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촌에서는 영토 분쟁과 이념·종교·민족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물리적·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의미의 무제한 전쟁,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전략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상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들어 미국 레이건 시대 소련 붕괴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2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 방위 구상) 이른바 스타워즈(Star Wars) 프로젝트의 부활로 여겨지는 '골든돔'(Golden Dome) 제안을 전격 발표해, 작지 않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를 팽개치는 무한 전쟁 현대전에서 다영역작전(MDO : Multi-Domain Operations)은 지상, 지하, 해상, 해저,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기 영역을 넘나들며 확장되며 때로 통합되고 현대와 미래로 이어지는 군의 작전수행 개념이다. 8일 군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개념을 넘어 군사적·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무제한 전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한전은 기본적으로는 비대칭전략의 일종인 다영역작전에 해당한다. 하지만 초한전은 이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신전쟁론이다. 그 이유는 다영역작전은 인권과 윤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준군사적·비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가리키지만,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 상대방의 진실한 호의 따위도 역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한전쟁을 뜻하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영역에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전·평시 구분마저 허물어 버린 그야말로 한계를 초월한 전략이다. 초한전의 개념은 지난 1999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좌 차오량과 왕샹수이가 처음 발표한 동명의 저서에서 유래했다. 두 저자의 지적처럼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과 전술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쓴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초한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양심과 윤리, 도덕은 무시된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중국 내에서 열린 '초한전' 북토크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중국인의 도덕과 관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챠오량과 왕샹수이는 "초한전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다. 도덕과 관습을 뛰어넘어야 한다. 적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질적 악마가 돼야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초한전은 과거 기본적으로 법률전·여론전·심리전 등 '삼전'(三戰) 위주로 설명됐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의해 전략적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초한전의 범위는 군사,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언론, 금융, 첩보 등 모든 분야 걸쳐 있으며 정보전, 사이버전, 경제전, 무역보복전 등 전술적으로도 무한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다.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개한 전략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초한전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20여년 이상 무차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주 교수는 초한전은 중국이 자신들이 미국보다 군사력에서 열세임을 인정하고,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대전략 달성을 목표하지만, 그 과정에선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발표한 골든돔의 진짜 목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의 설계안을 확정했으며, 자신의 임기 중인 오는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골든돔은 1750억달러(약 243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지에서 발사된 적군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하는 데 정교한 센서와 요격기를 장착한 수백개의 위성이 지구를 둘러싼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어 체계가 세계 반대편 혹은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발사체는 공중에서 격추될 것이며 성공률은 100%에 근접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 일부 영감을 얻은 골든돔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크며, 초음속 무기는 물론 우주에서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부분궤도폭격체계(FOBS :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지구 저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핵미사일) 등 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될 계획이다. 위성에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니다. 42년 전인 지난 1983년 미 레이건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계획으로 불리던 SDI 계획은 적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방어 프로젝트로 발표됐다. SDI 계획은 비용과 기술적 한계, 기존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조약 위반 논란 끝에 폐기됐지만, 당시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소련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든돔에 대해서도 그 목적과 소요 비용,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상대방의 핵전력을 무력화시켜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균형 논리를 깨고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서방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모두 골든돔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군사력을 못 넘는 이유 한편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는 이유는 영토의 완전성 추구와 서태평양과 나아가 지구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분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우선 대만도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타격 전력은 슝펑(雄風) 시리즈 미사일이다. 슝펑-2E 크루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200㎞로 상하이와 싼샤 댐을 타격할 수 있다. 싼샤 댐 붕괴 시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전력 생산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에 큰 어려움과 가옥 및 기반 시설 파괴, 농경지 침수, 산업 시설 중단 등 막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다. 슝펑-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중국 해군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다. 