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드디어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시위가 3일째 이어지고 참여자도 더 많아지자 물대포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얀마군은 시위 진압을 위해 아직 나서지 않고 있는데 미얀마 군이 투입될 지 투입된다면 언제 투입될 지도 주목된다. 8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의 경찰은 오늘 미얀마 수도 라피도에서 물대포를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군부독재 타도를 외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무력을 사용한 것이다. 물대포를 맞은 시위대 중 일부는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아직 미얀마군은 나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오늘 물대포 발사 전까지 시위대와 경찰간의 큰 충돌도 빚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반쿠테타 시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미얀마 군부의 고민도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가 진압에 대한 두려움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위대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동시에 더욱 대담해지고 있어서다. 미얀마군은 지난 1988년과 2007년에 발생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온라인에서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목적으로 허공으로 공포탄을 발사하는 동영상이 돌기도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미얀마 군부가 1일(현지시간)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여권 주요인사들을 구금했다. 군부는 권력이양과 함께 앞으로 1년간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10여년 간 점진적으로 민주화의 길을 걷던 미얀마가 다시 군부독재라는 암흑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구금된 수치 고문은 국민들을 향해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거부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치, 국민들에 "항의하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은 이날 발생한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군부가 국가를 독재정권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얀마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수치 고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늘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말고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진심으로 항의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치 고문은 이날 새벽 군부 쿠데타에 의해 윈 민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과 함께 구금됐다. 미얀마군 TV는 이날 앞서 성명을 통해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국방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이 이양됐다"며 "선거부정에 대응해 구금조치들을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쿠데타를 공식 시인한 것이다. 미얀마 국회의원들은 이날 지난해 11월 총선 이후 첫 회의를 위해 수도 네피도에 모였었다. 당시 선거에서 NLD는 476석 가운데 396석을 획득, 단독 정부 구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선거 직후부터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급기야 지난달 26일 쿠데타를 시사했다. 군부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유권자 명부가 860만명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및 현지 외교사절단의 우려 표명이 잇따르자 군부는 같은 달 30일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날 새벽 감행된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영 TV·라디오 방송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네피도는 물론 최대 도시 양곤에서도 인터넷 및 전화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LD의 묘 뉜 대변인은 이날 앞서 언론에 수치 고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구금 사실을 알리고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75살의 수치 고문은 미얀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이자, 수십년 간 군 통치에 반대하는 비폭력 투쟁을 주도해온 미얀마 최고 지도자다.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는 2015년 11월에 총선거에서 NLD는 상하원 491석 중 39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고 2016년 1월 대통령을 선출했다. 미얀마가 장장 53년만에 군부독재 체제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2008년 군부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상하원 의석의 25%가 군부에 할당되고 국방부·내무부·국경경비대 등 주요 3개부처 장관 지명권도 군부에 주어졌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다 해도 군부 세력의 견제를 받아야 했다. 이 헌법 때문에 영국인 남편과 결혼한 수치 고문은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없었다. 헌법상 배우자 혹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네피도를 방문해 "미얀마의 민주화는 진짜지만 아직 불완전하다"며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유엔·미국, 쿠데타 강력 비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미국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얀마의 최근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 하거나 민주화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이런 조치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표명하며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풀어주고 11월 8일 민주 선거에서 드러난 버마(미얀마의 옛 명칭)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 줄 것을 군사 지도자들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의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발생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구금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번 사태가 "미얀마의 민주적 개혁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도 "미얀마 군부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수치 고문 및 구금된 지도자들을 신속히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과 싱가포르 외교부는 사태 당사자 간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북한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3일 양 의원은 SNS를 통해 "월북자라고 할지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북한 세력과, 그 월북자를 구하기 위해 전면적 무력충돌을 불사하지 않고 뭐했느냐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일맥상통한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국방위 비공개 보고와 정보위 간담회에서 월북 정황을 인정했음에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납북자도 아닌 월북자를 구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처음 듣는다. 