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선에서 국방 안보 공약은 여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한미동맹에 기반한 방위태세 강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북핵 대응 및 억제력 실행 방안에 대해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핵 잠수함 개발, 美 전술핵 괌 배치" 김 후보는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전제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정책발표회에서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군 가산점제 도입'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내용의 안보 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여성 희망 복무제나 군 직무 경력을 살려 사회 진출 뒤에도 경력의 연결성을 높이는 전환 프로그램의 도입, 군 복무 중 학점 은행제 운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최근 중국인들이 미군의 항공모함, 우리 군 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건으로 논란이 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사상의 기밀'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 첨단기술을 선정해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선진 강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방첩, 정보 분야에 대해선 기능 축소 대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등 혁신 네트워크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전시작전권 환수"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승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정부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후보 측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다. 10대 공약집에선 '선택적 모병제'와 '해병대 포함 준4군' 체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행될 세부 공약집엔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고도화·북한의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화해·협력 모드를 조성하겠다 구상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3군 총장의 임명 방식, 계엄 해제권 강화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3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만, 이 후보는 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계엄이 발령되거나, 계엄 표결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구금된 국회의원을 무조건 석방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번째 순위로 내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분야에서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12·3 비상계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및 정보사령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9·19 남북 군사합의가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도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다. 이에 맞서는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확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이례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발 무더기 발사, 거기다 오물풍선 1000여개 살포 등 연이어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자 정부는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 경계와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 여건을 조성했다. 북한으로선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는 피하려 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향후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확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군사분계선 일대 도발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했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군사적 대응까지 이르면 확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 북핵이 크게 고도화된 터라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맞불 수위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위성에 대응해 일부 효력정지를 했던 군사합의인데,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전면 효력정지를 한 모양새라서다. 홍 실장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해와 이번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확전 위험에도 강경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극적으로 대화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그러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거쳐 사태가 진정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남북이 전쟁 위기까지 다다랐을 때에도 남북군사회담이 열렸다. 남북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지만 그동안 일촉즉발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9·19 남북 군사합의가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도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다. 이로써 군사분계선 일대 경계와 군사훈련이 다시 이뤄지고, 과거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던 대북 확성기 재개도 임박하게 됐다. 북한의 향후 도발 수위에 따라 자칫 확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도발 수위 따라 확전 가능성.."북핵 고도화돼 위험 커" 6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이어 이례적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발 무더기 발사, 거기다 오물풍선 1000여개를 살포하는 등 연이어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6년 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감내할 수 없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오물풍선 잠정중단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경계와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의 도발 대응 여건을 조성키 위해서다. 이후 아직까지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폭풍전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 칼을 뽑아든 북한으로선 우리 정부가 강경대응을 하자마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는 피하려 할 공산이 커서다. 문제는 향후 북한 도발의 수위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비롯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고, 이 경우 확전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강경대응에 나선 우리 정부로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더 큰 대응에 나설 것이고, 이런 양상이 반복되면 위험 수위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군사분계선 일대 완충적 역할을 우리 스스로 제거한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도발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이 보복 도발을 하면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대응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남북 모두 군사적 대응까지 나서면서 확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정부가 대북정책 구도를 새롭게 바꾸려고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북핵이 크게 고도화된 상황이라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 고려 안한 강수" vs "과거 전쟁위기 때 남북대화" 전쟁 위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부의 맞대응 수위가 너무 높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해 북한 위성에 대응해 일부만 효력정지 했던 군사합의인데,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이라서다. 양 총장은 “북한은 오물풍선 중단을 결정했는데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한 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것”이라며 “우리가 합의를 지키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북한은 우리 측에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실장도 “북한 도발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해와 이번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명분이나 비례성이 부족한 데다 뻔히 확전 위험이 있음에도 강경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사례들을 고려하면 전쟁 위기에 가까워지다가도 극적으로 대화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그러다 남북 고위급이 접촉해 무박 4일 협상을 거쳐 사태를 진정시켰다.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남북이 전쟁 위기까지 다다랐을 때에도 남북군사회담이 열렸다. 남북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를 보진 못했지만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일촉즉발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9·19 남북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해 북한이 파기 선언을 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4일 전면 효력정지를 하면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단은 늘어나게 됐지만,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이 불가피해 확전 위험까지 안게 됐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앞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돼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부 효력정지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정찰과 군사훈련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우리나라를 적대하면서 군사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끝내 지난해 파기 선언을 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훈련을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적대행위 완충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 5㎞ 내 사격장을 사용해 다연장로켓과 자주포, 함포 사격훈련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한 해상사격,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아파치 헬기 등을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도 가능해진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 경계태세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또 대북 확성기를 비롯한 대북 압박 수단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확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한이 국지도발 등 수위 높은 도발을 감행하는 빌미로 삼을 수 있어서다. 홍 실장은 "군사합의 효력정지, 또 북한이 극히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도 재개되면 북한은 더 강한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거기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하다 보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9·19 남북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해 북한이 파기 선언을 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4일 전면 효력정지를 하면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단은 늘어나게 됐지만,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이 불가피해 확전 위험까지 안게 됐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앞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돼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부 효력정지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이날 오후 3시부로 효력이 정지됐다.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정찰과 군사훈련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우리나라를 적대하면서 군사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끝내 지난해 파기 선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비행정찰 강화를 위해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최근에는 오물풍선까지 살포하자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단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훈련을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적대행위 완충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 5km 내 사격장을 사용해 다연장로켓과 자주포, 함포 사격훈련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한 해상사격,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아파치 헬기 등을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군사훈련 제약 해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도발 응징 수단도 넓어진다. 특히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과 체제 모순 문제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 경계태세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또 대북 확성기를 비롯한 대북 압박 수단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비군사적·군사적 적대행위에 대응할 카드가 군사합의를 지킬 때는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확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한이 국지도발 등 수위 높은 도발을 감행하는 빌미로 삼을 수 있어서다. 홍 실장은 “군사합의 효력정지, 또 북한이 극히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도 재개되면 북한은 더 강한 걸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거기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하다 보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4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로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최전방 감시초소)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조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안은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남북합의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키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정찰과 군사훈련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후 우리나라를 적대하게 되면서 군사합의를 숱하게 위반했고, 끝내 지난해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정찰 능력 회복을 위해 군사합의 일부 효력만 정지했는데, 북한이 잇달아 크고 작은 도발을 반복하자 전체 효력정지를 결단하게 된 것이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북 확성기 재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한 연이은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롯해 강경대응을 시사하자 오물풍선 살포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대북 대응 수위를 조절할지 고심했는데, 결국 북한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애초 고려했던 대북 조치들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재개가 진행되면 북한은 이에 맞불을 놓을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지도발을 감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 까지 9.19 군사합의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지난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우리측으로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했다. 아울러 지난5월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정부가 북한에 통보하는 대로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한 적대 행위 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대통령 재가 후 효력이 정지될 경우 북한의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가능해진다. 군사분계선(MLD)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보 참사를 덮으려 9.19 군사합의를 때리지 말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9 군사합의 폐기로 평화의 공간을 지우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3일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남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며 "게다가 윤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로 한·미·일과 북·중·러 갈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어 남북을 중재할 수 있는 주변국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9.19 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며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은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궤변으로 9.19 군사합의를 폄훼하더니 이번엔 윤 정부의 잇따른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때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북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라.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짚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무차별 살포를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추진키로 3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경색이 고조되면서 일부 효력정지됐던 군사합의가 결국 완전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살포 등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 정찰 강화를 위해 일부 효력만 정지했었다. 4일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앞서 예고했던 대북 확성기도 재개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