대만은 또 미국산 하푼 대함 미사일과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도입해 중국군이 대만 상륙을 시도할 경우, 상륙 지점과 병력을 타격 저지할 전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 해군은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 현재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 3척의 항공모함 외 중국 북부 다롄 조선소에서 4번째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다. 최신예 구축함 055형과 핵추진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강습상륙함인 075형 전력화로 상륙 작전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중국의 주요 함정 척수는 370척 이상인 데 비해 미국의 주요 함정은 295척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중국은 주로 신형함들인 데 비해 미국의 함정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은 중국에 비해 여전히 3배 정도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항공모함이나 공격원잠 등에서는 거의 10배 수준까지도 격차가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은 니미츠급 항모 10척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 1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모급인 강습상륙함 9척을 포함하면 사실상 20개의 항공모함 타격전단(CSG, Carrier Strike Group)을 운용하고 있다. 각 미 항모에 탑재된 첨단 함재기의 우수성과 미 해군이 지난 100여년 동안 쌓아온 해전 운용 노하우를 더하면 중국 해군 전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평가이다. ■日 '골든돔' 협력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골든 돔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기존 방공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탄도미사일과 함께 사용되며 발사 후 궤적을 변경해 최종 표적에 도달하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등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공백을 악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골든돔의 구축은 전 세계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골든돔 구상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협력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도 이와 관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1999년 초한전 출간 당시부터 미 정보기관 등 서방 사회는 면밀한 분석과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이 책을 필독서와 정식 교재로 채택할 만큼 군사적으로 주목해 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중국인들이 드론을 동원해 촬영한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1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압박 강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초한전 움직임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간첩법 개정조차 못해 중국 국적의 스파이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해양구조물 설치로 서해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초한전과 같은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는 상대방에게 우려만을 전달하고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의도치 않게 시간 축적의 결과로 상대방의 행태를 묵인하는 회색지대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술책에서 벗어나는 방책으로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한 흑백지대전략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 비례성과 대칭성이 담보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 여파로 글로벌 군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내달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 기조와 불안정한 지정학적 갈등이 각국 국방비 지출 증액으로 이어져 방산시장은 내년 큰 성장세가 예견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낙관적인 방산시장 전망에 테크 기업들도 방산 분야로 사업부문 확대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방산업체 팰런티어테크놀로지와 안두릴은 스페이스X, 오픈AI 등과 방산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록히드마틴, L3해리스(L3 Harris) 등 전통적 방산업체 중심 과점 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공격용 무기체계가 첨단화될수록 AI, 5G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방어 전술체계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군사용 첨단 무선통신 기기는 방어 전술체계 중 필수요소로 꼽힌다. 상호 소통이 중요한 전투현장에서 군사인력, 재난인력 통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악 지형 등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고 극한의 날씨, 전자기 간섭, 물리기 충격 등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격용 무기체계와 더불어 방어 전술체계 관련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증권업계에서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한 관련 기업들 찾기에 나섰다. 국내 산업용 모바일 컴퓨터 1위 기업 포인트모바일은 최근 방산 사업 신호탄을 올렸다. 'PM85', 'PM95' 등 첨단 무선통신 기기를 내세워 방산 사업을 확대 중인 가운데 최근 멕시코 경찰청과 약 50억원 규모 5G용 첨단 무선통신 기기 PM95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회사 측은 "매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매년 300억원 이상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인트모바일은 PM95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방어전술 무기 체계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순수 국내기술로 전술통신분야 수출길 개척에 나선다. 지난 9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와 수출형 HCTRS 개조 및 개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카메룬 국방장관이 휴니드를 직접 방문해 자국 국방망 현대화 사업을 논의했으며, 연이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내 독자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수출길 확대를 추진 중이다. KIET 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달러(약 2926조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달러(약 878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글로벌 방위산업 골드러시(Gold Rush) 시대 선점을 위해 주요 무기 수출국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에비에이션 위크(Aviation Week)’ 전망을 소개한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올해 2023년 나타난 주요 군사기술적 특징 중 하나는 현대전에서도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여전히 재래식 전력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하는 복합적인 전쟁 양상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국제질서의 재편을 노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을 중심으로 이른바 전제주의 축(axis of tyrannies)으로 불리는 현상변경 시도세력들이 기존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세력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지구촌 곳곳에서 강한 도전을 보인 한해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안보의 영역도 블록화·진영화 하면서 군사적 영역에 그치지 않고 외교와 경제,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복합안보'라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더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지구촌의 군비경쟁과 핵확산·핵 위협 강도가 계속 높아가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K-방산은 민주주의 무기고로 떠오른 한해였다. ■핵 무력의 고도화 가속... 