월북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라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걸핏하면 총부리부터 내밀겠다는 태도가 북한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냉전시대 군부독재 DNA가 절대불변의 야당 정체성으로 굳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과 북한을 '비슷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두 세력 모두 용남할 수 없고 배척해야할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피격은 어떤 말로도 해명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윌북자를 위해 무력 대응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북과 다름없는 대응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인의 유해는 하루속히 찾아 가족의 품으로 보내고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철 지난 북풍은 미래통합당에 놓고 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미얀마 총선 개표가 60%가량 진행된 가운데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의석의 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도 선거 결과에 따라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50여년에 걸친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12일 관영 일간 더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직 상하원 의석 491석 중 299석의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NLD가 256석, 군부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21석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NLD는 하원 179석, 상원 77석을, USDP는 하원 17석, 상원 4석을 확보했다. 나머지 의석은 군소정당들이 차지했다. 이로써 NLD는 개표 중반에 개표 완료된 의석의 85%를 얻어 압승이 기정사실화됐다. 선관위는 지방의회 투표를 합한 전체 투표의 개표율은 45.5%라고 공개했다. 지방의회에서는 NLD가 280석, USDP가 30석을 얻었다. 앞서 수지 여사는 군부 세력에 평화로운 권력 이양하기 위해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으며 테인 세인 대통령도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세인 대통령은 물론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 슈웨 만 국회의장 등 실세 4인의 회동이 개표가 완료된 다음주께 성사될 전망이다. 한편 선관위는 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지체없이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부정 의혹이 제기된 52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나 기자

민주통합당 추미애 최고위원은 25일 "우리 국민은 군부독재 정권의 꽃이었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군부독재 타도 움직임은 또다른 희망이다. 우리 국민도 군사정권의 유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지금도 박 전 위원장의 독재체제 아래에 있으며, 지금 그가 걷고 있는 꽃길은 수많은 민주화 희생자들의 피로 일궈낸 핏길"이라며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죄없는 출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친박계의 윤상현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가 정당정치를 훼손하고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트로이목마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1인독재로 빠져버린 새누리당이고 박 전 위원장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원 지연의 문제는 '국회를 안 열어도 좋다. 어떻게든 완전국민경선제를 막고 8월에 대권후보가 되는 길을 지키라'는 박 전 위원장의 고집"이라며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대권 후보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원협상이 잘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안내상의 친구이자 노안 배우로 유명한 우현이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고백했다. 31일 방송되는 KBS 2TV '승승장구'에서는 안내상의 과거 산전수전 스토리 공개와 함께 그의 죽마고우인 우현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방송에서 우현은 “안내상은 교도소를 길게 한번 갔다 왔지만 나는 짧게 두 번이나 갔다 왔다”고 밝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 우현은 “80년대 말 대통령 선거 당시 과격한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서 선거 전날 방송국을 점거하며 데모를 펼쳤다. 그때 점거한 방송국이 KBS 별관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런데 몇 년 후에 내가 그 곳에서 녹화도 하고 돈도 벌고 있더라”고 말해 스튜디오를 폭소케 했다. 더불어 그는 MC 김승우가 “안내상처럼 교도소에서 단식 투쟁도 벌였나?”라고 묻자 “단식 투쟁은 기본이다. 나는 창살을 붙들고 ‘군부독재 회칼로 회를 뜨자!’, ‘각목과 야구방망이로 때려 부수자!’ 같은 문구를 외쳤다”고 털어놔 또 한번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안내상은 배우가 되기 전 학생 운동을 한 사실과 동네 아는 형과 같이 도둑질은 물론 초등학교 3학년 때 담배까지 피웠다고 고백했다. /스타엔 황예함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 관련기사   ▶ '나가수', 편집논란 등 4가지 의혹 공식해명..“단순 실수”   ▶ 김민경 "남편은 알코올중독으로 두 얼굴의 사나이였다" 고백   ▶ 이현우, '단답 인터뷰' 반성.."겪어보니 당황스러워"   ▶ 1박2일 제작진, 더 이상의 스포일러 막기 위해 '함구령'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AI 기술 활용의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피해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포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합성된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에 사용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내가 죽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수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별 피해신고 창구 개별 운영, 딥페이크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반영했다. 그간 신고 창구가 기관별로 운영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들은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 STOP(가칭)'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고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영상물 삭제, 수사,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새롭게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가능하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여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도 중요하다. 11월 25일은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자매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을 시초로 여성폭력 종식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엄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와 집, 일터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소통,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건전한 미디어 활용까지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11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며 "관련 수사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이유로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진입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경찰이 훼손했다"며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대응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조지호 청장은 국민의 경찰에게 국민을 진압하라고 명령했다. 권력에게 충성하는 경찰 수뇌부의 잘못된 지휘가 국민과 현장 경찰 모두를 다치게 했다"며 "민주경찰을 위해 쇄신해 온 경찰 조직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기 위해 경찰청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과거 이번 경찰 대응은 과거 군부독재 경찰로 되돌아간 것 같다.