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검찰이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현역 군인에게 접근하는 식으로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외국인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5일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해 한국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외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돈을 미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데드드롭'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는 등 전형적인 간첩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드드롭은 상호 신원을 알지 못한 채 약속된 장소에 자료와 대가를 남기고 회수하는 비대면 전달 방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KT는 가정용 스마트 보안 카메라 ‘KT 홈캠 안심’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T 홈캠 안심은 군사기밀 관리 수준의 암호화 규격(AES 256)을 통과했다. 허용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모든 기능을 제한하는 개인 정보 보호 모드를 통해 보안을 강화했다. 또 KT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다. KT 홈캠 안심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해,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기반 모션·소리 감지 기능을 통해 특정 영상을 저장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육아, 반려동물 관리 뿐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님의 위급 상황을 기록하거나 1인 가구의 실시간 보안 점검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 양방향 통화 기능을 지원해 휴대전화 없이도 집에 있는 가족과 통화할 수 있으며, 홈캠의 카메라버튼을 누르면 밖에 있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계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다가 군 지휘 시설을 노출해 제지를 받는 상황이 잡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총장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하던 중 "(합참)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와 개념을 설명 드리고 싶다"라며 지휘통제실과 전투통제실 등의 위치를 말했다. 결심지원실은 전투통제실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으로 군 수뇌부가 안보 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결심하기 위한 회의 장소로,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장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1시를 조금 넘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별도 회의를 했다"라는 등 층수를 포함한 공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안질의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의식한 듯 "층수를 다 얘기해도 되는 거냐. 보안사항에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 총장이 설명을 계속하려 하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지금 총장이 중요한 전투 시설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끊어주셔야 한다"라며 박 총장을 제지했다. 이날 국방위 회의 도중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벙커 현황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의 실명 등 여러 건으 군사기밀 사항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발언을 신청해 "정보 요원은 중요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라며 "시설 얘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온 자산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다"라고 언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9일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기밀 유출 사건이 일어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관련 기관에서 입건 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 소속 부사관 A 씨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이 포함된 다량의 내부 자료를 넘겼다가 최근 자수해 현재 국군방첩사령부가 이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월에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비밀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이 일어나 파장이 인 바 있다. 방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 관련 진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3일 오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군사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 단어)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군사기밀 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자 A씨(37)와 대부업체 직원 B씨(27)와 C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받고 수십만∼수백만 원씩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군 간부들을 포함해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에 1500배에 달하는 최대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1억여원을 이자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인터넷 도박이나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군 간부들에게 접근해 군사비밀을 담보로 대출을 제안했다.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추심했다. 유출된 것은 암구호만이 아니었다. 피아 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띠)나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 내부 자료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 군 간부들은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사채업자들은 간부들의 약점을 잡을 수 있어 대출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올해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고는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방첩사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인 사채업자들이 사건에 대거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검경과 방첩사는 암구호가 채권추심 협박용 외에 반국가단체 등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경은 이번에 기소한 대부업자 이외에 해당 대부업체가 일반인에게 빌려준 대출 규모가 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공범과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는 19일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첩사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올 4월 6일 송치된 A병장에 대해 보강수사 과정을 거쳐 범행경위와 세부내용, 추가진술 등을 확보해 불구속 기소했다. A병장은 작년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소속 승조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휴가 중이던 작년 11월 북한이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자택에서 이적표현물을 만들었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장은 이후 작년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일부 유포한 뒤 나머지는 관물대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그는 또 해상작전 중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신원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병장은 전역 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며 전역일이 도래하면 자택 주거지를 관할하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뒤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첩사와 경찰청은 작년 4월 북한 해커(공작원)가 가상화폐를 대가로 현역 대위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고 전장망 해킹까지 시도한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도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주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하다 적발됐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해 온 A병장은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에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인용해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부대로 복귀한 A병장은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영내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표현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개인 스마트폰으로 유출하기도 했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A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4월6일 A병장을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과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군 관계자는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면서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빌뉴스(리투아니아)=김학재 기자】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사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군사기밀 공유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나토의 군사기밀 공유망 가입 등으로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나토와의 사이버훈련 강화도 추진해 북핵·미사일 도발, 사이버 해킹 등 국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공조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나토와 軍기밀 공유, 사이버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 리텍스포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바이시스' 회원으로 가입해 나토 동맹국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 당시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빌뉴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나토 동맹국 간에 군사기밀을 이 바이시스 망을 통해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정보공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나 행동이 필요할지를 서로 판단한다"며 "그중에는 평상시에 미국과 나토 간에 핵전력 관련 내용도 이 시스템망을 통해 공유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우리 당국에서도 수개월간 검토 끝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가입하기로 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앞둔 우리 입장에서도 나토와의 바이시스망 공유가 향후 미국과의 핵협의그룹에서 사실상의 핵공유 절차를 밟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나토와의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도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에서 사이버안보 훈련의 허브가 돼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요원을 훈련시키고, 나토가 가진 사이버훈련센터와 국제 합동훈련을 할 계획이다. ■AP4 결의문 "北 강력규탄" 앞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들은 빌뉴스 시내 한 호텔에서 AP4 정상회동을 마친 뒤 결의문을 내고 북한의 도발과 관련,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4개국 정상들은 "북한이 아무리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만 강화시킬 뿐"이라며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따로 만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한·미·일 정상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했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3국 안보협력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jkim01@fnnews.com

【 빌뉴스(리투아니아)·서울=김학재 이종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 안보 이슈를 다루는 나토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국 정상과의 잇따른 정상회담에서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공조를 촉구하는 사이 북한이 미사일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나토 간 군사협력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 북핵 공조 및 안보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나토의 군사기밀 공유망 가입 등으로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나토와의 사이버훈련 강화도 추진해 북핵·미사일 도발, 사이버 해킹 등 국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공조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45분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한미 간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바란다"며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북핵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