핵확산 우려 커져 러시아는 올 2월 미국과의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11월 2일(현지시간) 30년 가까이 유지했던 국제 조약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에 대한 반발에 따른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또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핵 사용 위협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중국도 핵무기 보유량을 급속하게 늘리고 있다. 지난 6월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올해 연감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1월 기준 410기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60기가 늘었다. SIPRI는 "중국이 이미 핵전력을 현저히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10월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기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2030년에는 보유고가 1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올 9월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하며 강화했다. 이란도 핵무장에 접근하고 있어 핵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단 관측이다. 미국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B61의 현대화를 추구할 방침"이라면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기존 핵 중력탄을 개량한 더 진보한 성능을 지닌 전술 핵무기 B61-13 생산을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앞서 미국의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의 앤서니 코튼 사령관도 올 3월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맞설 수 있도록 확장 억제를 위해 3대 핵전력의 모든 분야와 핵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첨단 미래전에도 여전히 중요한 재래식 전력 미래전의 성격과 전투방식은 군사작전과 전시 병참의 운용 판단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가상의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돼 비대칭전 형태의 네트워크전(Network Centric Warfaer),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s),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4세대 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하마스(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가 오랜 준비를 거쳐 기습공격을 감행한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국경에 첨단 AI 기반 경계망을 구축하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적외선 감시기와 첨단 통신 도청 전력 등을 완비한 상태였지만 (그들의) 고전적인 재래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내부 침공을 허용했다. 전문가들을 "이스라엘 당국이 AI 체계의 능력을 과신한 결과"라며 "예리한 분석과 조기 경보를 자신하는 첨단 AI 업체에 점점 더 의존하는 다른 국가의 정부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최첨단 정보·정찰·감시체계와 혼용된 지상전 위주의 재래식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현대전의 복합적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통신서비스 스타링크 위성서비스 제공으로 전술지휘통제체계(C4I)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았다. 이스라엘 방위군(IDF)도 대규모 반격 작전에서 첨단 AI를 활용한 무기체계를 전면에 투입해 같은 인원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 AI 체계와 로봇화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은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전력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고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했다. ■2년 연속 세계 '톱10' K-방산 현상변경 국가들의 군비증강과 무력 과시로 촉발된 신냉전은 유럽,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중동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비로 연 7% 내외의 증액을 지속해 올해 약 1조5537억위안(약 293조원)에 이르렀다. 이에 맞선 미국은 2024년 국방비로 역대 최대인 8420억달러(약 1111조원)를 확정했다. 일본은 2027년까지 11조엔(약 9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나토국가들도 국방비를 GDP 대비 2%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지난 6월 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개 회원국 중 영국 등 9개국이 2% 목표를 넘었고 19개국은 2024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폴란드는 GDP대비 2.4% 수준에서 4%로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0일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올해 약 130억달러(약 16조9천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200억달러 규모 방산 수출 목표로 삼았지만 올해 수출실적은 작년 약 173억달러보다 약 43억달러가량 줄어든 수치로 집계됐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방산부문에서 작년 6개의 무기체계로 폴란드 등 4개국을 상대로 실적을 냈던 데 비해, 올해는 12개의 주요 수출 무기체계로 다변화했으며 방산 대상국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권역까지 12개국으로 확대됐다. 국방부는 "향후 예정돼 있는 각종 무기체계 수출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내년엔 200억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방산은 극강의 가성비와 생산력, 미국과 나토의 무기체계와 상호 운용 호환성을 갖춘 장점을 지녔다. 매력적인 가격에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는 데다 방위력 개선의 핵심 중 하나인 '적시 납품' 능력과 유지 보수를 위한 정비와 적기 부품 공급 등 후속지원도 탁월하다. 