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 문발동과 조리읍 농안리 일대 182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도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시의 자체 검토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시와 제9보병사단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200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김경일 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즈=노진균 기자】 국방부가 전국 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양주시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7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여의도 면적(약 2.9㎢)의 5.4배에 달하는 15.7㎢의 방대한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339㎢의 약 4.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관내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지역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기존 46.8%에서 41.7%인 129.44㎢로 5.1%가 감소하게 됐다.  앞서 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사단 및 국방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왔다.  강수현 시장은 "그동안 양주시는 50%에 가까운 토지가 군사 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이는 등 각종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제된 토지를 활용한 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에 위치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2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에 따라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 지역 300만9780㎡가 해제돼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재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군 총면적 4651㎢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50.29%인 2339㎢로 지역발전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낙후 등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다. 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 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지역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339㎢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로, 기존 최대인 2018년의 338.4㎢보다 넓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해제구역은 서산 등 7곳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보호구역을 축소한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특히 철원 등 4개 지역은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엔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지역이 포함돼 올해 8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시 연기비행장도 선제적으로 해제돼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9일 여의도 면적의 18.8배에 해당하는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에 따라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이어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하기도 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은 통제보호구역 2만8005㎡, 제한보호구역 3793만2236㎡,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 등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치는 3단계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에서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805㎡를 해제한다.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4342㎡를 새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만9436㎡를 해제한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만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양주시·연천군 지역 909만3491㎡ 면적에 대해선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워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철원, 화천, 강릉 등 강원특자도 내 3개 지역 총 3618만7484㎡(1094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철원 문혜리, 청양리, 자등리, 잠곡리 일대 3090만2370㎡(934만평)과 화천 아리, 도송리, 서오지리, 원천리, 삼화리, 용암리 일대 274만5875㎡(83만평), 강릉 운산동, 덕현리, 상시동리 일대 253만9239㎡(77만평)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확대 규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이번 파격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환영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쿠바에 합동 군사훈련시설을 짓기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 코 앞인 쿠바에 중국군이 진주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 코앞에 중 군사기지 미국은 남부 플로리다에서 고작 약 161km 떨어진 쿠바에 중국군 기지가 들어서고, 이 곳에서 첩보활동도 이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과 중국 본토간 거리와 비슷하다. 미 정보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쿠바 양측은 쿠바 북부 해안에 군사훈련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놓고 협상 중이며,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돼 세부 내용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 당국자들과 접촉해 협상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군이 상주하게 될 경우 쿠바의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각을 세우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를 비롯해 카리브해, 중남미 국가들로 세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높이고 있다.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해에 따른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한 블링컨 장관의 미중 군사통신망 회복 제안에 중국은 확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은밀하게 쿠바에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는 정보가 포착된 것이다. 전현직 미 관리들에 따르면 쿠바에 중국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중국은 쿠바섬에 항구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미 전자신호 감청 등을 통한 정보 취합을 위한 플랫폼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141 계획 미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현재 협상 중인 쿠바 시설이 중국의 이른바 '141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미 전현직 관리들에 따르면 이 계획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전세계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군사영향력을 확대하고, 전세계 군수보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미 관리들에 따르면 쿠바에는 이 141계획에 따라 이미 중국과 쿠바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 감청기지 4개가 가동 중이다. 2019년에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돼 기지 하나가 4개 감청소 네트워크로 확대됐다. 