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남북한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부대에서 근무한 후 제대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복무 중 들은 한국군의 대북 방송 내용을 일절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가 하달됐다고 9일 전했다. 이날 RFA는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를 인용해 지난 8월 북한에서 제대한 군인을 만나 들은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근무했던 병사들에게 각서까지 받고, 대북 방송에서 들은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 방송 내용을 유포할 경우 반사회주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방에서 들었던 대북 방송 내용이나 한국 노래 등을 일절 이야기하지 말라는 강한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또 RFA는 군사분계선 인근 부대에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다 문제가 된 병사들이 많은데, 보위사령부가 이와 관련한 군부대 동향 자료를 보고 받고, 문제가 된 병사는 다른 부대로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매우 크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은 지난 6월 9일 최전방 전선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인 '자유의 소리' 송출을 재개했으며, 한국 유명 가수의 노래와 뉴스, 북한 장마당의 물가 동향과 최근 탈북민의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군의 대북 방송은 남북 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올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0일, 북한군 한 명이 새벽에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남한 부대 작전 구역으로 넘어가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북한군은 한국군이 송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남북 접경지역에서 탈북민이 넘어오는 것은 대북 확성기의 효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 지난 8월 8일 북한 주민이 교동도를 통해 귀순한 것도 대북 확성기 방송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귀순자까지 발생하자 북한이 병사들에게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업하는 부대의 보급품에 귀마개가 포함됐고, 대북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합창을 하면서 일하라는 지침까지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 1명이 20일 새벽 동부전선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도보로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에서 귀순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와 오늘 새벽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우리 군이 해상에 이어 육상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군 관계자는 2일 "육군은 오늘 9·19 군사합의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MDL 5㎞ 이내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6년 만에 포병 사격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 등에서 진행됐다. 사격은 K-9 자주포 6문과 K-105A1 차륜형 자주포 6문이 각각 90여 발, 40여 발 등 총 140여 발을 발사했다. 육군은 "정부의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로 훈련이 정상화됨에 따른 첫 지상 사격 훈련"이라며 "적 도발 시 대응 능력 및 화력 대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접적 지역에서 포병 사격과 기동부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군사 대비 태세의 완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병대는 지난달 26일 서북도서 정례 K9 자주포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적 도발을 벌이면서 정부는 지난달 4일 9·19 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북한이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 성공 주장에 대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것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각각 발사했다고 주장한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가 각각 우리 군이 분석한 600여㎞, 120여㎞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20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바로 북상했다. 북한군이 MDL 침범은 이달 들어 3번째다. 20일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맺은 준군사동맹 성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발표한 날이다. 합참은 이번에도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10여곳에서 1곳당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을 동원해 지뢰매설, 경계능력 제고를 위한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보강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50ｍ 이내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고, 지난 18일에도 중부전선 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20ｍ가량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고의’와 ‘비고의’를 불분명하게 하는 회색지대 성격의 인지전을 통해서 우리 군의 판단을 흐리며, 군사대비태세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저의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군사분계선을 자신의 전략과 작전에 유리하도록 무실화하려는 셈법이라는 얘기다. 북한의 오물풍선 파상 공세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 긴장의 연쇄고리 속에서 수십 명의 북한 병력이 MDL을 넘는 것은 군사적 충돌의 촉발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긴장 국면에서 북한군 무장병력이 아닌 작업병력이 여러차례 MDL을 침범하도록 한 것은 ‘비고의’라는 인식 강압을 통한 ‘고의성’의 셈법이 숨어 있다는 의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무기를 들고 넘는 것이 아니고 작업도구를 들고 침범함으로써 ‘의도적 군사도발’과 ‘작업 중 비의도적 실수’ 사이의 판단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고강도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말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NLL 무실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함정을 NLL 남측 해역으로 침범시켜 왔다. 