이는 중공업 기반이 없어 자국산 소총도 생산하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5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란 평가를 받는다. ■내년 주요국 선거 변수... "선제적 복합전략 수립" 내년에는 세계 주요국에서 선거라는 외부적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2024년에는 대만 총통 선거, 일본 총리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 한국 총선, 미국 대선 등이 국내 정치 이벤트가 대거 포진돼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은 국제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당선자에 정치적 성향과 정책 변화에 따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라는 큰 틀보다 미국 자국의 국익 수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북한 비핵화 등 대응 억제 기조까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4년은 선거의 해로 지구촌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주요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전 세계적으로 42억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11월 美 대선에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도 다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일방주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다소간 약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에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올해 북한이 역대 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기록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응은 무기력했다"며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핵동결-제제완화'라는 핵용인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 역점을 둬 추진했던 NCG(한미핵협의그룹) 등 플랫폼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2024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우려되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적기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선제적 복합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마존이 인공지능(AI) 군비경쟁에 본격 가세했다. 오픈AI 경쟁사인 앤스로픽에 최대 40억달러(약 5조3600억원)를 쏟아붓기로 했다. 오픈AI는 챗GPT로 AI 돌풍을 일으킨 곳이다. 앤스로픽은 오픈AI 출신인 아모데이 남매가 2021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같은 해 생성형 AI 클로드를 공개했다. 현재 알파벳 산하 구글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아마존이 투자에 나서면 생성형 AI 구도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후원하는 오픈AI와 알파벳·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앤스로픽 양강 구도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아마존이 앤스로픽에 최대 4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아마존도 AI 군비경쟁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합의에 따라 앤스로픽이 아마존의 맞춤형 반도체를 활용해 AI를 구축하고 AI 소프트웨어도 배포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아울러 자사 제품 전반에 앤스로픽 기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우선 1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이후 투자를 확대해 최대 40억달러로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앤스로픽은 이렇게 투자 받은 자금 일부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지출하게 된다. 기술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3를 공개한 뒤 앞다퉈 AI 투자에 나서고 있다. 챗GPT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MS는 1월 오픈AI에 100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확보했다. 알파벳은 지난 5월 앤스로픽에 3억달러 넘게 투자했다. 세일즈포스도 앤스로픽, 또 오픈AI의 또 다른 경쟁사인 코히어(Cohere) 등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앤스로픽은 오픈AI를 비롯한 경쟁사들에 비해 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횡령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도 앤스로픽 초기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다. 앤스로픽은 5월 알파벳 산하 구글, 스파크캐피털, 세일즈포스 등에서 4억5000만달러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앤스로픽 기업가치는 40억달러로 평가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올해는 미·중 패권 다툼을 비롯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주요 강대국들간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졌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원자재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놓고 미·중간 사활을 건 힘겨루기가 어느때보다 치열했다. 2차 대전 이후 핵무기 보유국인 미·중·러가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는 전쟁(War) 리스크는 줄어든 반면 '영향력 확대(Expansion of influence)'를 통한 국제질서 재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특징이다.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해 일본의 대규모 군사력 강화로 막을 내리고' 있다. 미·중 갈등의 심화와 대만해협 위기의 고조, 중공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마찰,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대선, 중·러를 뒷배로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통해 끊임없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는 북한까지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개별적인 사건들을 모두 묶어 통찰하긴 쉽진 않지만 이를 토대로 향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지 조망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역내 질서 재편 전망 올해 국제질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은 유럽으로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 순식간에 키이우 함락과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을 직면해 10개월째 전쟁 중이다. 전쟁은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난민을 발생시켰고, 식량 생산과 에너지 수급을 포함해 세계 군사·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은 이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고강도 대러 제재를 부과하고 빠르게 규합해 북유럽의 오랜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에 가입했고, 덴마크도 30년만에 EU 공동방위정책에 참여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무기 도입 확대를 천명했으며, 반면 중국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쟁은 진영 간 대결 양상을 띠게 됐다. NATO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해 러시아는 '위협'으로, 중국은 '도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모두 견고하지 않으며, 모두 균열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선 미국과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선 그렇지 않으며, 미국 우선 일방주의 정책에 갖는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러-우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한편 중국도 러-우 전쟁에 과도한 연루를 원치 않으며, 동시에 러시아의 힘이 약화돼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진영간 대립이라는 구심력과 개별 국가들의 이익이라는 원심력 간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2023년 유럽 역내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사우디간 균열..