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양국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엔 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폴란드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의 선을 넘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북한 김정은을 향해 직접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합참은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총 24차례 쓰레기 풍선을 날림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급기야 오늘 김정은은 우리 국군 통수권자를 비난하면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하겠다며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도 '김정은·김여정의 국군의 날 행사 관련 비난에 대한 입장'을 내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것을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과거와 달리 유독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우리의 무기체계와 전략사령부를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이 모두가 북한 지도부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 "군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태세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라고 평했다. 이어 "주민들을 철저히 속여온 불량 정권으로서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한 우리 군의 위용을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강박을 느낀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궁핍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야말로 정권 종말의 길임을 깨닫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은은 이날 공개된 북한 매체 보도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부르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에 대해 경고한 것을 두고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거침없는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의 친동생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지켜본 소감"이라며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것" 등으로 특유의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어 공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의 도발 시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핵 투발체계 등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9일 취임 후 첫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해병대 제2사단의 최전방 OP(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군이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국민이다. 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에게 자비는 없다.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원칙 아래, 적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간부숙소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점검한 후 장병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해병대 제2사단이 지난 8월 8일 성공적인 귀순자 유도작전과 9월 5일 서북도서 사격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격려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엔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공조통화에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뜻에 공감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병사격을 하고 연이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한미가 함께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올해도 현재까지 열한 번째 미사일 도발이자, 순항미사일로는 다섯 번째로 무력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갈수록 위기로 끌고 가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또 그동안 대한민국과의 대화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면서 대남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잦은 북한 도발의 정점이 제2의 연평도 포격 등 국지도발 이상의 기습적 무력 도발 감행과 제7차 핵실험 등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는 1968년의 베트남 전쟁과 1973년 중동보다 더 강한 글로벌 지정학적 다이내믹이 작동 중이라고 짚었다.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북한의 연속 도발은 글로벌 군사지정학 측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핵무력을 포함한 남조선 평정 준비"를 대남노선의 근본 전환이라고 선언하고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특히 최근 인민군 전군에 임전태세 유지를 강조하면서 올해 2~3월을 전쟁 준비 완성의 중차대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도전하고 있는 11월 미국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남남 갈등과 한미일 공조 균열을 노리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의 배제하고 미국, 일본과 양자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北 화전양면전술 시도..영향 제한적 북한의 김여정은 최근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은 또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만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합참도 김정은의 '유령선' 주장과 관련, "변치 않는 우리 군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일축하고 NLL 수호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이은 그녀의 담화가 한국-쿠바의 외교관계 수립 발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통해 외교적 고립 이미지를 벗고 한국을 흔들려는 맞대응 의도가 담긴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이라며 일본과 북한의 대화가 진행돼도 한미일 3국 공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北 국제 공조 분쟁 개입의 역사 북한은 자신들의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국제분쟁에 관여했던 역사는 생각보다 깊다.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진영인 북베트남(월맹) 인민군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연합해 자유진영의 남베트남, 미국과 동맹국 군대에 맞서 남베트남 전역에서 1968년 1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8개월여에 걸처 이른바 대규모 '구정 대공세'를 감행한다. 같은해 북한은 북한 정찰국 소속의 124군부대 31명을 투입해 ‘1·21 청와대 기습’을 감행한다. 이틀 후인 1월 23일엔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미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과 같은해 10월 30일~ 11월 3일까지 울진-삼척 지역에 120명의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이 미국의 월맹에 대한 북폭중지와 파리평화협상회의의 진전에 따른 월남전의 종식에 초조한 나머지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을 통해 중국과 당시 소련의 군사원조 획득, 북한 내부의 정치위기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감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은 또 1970년대 초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분쟁에 개입해 왔으며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에 전투기 조종사와 군사고문단을 파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개입·참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위 두 전쟁 사례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일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도 군사적·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또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였던 양곤시 아웅산 묘역에서 폭탄 테러를 벌였다. 당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강력한 폭탄 테러로 수행원이던 경제부총리와 장관 등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북한의 잔인무도한 사상 초유의 테러 사건이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되짚어 보면 북한은 상대방이 약세와 자신들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언제라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무슨 일이라도 벌일 수 있는 집단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나토 때리기..."