이와 유사한 도발공식을 지상에 적용시킴으로써 군사분계선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압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전에 병력을 동원하면서 단순 연습이라는 명목을 들고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없다는 회색지대전술을 구사하다가 전면전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전면전 연습차원에서 여건조성 국면에서 회색지대전술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통 전면전을 하는 경우에도 여건조성 기간에는 회색지대전술을 사용한다"며 "김정은이 군당국에 전쟁준비 완성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반복되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고의성에 방점을 두는 가운데 이를 토대로 군사분계선이 회색지대가 아닌 흑백지대로 기능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하는 절차를 완성도 높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MDL 침범 등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4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로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최전방 감시초소)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조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안은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남북합의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정찰과 군사훈련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후 우리나라를 적대하게 되면서 군사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끝내 지난해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정찰 능력 회복을 위해 군사합의 일부 효력만 정지했는데, 북한이 잇달아 크고 작은 도발을 반복하자 전체 효력정지를 결단하게 된 것이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북 확성기 재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한 연이은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강경대응을 시사하자 오물풍선 살포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대북 대응 수위를 조절할지 고심했는데, 결국 북한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애초 고려했던 대북 조치들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재개가 진행되면 북한은 이에 맞불을 놓을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지도발을 감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한 총리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일 합동참모본부는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기관총 오발탄은 모두 군사분계선(MDL) 수백 미터 이남에 탄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까지 인명이나 장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발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며 "해당 부대가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강원도 철원의 GP에서 공용화기를 이용한 비사격훈련을 진행하던 중 한 병사가 실탄 4발을 발사하면서 발생하게 됐다. 우리 군은 북측에 고의사격이 아닌 실수임을 수차례에 걸쳐 안내했다. 다만 해당 실수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선 국방부는 "사격이 고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수에 의한 오발 사격이었음을 인식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 1명이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지만 군 당국은 3시간 동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이 철수하고 외형만 보존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의 허술한 경계태세가 결국 대북 경계망에 구멍이 뚫린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월북자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있는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었다. 당시 철책에 장착된 광망(철조망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하지만 당시 초동 조치 부대가 현장에 출동해 거동 의심자가 있는 지와 철책 이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 카메라(CCTV)에 철책을 넘는 장면이 녹화됐지만 영상 감시병이 이를 놓친 것이다. 이후 군은 9시20분께 감시초소 보급로 인근 열상감시장비(TOD)가 월북자를 재차 감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월북자를 처음 포착했다. 즉각 월북자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을 투입해 비무장지대를 수색했지만 오후 10시40분께 월북자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당시 경보음이 울리고, 감시초소 보급로 인근에서 월북자가 포착됐을 때 감시초소에 병력이 상주하고 있었으면 이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든 화기·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이행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북한군의 '노크귀순'을 비롯해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 월북까지 군 당국의 대북 경계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월북자 신원은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으며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단 점을 고려하면 월북자 신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20년 9월 서해 인근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한국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바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지만 군은 3시간 동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지난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MD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 관계자는 "1일 신원미상 1명이 오후 10시40분경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성별을 포함한 월북자의 신원을 현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군은 오후 9시20분경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인원 1명을 장비로 포착해 작전병력을 투입했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월북자가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만큼 합참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서해지구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이날 오전 발송했다. 북한 측 답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합참은 현재까지 이번 월북과 관련한 북한 군 특이 동향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2사단 예하 연대에서 북한군의 이른바 '노크귀순'뿐 아니라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이 발생한 바 있어 군 당국의 경계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월북자가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20분경에야 월북 정황을 최초 식별한 뒤 작전에 돌입했다.  작전 돌입 이후 CCTV 영상을 포함한 제반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후 6시40분 월북자가 GOP 철책을 넘는 모습이 확인됐다. 월북자는 오후 10시40분 MDL을 넘었다. 월북자가 GOP 철책을 넘은 6시40분 이후 초동조치 부대가 광망경보에 따라 현장에 갔지만 철책 등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CCTV 감시병도 CCTV에 포착된 장면을 인지하는 데 실패했다. 합참 관계자는 "경계시스템상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경고음도 울렸고 영상도 포착됐다"며 "초동조치 부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월북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이 코로나19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단 점을 고려하면 월북자 신변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2020년 9월 서해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우리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바 있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했지만 유족들은 해경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