러·중엔 기회, 이란 카드로 지속 불투명 중동 지역에선 전통적 친미 노선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빈살만 왕세자의 주도하에 점차 미국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중심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자 했고 사우디는 그런 트럼프의 중동 정책에 협력, 배후 지지 역할을 맡았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중동 정책을 다시 오바마 시기로 돌려놓고자 시도하고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에 반대하기도 하는 등 미국과 사우디 간의 지속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둘러싸고 바이든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를 강력히 비난해,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우디와 미국의 균열은 러·중국에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좋은 기회다. 2016년 OPEC Plus에 초청받은 러시아는 사우디와 석유 증산 계획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 역시도 이에 응해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사우디와의 관계 증진에 나서 시진핑 주석은 최근 사우디를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석유와 가스 거래에 위안화 사용을 추진할 것을 밝힘으로써 페트로 달러 질서를 흔들어보겠다는 야심을 내비쳤다. 현재 사우디는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를 벗어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도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 견제 전략을 굳혔다면 중국은 좋은 협력 대상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세계가 정신이 팔려있던 사이, 중국은 카타르와 61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 계약을 맺었다. UAE도 중국산 5G 장비를 구매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만 사우디의 대미 거리두기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에 제공해줄 수 있는 보상은 제한적이며 빈살만의 반감은 미국이라기보다는 바이든이라는 개인을 향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무엇보다 사우디가 반미 노선을 지속할 경우, 미국에는 '이란 카드'가 있다"며 "현재 이란은 반정부 시위와 JCPOA 재협상 난항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매우 많은 상황이지만 2023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제거될 전망에 따라 중동 정세의 변화 방향도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남미 지역서 '핑크타이드' 상시 재교체 가능 중남미 지역은 2018년 멕시코 선거를 시작으로, 2019년 아르헨티나, 2020년 볼리바아, 2021년 페루와 칠레, 온두라스, 2022년 콜롬비아와 브라질도 모두 좌파 정권이 승리함으로써 중남미 지역 내 경제규모 상위권 국가들에서 모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에 지리적·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겪은 바 있다. 33개 중남미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냉전기 미국의 비밀공작으로 정권이 전복된 경험이 있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감의 정서가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기보단,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 브라질을 비롯한 다수의 중남미 국가는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쿠바·니카라과·볼리비아·엘살바도르·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2022년 6월 미국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자국에서 첫 미주 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비민주 국가'의 정상들은 초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쿠바·니카라과·베네수엘라 정상은 초청하지 않아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멕시코는 대통령은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국가는 국가 정상 대신 대리인을 회의에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중남미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를 설립, 미국 주도의 미주기구(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를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수출국 관계로 지난 10월 정권을 잡은 룰라 정부이 이 같은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있다. 최근 중·러는 브라질과의 유대 강화의 플랫폼으로 BRICS의 외연을 확대하는 BRICS plus를 추진해 이란과 아르헨티나도 가입 의사를 밝혔다. 손 교수는 "중남미의 핑크타이드'('분홍색 물결' 중남미에서 좌파 세력이 다수 집권하는 현상)는 상당 부분 우파 정권의 무능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불안정, 빈곤과 실업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발호였기 때문에 좌파 정권들은 언제든 재교체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하지만 중남미의 경제적 불안은 상당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IMF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자국 이익이 최우선인 중남미 국가들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지속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북·중·러 對 한·미·일 대치속 일본 군사력 강화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가장 치열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AUKUS나 IPEF 등 다양한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위기의 상시화 형태를 띠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차례 대만 유사시 미국 개입과 전략적 모호성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양안 간 사실상 '제4차 대만해협 위기' 정도의 긴장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한 20차 당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반대와 대만에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미·중 경쟁 구도 격화는 북한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지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줄어들어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한다. 북한도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김정은 정권은 마음 놓고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다. ICBM을 포함해 일상적으로 미사일 실험발사 도발과 9월 핵무력정책법 재정, 고체연료 미사일 발사 실험 등 '핵무력 확보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를 상대하고, 동시에 세계 도처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로 인해 북한 문제 해결에 전력을 투사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선 면피하듯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21년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그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바탕으로 중·러의 공세적 외교와 군사력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대만해협 위기·북한 미사일의 일본 상공 통과 등을 겪으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세 개의 문서 개정하여 반격능력을 확보하고, 방위비를 GDP 대비 2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손 교수는 "향후 일본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견제하고자 군사력 강화를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한 데 엮여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전남 고흥 상공을 뚫고 우주로 향하자 주요 외신 매체들은 발사 성공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누리호 발사에 대해 “한국은 전 세계 7번째로 로켓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하며 남북 군비 경쟁 측면에서 주목했다.   