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무력 공격을 감행한 것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6년만이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직접 개입 시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동전쟁의 확전과 조기 종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며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세계 어느 군대도 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없다"며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한 뒤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지 9일 만(미 동부시간 기준)이다. 또한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향후 2주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대 2주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기습 공격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공진지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이 입주민들 모르게 뒤늦게 설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분양자의 재산권 보호와 군사시설의 보안 유지가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조율할 명확한 안내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비사업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지 1년된 이 아파트 단지 옥상에는 방공호 등 군사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단지 내 공사 장비가 오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일부 입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 확인한 결과 방공호 신축공사 도면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어디에도 군사시설 조성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설치가 결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측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준공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8월 준공 승인 만료 기한을 앞두고 군사시설 조성이 시작된 것이다. 대공진지가 단지에 들어선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단지 높이가 위탁고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공방어 협조 구역 내 위탁고도(77~257ｍ) 높이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0년 건축 심의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단지 설계상 높이가 군이 허용하는 건축 높이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은 심의 통과를 위해 재설계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낮추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군사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해 심의를 통과했다. 입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최초 분양부터 지금까지 안내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2년 1월 11일 공고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군사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은 이를 두고 '중대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군사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키웠다.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군사시설은 보안 대상이라 구청이나 군에서도 분양공고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입주민 민원 이후 수방사에 어느 범위까지 공개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곧 가이드라인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북구청 측도 "모집 공고에 내용을 적시한 곳도 있다지만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이 모집공고에 사실 기재를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입주민 등 당사자에게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공지 등을 통한 대대적 공개는 맞지 않다"며 "지침과 관련한 애매한 부분은 법적 검토를 받는 중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므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의 작전활동에 지지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기밀시설이 분양 공고에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군사 기밀로 취급할 것 같으면 그에 준하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정비계획만 봐도 다 드러나는 내용을 입주자모집공고에만 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공진지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이 입주민들 모르게 뒤늦게 설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분양자의 재산권 보호와 군사시설의 보안 유지가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조율할 명확한 안내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비사업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지 1년된 이 아파트 단지 옥상에는 방공호 등 군사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단지 내 공사 장비가 오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일부 입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 확인한 결과 방공호 신축공사 도면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 어디에도 군사시설 조성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의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설치가 결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측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준공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8월 준공 승인 만료 기한을 앞두고 군사시설 조성이 시작된 것이다. 대공진지가 단지에 들어선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단지 높이가 위탁고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공방어 협조 구역 내 위탁고도(77~257ｍ) 높이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0년 건축 심의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단지 설계상 높이가 군이 허용하는 건축 높이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은 심의 통과를 위해 재설계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낮추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군사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해 심의를 통과했다. 입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최초 분양부터 지금까지 안내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2년 1월 11일 공고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군사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은 이를 두고 '중대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군사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키웠다.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군사시설은 보안 대상이라 구청이나 군에서도 분양공고에 포함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입주민 민원 이후 수방사에 어느 범위까지 공개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곧 가이드라인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북구청 측도 "모집 공고에 내용을 적시한 곳도 있다지만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이 모집공고에 사실 기재를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입주민 등 당사자에게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공지 등을 통한 대대적 공개는 맞지 않다"며 "지침과 관련한 애매한 부분은 법적 검토를 받는 중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이므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의 작전활동에 지지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기밀시설이 분양 공고에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군사 기밀로 취급할 것 같으면 그에 준하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정비계획만 봐도 다 드러나는 내용을 입주자모집공고에만 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한 번 중대 기로에 놓였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몇 달 동안 이어진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DF는 "이스라엘은 대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이란과 그 대리 단체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작년 10월 7일 이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자행해 왔다"고 규탄했다. 앞서 이란 국영 TV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수도 테헤란과 인근 카라즈 시에서 수차례의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잇달아 보도했다. 이란 정보당국 관리는 국영 TV에서 "큰 폭발음은 이란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현재까지 이란의 어떤 군사 시설이 공격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 CBS 방송은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의 공격이 핵이나 석유 시설이 아니라 군사 시설에 제한됐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직전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보복은 25일 만에 단행된 조치다.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약 200기를 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이 살해된 것의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응 공격 방침을 확인하고 재보복 시기와 방식을 숙고해 왔다. 특히 미군이 전날 독일에 있던 F-16 전투기를 중동으로 이전 배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재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4월에도 한 차례씩 공격을 주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시리아 주재 영사관이 이스라엘에 폭격당하자 지난 4월 13~14일 드론 170여기와 순항 미사일 30기, 탄도 미사일 120여기를 동원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보복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같은달 19일 이란의 핵시설이 위치한 중부 이스파한을 공격, 재보복에 나섰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 문발동과 조리읍 농안리 일대 182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도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시의 자체 검토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시와 제9보병사단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200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김경일 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즈=노진균 기자】 국방부가 전국 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양주시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7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여의도 면적(약 2.9㎢)의 5.4배에 달하는 15.7㎢의 방대한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339㎢의 약 4.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관내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지역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기존 46.8%에서 41.7%인 129.44㎢로 5.1%가 감소하게 됐다.  앞서 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사단 및 국방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왔다.  강수현 시장은 "그동안 양주시는 50%에 가까운 토지가 군사 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이는 등 각종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제된 토지를 활용한 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에 위치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2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에 따라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 지역 300만9780㎡가 해제돼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재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군 총면적 4651㎢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50.29%인 2339㎢로 지역발전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낙후 등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다. 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 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지역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339㎢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로, 기존 최대인 2018년의 338.4㎢보다 넓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해제구역은 서산 등 7곳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보호구역을 축소한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특히 철원 등 4개 지역은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엔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지역이 포함돼 올해 8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시 연기비행장도 선제적으로 해제돼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9일 여의도 면적의 18.8배에 해당하는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에 따라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이어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하기도 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은 통제보호구역 2만8005㎡, 제한보호구역 3793만2236㎡,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 등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치는 3단계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에서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805㎡를 해제한다.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4342㎡를 새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만9436㎡를 해제한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만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양주시·연천군 지역 909만3491㎡ 면적에 대해선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워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철원, 화천, 강릉 등 강원특자도 내 3개 지역 총 3618만7484㎡(1094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철원 문혜리, 청양리, 자등리, 잠곡리 일대 3090만2370㎡(934만평)과 화천 아리, 도송리, 서오지리, 원천리, 삼화리, 용암리 일대 274만5875㎡(83만평), 강릉 운산동, 덕현리, 상시동리 일대 253만9239㎡(77만평)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확대 규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이번 파격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환영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