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故) 박모 일병 사건을 맡은 군사경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앞에서 욕설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사건 수사 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고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당시 훈련병 후송에 지연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설명회에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를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과 유가족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센터는 김 중령이 설명회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욕설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유가족이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하자 김 중령이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며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중령 해임·처벌과 군경찰의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해당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달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우리 군이 해상에 이어 육상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군 관계자는 2일 "육군은 오늘 9·19 군사합의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MDL 5㎞ 이내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6년 만에 포병 사격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 등에서 진행됐다. 사격은 K-9 자주포 6문과 K-105A1 차륜형 자주포 6문이 각각 90여 발, 40여 발 등 총 140여 발을 발사했다. 육군은 "정부의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로 훈련이 정상화됨에 따른 첫 지상 사격 훈련"이라며 "적 도발 시 대응 능력 및 화력 대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접적 지역에서 포병 사격과 기동부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군사 대비 태세의 완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병대는 지난달 26일 서북도서 정례 K9 자주포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적 도발을 벌이면서 정부는 지난달 4일 9·19 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북한이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 성공 주장에 대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시험 발사를 내륙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것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각각 발사했다고 주장한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가 각각 우리 군이 분석한 600여㎞, 120여㎞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최근 중국군이 진행한 '대만 포위' 훈련 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해양에서 우발적 충돌 등을 막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중국 조정관 겸 부차관보가 지난 23일 훙량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사(司) 사장(국장급)과 화상으로 회담했다고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회담에서 양측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현재 상황과 기타 해양 현안들을 논의했다.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중국군이 대만해협과 대만 주변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위험하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공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방해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미국이 국제해양법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동맹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양보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대만 포위 훈련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 23∼24일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의 취임을 겨냥해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 상대국인 필리핀의 선박을 거듭 압박하는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램버트 조정관의 작년 11월 3일 베이징 방문 당시 열린 회담의 후속 협의의 성격을 갖는다.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별도 대면 회담을 갖는다. 두 나라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은 18개월 만이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차단된 군사대화 채널이 완전히 복원됐음을 보여 주는 상징성이 있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군에 공급한 호위함이 미국과 필리핀군 간 연례 연합군사훈련인 '발리카탄'에 투입됐다고 1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0년 필리핀군에 인도한 2600t급 호위함인 '호세리잘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남중국해 등에서 실시된 발리카탄 훈련에 주력 함정으로 참가했다. 호세리잘함은 지난 8일 필리핀 북부 해역에서 진행된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에서 약 36㎞ 떨어진 표적을 완벽하게 명중, 현장 참관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고 HD현대중 측은 전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훈련 결과는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역량과 함정 운영 노하우가 우방국의 해군 전력 발전에 기여한 사례로, K-방산의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발리카탄은 '어깨를 나란히'라는 의미의 필리핀 현지어로, 해당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이 1991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연합훈련이다. 올해는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부장관 등이 참관한 가운데 양국 군 1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실시됐다. HD현대중공업은 호세리잘함 외에 동급의 호위함 1척(안토니오 루나함)을 필리핀 해군에 2021년 인도했고, 현재 초계함 2척과 원해경비함 6척을 건조 중이다. 또 2022년 6월 필리핀 해군과 수명주기 관리 서비스를 골자로 한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부품 공급 및 정비 지원,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군사 훈련이 의무화된다. 초등학생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국방 의식과 관련 지식 습득도 법적으로 강제된다. 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및 중국 중앙TV(CCTV)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인대는 이 법안의 조문을 지난 4월 26일에 공표해 국민으로부터의 의견 모집을 시작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내 통과가 확실하다. 이 같은 내용의 법제화는 국민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강조하고, 유사시 군사적 동원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과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무게가 실렸다. 초등학생에게는 일정한 국방의식을 심어주고, 중학생에게는 기본적인 국방 지식이나 기능을 각각 습득시킬 것을 개정안은 규정했다. 대학이나 고교 학생에게는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대학에서는 국방교육 과정을 설치해 학생들이 이를 수강하면서 국방개념에 대해 의식을 확실하게 갖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국방교육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해당 기관이나 대학 등이 개정 국방교육법을 위반하면 그 책임과 형사책임까지 묻도록 했다. 관련 교육을 중앙정부와 인민해방군에서 직접 맡아서 지도하도록 했다. 6장 39조로 구성된 개정안은 "국방 교육에 대해 애국심을 핵심으로 국방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방에 관한 이론, 지식, 기능을 교육한다고 규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충칭 시의 육군 군의대학을 시찰하면서 새 시대의 군사교육을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사 교육 수준을 높여 세계 일류 군의 대학 건설에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전인대 회의 기간, 인공지능(AI)이나 로봇, 우주 분야 같은 하이테크 분야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군대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직접 지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중국 대학에서는 본격적인 군사훈련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 푸저우 대학은 2023년 7월 군사기능대회를 열어 500명 정도의 대학생이 실탄을 사용한 사격이나 수류탄의 투척, 구급 의료의 기술을 경쟁했다는 것이다. CCTV는 앞서 광시좡족자치구 대학들이 캠퍼스 안에 탱크와 장갑차를 들여와 훈련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대학 신입생은 흙탕물 속에서 팔굽혀펴기와 포복전진, 로켓 발사 등을 체험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군대가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해군 및 공군의 첫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7일 신화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4개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의 필리핀 팔라완섬 북서쪽 해상 지역에서 군사 합동 훈련을 벌였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최근 영유권을 놓고 대립해 온 지역이다. 필리핀 국방부의 아르세니오 안도롱 대변인 등은 이날 훈련에 미군의 최신 연안전투함(LCS) 모바일함, 호주 호위함 와라문가함 및 공군 초계기,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케보노함, 필리핀 프리깃함과 초계함 등 군함 2척이 참여해, 감시 및 통신 활동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 주필리핀 일본 대사관은 성명에서 대잠수함 훈련도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잠수함과의 전투를 염두에 둔 훈련을 전개한 것이다. 