BBC는 “한국은 누리호를 위성 발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시험은 한국의 무기 개발 확대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면서 “탄도 미사일과 로켓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면서 최근 한국과 북한이 연달아 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SLBM)을 쏘아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외신들도 누리호 발사에 대해 군비경쟁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AFP통신은 "한국이 100% 국산기술로 제작된 첫 우주발사체를 하늘로 시험 발사했다"며 생중계 영상을 인용해 발사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와 보다 강력한 미사일 개발 노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고 덧붙였다.  알자지라는 한국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 기술 선진국으로 부상했지만, 우주 비행 분야에서는 뒤처져 있었다”며 “한국은 2030년까지 정찰, 항법, 달 탐사선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알자지라도 한국의 우주 비행 산업 발전 과정에는 군사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패권경쟁 및 군비경쟁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해온 중국이어서 이같은 발언의 의중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과 직접 충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부 힘을 키우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시 주석을 권력 강화를 위해 대외적인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0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 화상 연설에서 “중국의 발전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몰라도 영원히 패권을 칭하지 않고 세력 확장, 군비경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 문제는 모두가 공동으로 정하고, 세계 미래의 운명은 각국이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냉전과 이념 대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냉전과 제로섬 방식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신냉전과 이념 대립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어떠한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류 공동 가치관인 평화, 발전, 평등, 정의, 민주주의, 자유를 제창하고 서로 다른 문명 간의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아무리 강해지더라도 헤게모니와 확장 등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둥 회의에서 발표한 ‘평화 공존 5원칙’을 바탕으로 각국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새로운 국제관계를 추진하겠다”고 연설했다. 그는 무역 부분에선 개방과 번영을 강조했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에서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 및 편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일체화를 심화해야 한다”면서 “공급망, 산업망, 데이터망, 인력망을 공고히 해 개방형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중국 하이난에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다 높은 개방형 경제체제를 건설해 중국 시장의 거대한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필요한 백신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생산, 유통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러 외교장관이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장관 회담을 가졌다. 북한이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추정) 2발을 발사한 직후 회담이 열리면서 러시아의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대신 "역내 문제에 관련국 간 협상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 러시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지지를 당부한 것에 러시아가 다소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한국 간 '균형잡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장관은 △푸틴 대통령 방한 계획 △코로나19 백신 등 보건 협력 △서비스 분야 FTA 등 경제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인적 교류 등 양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한-러 외교장관, 경제협력·인적교류 강조.. 푸틴 대통령 방한 추진 재확인 정의용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 장관은 통상·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 간 교역량이 30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고 인적교류도 역대 최대인 80만명을 기록했다"며 "지난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국은 러시아의 10대 교역대상국 중 하나"라며 양국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 또한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 "지난 30년 동안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해왔다"며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회담 후 열린 교류계획서 서명식에서는 푸틴 대통령 방한, 대북 문제, 경제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정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도 "한국의 푸틴 대통령 방한 초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  '北미사일 발사' 직접 언급 피한 러 "군비 경쟁 포기해야".. 공동대응에 '미온적 반응'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는 양국의 온도차가 나타났다. 정 장관은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러시아 정부가 남북관계 증진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평가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2018년 9월 남북정상이 합의한대로 한반도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 터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했다. 라보르프 장관은 북한 언급 대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역점을 두고 논의했다"며 "양국은 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 간 협상 프로세스를 가능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지역 관련국의 군비 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활동 활성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조선분야, 코로나19 방역 보건 분야 등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실질 협력 틀로 합의한 아홉개 다리 분야의 협력을 꾸준히 이행하기로 했다"며 "한국 기업을 위한 연해주 산업단지가 연내 기공식을 가지고 한러 경협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러 서비스 투자 FTA와 올해 11월 예정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방역협력체 등 코로나19 보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직접투자 펀드 관련 한국과 10억달러 규모의 공동투자 펀드 조성, 올해 개최되는 한-러 공동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을 거론했다. 