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폭력을 유발하고 불법집회를 유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압, 집회 대응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대응이 없다면 반드시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일 집회 당시 경찰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해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당시 폭력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다. 진입로를 통제하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누구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해 집회자 안전보다 통제와 진압을 목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전일빌딩245 1층에 '소년이 온다 북카페'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희랍어 시간', '그대의 차가운 손' 등 30여권을 비치해 시민들이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르한 파무크, 아니 에르노, 압둘라자크 구르나, 페터 한트케, 루이스 글룩 등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도서도 비치해 시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한강 작가는 광주 중흥동에서 태어나 효동초등학교를 다녔으며,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는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전일빌딩245는 소설 '소년이 온다'의 역사적 배경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던 장소이자, 도청 진압 작전에 맞서 시민군이 저항하던 곳이기도 하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소년이 온다 미니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작은 공간"이라며 "군부독재에 용감히 맞서 싸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광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장소인 만큼 이곳에서 작가의 작품세계를 느껴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버리고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를 놓고 한국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 시작은 김정은이 띄웠다. 2023년 12월 30일 김정은은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통일’ 용어 폐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폐기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북한의 두려움이다. 한국과 북한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북한은 인민의 식량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등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 독재체제가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패배했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다.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후 이제는 북한정권을 수호해야 하는 문제가 절박한 도전과제가 되었다는 방증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정권의 공포정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은 한류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고, 기회만 생기면 엘리트층도 북한을 버리고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체제' 원칙을 폐기한 것은 더 이상 경쟁을 통해서는 북한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축적된 북한 내부 문제와 무관치 않다. 외부의 적을 위협으로 부각시키면 내부 문제는 소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관심전환법을 가동시키는 성격도 있다. 북한 내부는 현재 고난의 행군 시즌II로 규정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고 주민의 불만은 누적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부 도발을 통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민심이반을 차단해 왔으나 더 이상 단편적 대처로는 힘들다는 판단으로 남북관계 재설정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눈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반도 공산화 전략 2.0 차원이다. 즉 북한의 정책변화는 ‘통일’에서 ‘점령’으로 그 목표를 표면화한 것이 본질이다. 사실상 ‘적대적 2국가론’은 이견을 ‘대화’가 아닌 ‘무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식을 담고 있다. 서로 마주하는 적대국가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강압하여 군부에는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함으로써 군사력을 통해 한반도 점령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셈법이 담겨있는 것이다. 2024년 1월 16일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목에 ‘점령’이 포함된 것은 ‘통일론’을 포기한 근본적 이유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수복’을 언급했다는 것은 찾아야 할 영토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두 국가론’이 아닌 ‘하나의 국가’라는 성격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모순 그 자체다. 따라서 두 국가론은 결국 한반도 점령 의지를 품고 있는 전략이다. 한국을 점령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이것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핵운용무기의 핵무기 운용절차를 체계화한 이유다. ‘적대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극단적인’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는 핵인질화 셈법이 녹아있는 것이다. 넷째, 처벌 회피 목적도 있다. 통일정책 폐기는 통일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숙청, 정치범 수용소 만행 등 북한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와도 무관치 않다. 집단학살, 인권유린, 공포정치를 일삼은 정치지도자는 나중에라도 그 범죄를 처벌하려는 국제사회의 결기를 걱정하는 모습과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유고연방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인종청소 등 극단적 범죄를 저질러 1999년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 기소된 바 있다. 김씨일가의 공포정치 만행은 북한이 자유화되면 반드시 ‘정의’ 차원에서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일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김정은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이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통일을 저버린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방식, 즉 적화통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통일론’을 폐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통일론’을 폐기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적화통일’을 군사전략으로 지속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회색지대 모호성’을 버리고, ‘흑백지대 명확성’을 채택했다는 해석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전략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주지시킨다. 나아가 북한의 호전성과 근본적 전략이 사실상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여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동맹, 안보협력국, 유사입장국을 대상으로 대북 공조의 폭과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외교무대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