중국과 쿠바가 합동 운영하는 감청기지로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1계획은 동남아, 아랍 등에서도 이미 추진 중이다. 중국 해군은 캄보디아에 해군기지를 건설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맹방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도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UAE 군사시설이 어떤 목적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 미 행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중국은 또 아프리카 북동부의 이른바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지부티 등을 비롯한 곳곳에 정보취합 시설을 만들어 가동 중이다. 이 곳은 중국이 태평양 지역 외에 구축한 유일한 군사기지다. 지부티 정보시설에서는 신호정보(시긴트)를 취합하고 있다. 한편 쿠바에 중국군이 진주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에 군 병력을 파견한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중 본토에서 약 161km 떨어진 대만에 대만군 훈련 교관 100여명을 파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이 4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대서양 동부연안에서 전투기로 격추한 기구를 놓고 미국과 중국간 설전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이 기구가 '기상관측용 비행선'으로 방향을 스스로 조종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면서 바람에 떠밀려 궤도를 벗어나 미 영토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의심할 바 없는 '스파이 풍선'이라면서 중국이 미 군사시설을 염탐할 목적으로 보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풍선이 격추돼 잔해가 수거되고 있어 실제로 정밀 관측 장비를 실은 '스파이 풍선'이었는지 아닌지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미 군사시설 탐지했나? 이 기구는 미 군사시설 상공을 비행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 기구 특성상 천천히 이동하면서 미국 주장처럼 미 군사시설들을 조목조목 촬영했을 수도 있다. A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 풍선에 센서, 감시 장비들이 달려 있다면서 조종도 가능해 방향도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구가 처음 일반에 알려진 장소인 몬태나주는 미 서부의 핵탄두 저장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이때문에 미국은 기구 격추를 결정했다. 미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은 이 기구가 스쿨버스 3대 크기 만한 중국 스파이풍선이라면서 약 6만피트(약 1만8600m) 상공에서 미 동쪽을 향해 날아갔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몬태나 상공에서 발견되기 이전부터 이 기구를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이 기구가 알래스카 미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기구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백악관과 국무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기구에 대해 보고받았고,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부장관이 이 문제에 관해 1일 밤 워싱턴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미 기업연구소(AEI) 초빙연구원인 존 페라리 예비역 장군은 비록 이 풍선이 무장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에는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페라리는 이 기구가 미 영공을 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위협 감지 능력을 시험하는 용도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방공망 허점을 찾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이 고고도 첩보 위성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저주파 라디오 주파수를 탐지했을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저주파 라디오 주파수 탐지를 통해 미 무기 통신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페라리는 중국이 미국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했다면서 다음 번엔 이 풍선에 무기가 실려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바람따라 미국에 흘러들었을 수도 시애틀 워싱턴대(UW)의 대기화학 교수 댄 재프는 중국측 주장처럼 이 기구가 편서풍을 타고 미 영공에 진입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프 교수는 지난 20년간 중국 도시 매연, 시베리아 산불 매연, 고비사막 황사가 미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편서풍이 같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편서풍을 타고 기구가 미 영공에 진입했다는 주장은 틀리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 기구가 날아오는데 약 1주일이 걸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도가 더 높다면 더 빨리 날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프 교수는 또 기상관측 기구의 궤도 제어능력은 천차만별이라면서 아무런 제어능력이 없는 것부터 제한적인 제어능력이 있는 기구까지 정밀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서풍을 타고 왔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편서풍의 성질을 이용해 미 군사시설 첩보 수집용으로 기상관측기구로 위장한 스파이풍선을 띄웠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3일 중국이 이전에도 스파이 풍선을 사용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두 차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의 주요 현안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가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DMZ 인근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접적, 비접적지역, 항공작전기지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방침인 가운데 킬링 존(Killing Zone)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민간통제선 자체를 획기적으로 올려 DMZ 면적이 크게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최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조항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는 현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무의미한 가운데 종전 직후부터 설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은 DMZ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일신석재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으며 코아스, 삼륭물산 등 전통적인 DMZ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씨아이테크는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67년 설립됐다. 씨아이테크는 DMZ 인근인 경기도 연천군에 5만7341㎡의 토지를 보유 하고 있어 남북평화 관련주로도 꼽힌다. 시가총액 300억대인 씨아이테크는 연천공장 토지의 장부가액만 210억원에 이르고 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연천, 파주 인근의 땅 값이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부동산 기업들의 자산이 크게 오르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들어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0일 "2022년 8월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라고 부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이와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입주를 앞두고 이뤄졌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울타리가 설치된 구역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울타리 내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 역시 불허된다. 아울러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륙,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