또 러시아에서 추진 중인 국제의료클러스터 사업에 한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임에도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의 명확한 대북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경제협력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면서,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 잡기' 전략을 취하며 대북 문제 한-러 공동대응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수장이 최근 중국의 군비 확대를 지적하며 미국이 태평양에서 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앞으로 6년 안에 대만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中 무차별 군비 확장, 미군·대만 위협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이끄는 필립 데이비슨 해군 대장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내 미중간의 군비 균형이 “갈수록 미국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슨은 “중국이 미군의 효과적인 대응에 앞서 역내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도록 내버려 둔다면 미군의 위협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근 중국의 군비 확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달 발표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에 비해 6.8% 증가한 1조3553억위안(약 235조 원)으로 책정했다. 미국의 국방비는 올해 7400억달러(약 842조8600억원)다. 앞서 CNN은 6일 미 해군 및 싱크탱크 자료를 인용해 중국군이 보유한 전투함이 2015년 기준으로 255척으로 미군 전투함 숫자보다 60척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투능력과 배수량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비교 수치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군 서열 2위인 쉬치량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이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토론회에서 강대국의 패권 경쟁을 지적하며 군비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데이비슨은 9일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대만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가하면서 10년 안에 실제로 6년 안에 대만을 합병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슨은 “대만은 분명 중국의 야망 중 하나이며 대만에 대한 위협은 향후 6년 혹은 10년 사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더십 갈등 표면 위로 그는 미국이 1949년 국부천대 이후 대만과 중국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함” 태세를 취하며 중국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데이비슨은 “약 40년의 전략적 모호함 덕분에 대만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주기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對)중국 전략 재검토를 언급하며 “중국은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려는 야망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이 2050년까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더 앞당겨 실현할 것이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이날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알래스카주)은 최근 미 전문가들의 예측을 인용해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핵무기 보유 숫자를 4배로 늘린다면 미국의 핵전력을 능가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데이비슨은 “만약 중국이 예상대로 4배 늘린다면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는 약 3800개이며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가운데 1550개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할 수 있다. 중국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약 200개로 추정되며 4배 늘어나도 1000개 미만이다. 데이비슨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미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9일 발표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포함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온라인 정상 회담이 오는 12일 열린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고 밝혔으나 쿼드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만큼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 문제가 집중논의될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미사일 방위검토 보고서 발표로 심화되는 모순'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판적인 시각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국제사회는 미사일 방위검토 보고서를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별세계전쟁(스타워즈 전략)' 계획에 비유하고 있다"면서 당시 이 정책은 막대한 비용만 지출했을 뿐 실현되지 못해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폴란드 인터넷 매체를 인용, 미국의 이 정책이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한 우주 방위구상과 완전히 일치하고, 이는 미국의 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다른 대국들 사이에서 무분별한 군비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에 대해 "냉전식 사고방식으로 꽉 들어차 지정학적 대결과 대국 경쟁을 고취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강경한 반대 입장과,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국제안전 및 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후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러시아 외무부의 비판을 소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새로운 미사일 방위전략은 노골적으로 대결적 성격을 띄고 있고, 세계에서 군사적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지구 임의의 곳에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을 획득하려는 욕망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의 정책이 국제적 안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통해 우주 공간에 요격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실험적 기술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다. 또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센서의 배치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의 탈퇴를 공식화하며 새로운 군축 조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탈퇴하고 향후 중국까지 아우르는 새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