기존 동맹 체제 와해" VS "정당한 지적" 앞서 미 공화당 대선 주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선 유세 현장에서 재정과 군사에 대한 기여가 미흡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러시아를 독려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토의 방위비 지출은 미국과 동등해야 한다면서, 나토가 방위비 지출 증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방위비를 충분하지 내지 않는 회원국을 때리고 나선 것에 대해 기존의 동맹 체제를 무너뜨리는 발언과 다름없다며 아시아의 양자동맹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한 선험적 사례를 고려하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가시화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도 비용지불 없이는 불가하다는 발언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게 정당한 지적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회원국이 대응에 나서는 집단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트럼프는 재임 시부터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늘릴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왔다. 지난해 7월 각 나토 회원국은 이 같은 방위비 지출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나토 회원국인 미국은 지난해 대외부채 약 33조2200억달러의 상황에도 국방비로 8579억달러, GDP의 3.49%를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나토 전체 회원국 국방비를 합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2023년 기준 나토 동맹국 중 영국과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등은 GDP의 2.0%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적 부국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은 국방비로 GDP의 2.0% 미만을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北·中 군사도발 대비 美 핵항모 등 6척 한반도와 인-태 집결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재 한반도 주변, 인도-태평양 일대에 집결된 로널드 레이건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칼빈슨함 외에 에이브러햄 링컨함, 조지 워싱턴함이 4~5월 초에 한반도 인근에 전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항모 5척이 한 해역에 집결하는 것은 걸프전 이후 최대이자,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한국 총선(4월 10일)과 대만 신임 총통 취임식(5월 20일) 등에 맞춰 항모 전단이 집결하는 것은 잇따른 북한과 중국의 도발 위협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최근 러-우 전쟁이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5개월째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서방의 항공모함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결한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 1월 5일 이탈리아·일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탈리아 해군의 3만t급 항공모함 ITS카보우르호의 올해 인도태평양 전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독일, 네덜란드 등도 해군 호위함을 인도태평양으로 보내 중국 압박에 가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월 한국 총선과 5월 대만 총통 취임과 맞물려 북한과 중국이 군사 행동 위협에 나설 가능성에 맞춰 한국과 미국, 일본이 상응한 대응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최근 김정은의 NLL 유령선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은 지난 70년간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지켜왔다"며 "김정은이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월 총선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무인기 도발, 핵·미사일 관련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 침투나 테러 등 주체를 알기 불분명한 군사도발 등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군에서 유형별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길주 센터장은 "북한의 도발과 도전에 대응한 ‘국방혁신 4.0’이 성공하려면 첨단국방이 현장에서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혁신으로 만들어진 정책, 무기체계 등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현장의 군인들에게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과거 국방개혁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중간점검 과정을 통해 안보달성에 유리한 최적의 조직적, 전략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한을 "교전 중인 두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남한 영토 평정을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3축 체계를 갖추는데 속도를 내고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 수위의 군사적 강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새해 한반도 정세를 살펴본다. ■진영 간 갈등과 반목 최고조, 한반도에서 군사도발 가능성도 커져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전쟁도 다음 달이면 만 2년이 된다. 그러는 사이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발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할 경우, 권위주주 진영의 또 다른 군사 위협과 대결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도미노현상처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성패의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 양상은 한쪽으로 상당히 기울일 수 있단 관측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을 흡수통일하겠다고 엄포한 일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작년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두 정상 간 약속한 러시아에 대한 탄약 지원과 그 반대급부로 북한에 대한 인공위성 및 핵잠수함 기술이전이 사실로 나타나는 형국이다. 오히려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북한도 러-우 전쟁과 이-하 전쟁에서 성패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 하마스(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를 부추긴 증거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북한을 적극 지원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하마스, 가자지구서 북·중국산 무기 다량 유입 증거 드러나 우크라이나 전장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중국산과 북한산 무기가 대량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소총용 망원조준경, M16 소총용 탄창, 군용 라디오 등 중국산 군사 장비를 대량 비축한 것을 발견했다. 이들 장비에는 QBZ 돌격소총, QLZ-87 자동유탄발사기를 비롯해 하마스가 복잡한 가자지구 지하 터널 망 안에서 통신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통신 장비 등도 포함됐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것들은 하마스가 전에는 갖지 못했던 최고 등급의 무기·통신 기술"이라면서 하마스가 이들 장비를 입수한 경로와 중국 정부가 관여해 중국에서 직접 넘어왔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한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던 순항 미사일 파편에서 한글로 추정되는 문자가 포착됐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가 요격된 미사일 엔진 덮개로 추정되는 파편엔 손으로 적은 듯한 '1025나'라는 글씨가 보였다. "'나' (문자) 표기는 이란어나 아랍어 문자에 유사한 철자가 없어 한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가자지구로 다량의 북한산 무기가 유입된 것도 확인됐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데이비드 바루치 대변인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 당시 사용된 무기 중 로켓 추진 유탄발사기(F-7)와 122mm 방사포탄 등을 포함해 10%가 북한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체계 지원의 적실성 고려 시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결속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거래로 100만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포탄 제공 등을 주저한다면 한반도 주도권 장악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도 포탄 제공 등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외교적 차원에서도 적실성이 있다"며 "70여년 전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16개 국가에서 무려 200만명 가까이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낸 우리나라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상황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국가 