 민·군 상생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을 명문화했으며, 2024년 초부터 국방부와 함께 최적 이전지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수차례의 관·군협의체 회의 결과 국방부는 1단계로 작전성을 포함한 군 임무수행 여건, 정주성을 평가해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2단계로 사업 시행자인 시는 사업성, 수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최종 이전지를 시가 선정하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지난 20일 오후에 열린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의 결과,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를 대구시에 전달했으며, 최종 이전 후보지는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광역시 관내 5개 군부대(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를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수행여건 및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가 2022년 9월에 군부대 유치희망 지자체를 공모해 같은 해 12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했고, 이듬해 12월 국방부와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 상생 협력방안을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방부는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방식을 대구시와 합의한 후 유치희망 지자체에 이를 설명하고, 유치희망 지자체가 제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먼저 군의 차질 없는 전·평시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군의 후보지별 주둔지와 훈련장 부지 현장 실사를 통해 임무수행 가능성을 평가했다. 아울러 군인 및 군인가족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이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본 자료(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기반해 정주환경을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평가를 종합해 군위군·상주시·영천시가 작전·군수·복지 등 기능별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정주환경은 후보지별 큰 차이는 없었으나, 동일 지표로 평가 시 군위군·상주시·영천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영그룹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육·공군부대 5곳에 2000만원 상당의 과자 선물세트를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증된 위문품은 임무 수행 중인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위해 사용된다.  부영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26년째 자매결연을 맺은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군부대에 기부한 위문품은 모두 10만여세트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3000만원 상당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에게 힘이 되고자 이번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평온한 설날을 위해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군장병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라며 "의료·구조인력 등 군 지원 소요를 파악하고 신속히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육군의 지역부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약 180여명과 함께 군 소방차 및 구급차량(AMB), 헬기 등을 소방청 협조하에 현장에 투입해 지원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추가 전력 투입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공항에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여객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것으로 탑승객 2명은 태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남 무안 지역에 경비 비상 단계 중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을 내리고 인근 지역인 함평·목표에는 한 단계 아래인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