주권이라는 국제원칙을 지키는 보편적 차원이기에 지원 형태의 변화를 한러 양자관계 변화의 메시지로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한다고 해서 미래 한러관계도 영구적으로 문을 닫자는 의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내 방위산업 전문가로 꼽히는 장원준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도 "미국과 NATO 일부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휴전’의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며 "설상가상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입장에서도 과거와 같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 지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탄약 지원 등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강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만약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미진할 경우 영토를 더 뺏기거나 심지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있을 경우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접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향후 러-우 전쟁의 양상 변화에 따라 물자 지원만이 아닌 무기체계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6.25 전쟁을 통해 참전국 장병들이 3만5000명 이상이 전사하고 10만명 이상이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절대무기, 핵 강압 활용 위협적 도발 커질 듯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2021~2003 '북한의 핵개발 전략 변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군사력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러시아라는 동맹과의 관계와 북한이 시기별로 대내외적 환경에 맞추어 추진했던 핵개발 전략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능력이 외부공격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역할을 했단 해석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불안정한 한반도의 딜레마 속에서 북한을 미중 사이의 불확실한 완충지대로써, 중국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전망이다. 북한 자신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 공고히 하고 신냉전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도 핵 강압 전략을 강화,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1950년대 이후 지난 70여년 동안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 노선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한 바 없으며 치명적, 비치명적 도발과 위협적인 도발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이 1년 이내에 화성-18형의 전체 사거리를 보여주는 시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공격처럼 더 정상 각도에 가까운 발사가 이뤄지고 사거리는 1만~1만5000km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모의 탄두를 장착한 재진입체를 태평양 남동부 어딘가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 포격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현실이며 북한에 익숙한 군사력을 동원한 외교 방식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태도는 늘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현시점에선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로 전술적 우발적 충돌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반도 군사긴장 커질수록 한미일 전력도 강화돼 이에 맞서 한미일은 북한 ICBM 발사 하루 뒤인 지난달 19일부터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 군사 관계자들은 북한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쏘든 사실상 미사일 발사 원점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을 빈틈없이 탐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북한의 (그 뒷배인 중국 러시아) 태도, 위협 고도화에 따라 강화·진화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던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등을 정례화하는 3자 훈련 계획도 마련했다. 한국의 독자적 MD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30일 LSAM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을 탐지 추적해 목표 고도에서 표적탄 추진기관을 정확히 요격해 격파했다. 고도 50~60㎞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 직격 타격하는 비행체 자체 기술 개발 성공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다.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갖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이 8t이다. 폭발 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11t이 넘도록 설계했다. 현무-5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다. 우리 군은 올해부터 대량 양산 실전 배치에 들어가는 현무-5의 폭발 위력을 14t까지 끌어올리는 등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등 확장 억제에 한국의 현무-5 등 막강한 재래식 능력이 더해지면 대북 억지력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은 국방력 세계 6위, 10대 무역대국, 글로벌혁신 6위 국가로 평가됐다. 美 군사력 평가기관인 Global Firepower(GFP)에서 발표하는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선 한국을 세계 6위로 기록했다. 핵을 보유한 국가를 제외한 평가다. 글로벌 중추국가(GPS : Global Pivotal State)를 지향하는 한국은 이러한 평가를 과신해서도 축소 평가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하마스와 유사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스라엘 방위군 바루지 대변인은 “상대방이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대비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방위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에 관해서는 국론분열을 경계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단호하고 단합된 결기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이 새해 초에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선거철을 앞두고 도발을 해왔던 만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군사적 위협을 해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정원은 이날 “내년도 북한이 우리 주요 정치일정 등을 앞두고 연초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근거로 과거 사례를 들었다. 앞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1월에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무인기를 침범시켰고,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GPS 교란도 일으켰다. 직전 총선인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는 3월 한 달 동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4회나 연쇄발사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총선뿐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 모두 권력유동기를 맞는다. 미국은 11월 대선이 예정돼있고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르면 3월, 늦어도 9월에는 임기를 다한다. 북한이 이런 시기를 비집고 존재감을 키우려 굵직한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국정원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준비한다는 내부 정황도 밝혔다. 과거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주도했던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한 리영길과 박정천이 각기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발탁된 대목이다. 거기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윤석열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해 맞서자 북측은 이를 빌미로 군사합의 전면폐기 선언을 했다. 이후 북측의 과격한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직접 위협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등 전쟁준비 완성을 지시했고,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참관 후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의 행태와 최근 북한의 대남위협 발언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연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유관부처와 함께 조기경보 및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미국을 상대로 핵 위협에 나섰다. 이는 북한 선전매체가 전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보도하며 알려졌다. 이날 조선중앙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화성-18형 발사 현장을 참관한 후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성과는 우리 국가 무력을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 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라며 "미제와 추종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근간을 흔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적들의 온갖 군사적 위협 행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송은 화성-18형이 최대 정점 고도 6518㎞까지 상승하며 1002㎞를 73분 58초 동안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에 따르면 해당 ICBM은 정상각도인 30~45도보다 고각으로 발사돼 70여분 동안 1000km를 비행했다. 정점 고도는 밝히지 않았는데 6000km 이상에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하다면, 정상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가 최대 1만5000km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즉, 북한은 ICBM이 전력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거기다 발사 사전 징후인 연료 주입 단계를 생략하고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라는 점에서 위협 수위가 높다. 북한은 이 같은 ICBM을 올해만 5번째 발사해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전략무력' 발전을 위한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했다. ICBM 고도화에 이어 마찬가지로 기습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 지난달 궤도 안착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리는 등 새해에 굵직한 도발들을 일삼을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이끌기 위해 내년에는 고강도 대미무력시위를 할 것”이라며 “미 대선 기간 북한 문제를 부각시키려 2기 정도의 추가 정찰위성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핵공격전술잠수함 김근옥함 SLBM 발사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7일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고 떠넘겼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응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전면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 책임전가에 나선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윤석열 괴뢰 역적패당이 미제(미국)와 일본 반동들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 전쟁 도발 책동에 미친 듯이 매여 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불장난 소동은 북남군사분야합의(9·19남북군사합의)를 란폭(난폭)하게 위반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 기사에 거론된 ‘전쟁 도박 책동’은 한미군사연습을 의미한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600여차례, 이 중 250여차례는 대북 선제공격을 노렸다는 주장이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괴뢰지역(남한)에 외세의 핵전쟁돌격대, 특등앞잡이인 윤석열역적패당이 등장한 이후 전쟁연습은 실전단계에서 더욱 위험천만하게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괴뢰들 스스로가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훈련 시 미국 핵전략무기까지 한반도에 공공연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자인했다”고 했다. 또 지난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두고는 “그 무슨 실시간미싸일정보공유체계(미 위성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년내(연내)에 가동시키며 합동군사연습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사이의 련합(연합)군사훈련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며 “괴뢰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미일의 전쟁하수인으로서의 그 범죄적 정체는 절대 가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한미군사연습 확대 등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문제 삼으며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예고기간보다 1시간 앞당겨 기습적으로 위성을 발사다. 정부는 이튿날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중임에도 곧바로 예고했던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을 풀고 대북 감시·정찰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군사합의 전면 폐기와 MDL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1일 국제해사기구(IMO)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예정인 우리나라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우주군사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미국·일본과 대응 공조에 나섰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라는 맞대응도 준비 중이다. 북한 "괴뢰 위성, 선제타격 목적..이에 대처하는 방위력 건설은 주권적 권리"IMO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의 기술자문이 들어간 위성 발사라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고 나섰다. 오는 30일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을 우리의 최초 군사정찰위성으로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날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리성진 국가하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 명의 논평은 “우리와 주변나라들의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위성감시체계를 완비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우주군사화 책동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괴뢰들(우리 정부) 자체가 공인한 것처럼 이번 정탐위성(정찰위성) 발사는 종심깊이에 있는 우리의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일단 유사시 선제타격을 가할 목적 밑에 감행되는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행위의 일환”이라며 “지금 괴뢰들은 미국의 스페이스엑스회사가 2025년까지 5개의 군사정탐위성을 발사해주기로 한 데 대해 자랑거리나 되는 듯이 소문을 내면서 정탐위성 발사가 킬체인의 선제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객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정당성을 부여키도 했다. 통신은 논평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우주군사화 기도는 우리 국가로 하여금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한 자위적 우주개발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날로 위험천만한 공격력량(역량)으로 일체화되는 미국 주도의 우주감시체계와 미싸일(미사일)방위체계증강에 대처해 국가의 전략적안전리익(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력을 건설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尹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 단호히 대응..군사합의 효력정지 설명할 것"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즉각 유감을 표하고 한미일 공조에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우리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북핵대표들은 전화협의로 관련 대응 공조를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을 정하고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전망이다. 이는 앞서 국방부가 앞장서 밝히며 기정사실화된 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 질문에 “관련 기관에 국방부의 입장을 그동안 전달해 왔다. 필요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필요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효력정지에 대한 내용이 국민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종합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군사합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게 돼있다”고 말했다. 북한 위성 발사에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맞불을 놓을 경우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은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무인기 등 국지적 도발에 나선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등은 한미와 거리를 좁히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자중시키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