필리핀 국방성 대변인은 참가국 함선들은 난사(스프래틀리) 제도의 일부 지역에서 훈련을 벌였다고 확인했다.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의 첫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합동 훈련으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충돌을 거듭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처를 목적으로 했다. 이들 4개국은 지난해 8월에도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이 아닌 해상 보급과 집합 훈련에 그쳤었다. 4개국 국방장관들은 6일 공동성명을 통해 합동 훈련에 대해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기 위한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려는 4개국의 집단적인 결의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 4개국 병력의 전술·기술·절차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4개국 합동 훈련이 모든 국가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든 비행·항행·작전을 할 자유가 있음을 확실히 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약속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들은 이번 공동훈련을 첫 해상협동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동 훈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4개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일대 해상에서는 필리핀과 중국 함정이 부딪히고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는 등 양국 간 직접 충돌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사건 등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이들 세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마련 등 남중국해에서의 공동 훈련의 정례화와 공동 해상 방위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중국군도 이날 '맞불' 성격의 남중국해 해·공군 훈련에 나섰다.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사회적관계망(SNS) 공식 계정을 통해 "7일 남해(남중국해) 해역에서 연합 해·공군 전투 훈련을 조직했다"라며 "남해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쟁을 만드는 일체의 군사 활동을 최대한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군은 구체적인 훈련 장소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의 남중국해 훈련은 '중국 견제'를 기치로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이날 남중국해 합동 훈련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등의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8일 "군은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도 육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훈련 재개 등에 대해선 "계획된 훈련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수시로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지난해 11월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북한군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의 해상 완충구역으로 잇달아 9·19 합의를 어기는 대규모 포병 사격 도발을 벌였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일 "북한은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며 "이제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아직 지상 완충구역에서의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일단 북한이 지상 완충구역에서 군사 도발을 단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먼저 행동에 나서기보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이에 비례적으로 맞대응하는 '행동 대 행동'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LIG넥스원은 지난 23일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단 단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장병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위산업체가 아크부대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이번 전달행사는 다수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한 UAE 로봇·무인 분야 전시회 'UMEX 2024' 현장에서 진행됐다.  지난 2011년 창설된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최초로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UAE에 파병된 부대로 현재 부대장을 중심으로 22진이 임무 수행 중이다. 아크부대는 사막지역에서의 전술훈련, 고공강하, 대테러 작전, 해상 침투작전 등 UAE군과의 강도 높은 연합훈련으로 양국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은 "대한민국 국위선양과 UAE와의 우호 증진에 최선을 다해온 아크부대 장병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달행사가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로켓 포격에 이어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집단 거주지역을 공격하면서 발생한 '이-하 전쟁'의 향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대적으로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러-우 전쟁'도 1년8개월을 넘기고 있다. 이렇듯 지구촌에 두 개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이후 46일째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있다. 북한이 이달 내로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 시도 역시 여전히 관련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춘 사이 한미일 공군은 지난 22일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관련 의미와 속내를 짚어본다. ■한·미·일 첫 한반도 인근 연합공중훈련, 역내 안정 도전 세력에 대한 결의 지난 17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 B-52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B-52는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공중훈련을 벌였다. 이날 훈련에는 미 공군의 B-52H 전략 폭격기와 F-16 전투기,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국방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3국의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훈련을 주관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한미일 3국의 첫 한반도 인근 연합공중훈련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세력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3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한미 공군, 미일 공군이 각각 한반도와 인근 상공에서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나 한·미·일 세 나라 공군이 함께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뿐 아니라 중·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적·역사적·전략적으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北 북러 무기거래 국제사회 이목 집중 부담... 외교전 집중 양상 북한이 10월 중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제78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발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에서 커지고 있는 반미·반이스라엘 여론에 편승해 북한이 외교전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9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북러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하는 것이라 진단했다.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해양 차단과 대(對)해적 훈련을 실시하고 12~16일 한국 해군의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군사 도발로 대응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올 3월 '레이건'과 '니미츠' 등 미 항모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기항했을 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도발을 통해 견제에 나섰지만, 이번엔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이 핵전쟁 도발을 걸어왔다"는 수사적 반발에 그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전술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북한만 일방적으로 어기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대목,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등 군사 협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군사 도발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3차 우주발사체 성공여부는 북러의 전략적 결속을 건 공동운명체적 성격 북한이 최근 도발에 신중한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가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며 B-52 폭격기를 한국에 착륙시키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는 강경대응을 하고 있어서다. 북한의 3차 우주발사체 성공 여부에 따라 북러 거래를 넘어 북러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되거나 혹은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후 발사에 나서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이 올해 연말 총화를 앞두고 군사 도발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내 정찰위성 발사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1월 중 한국군의 독자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서둘러 도발에 나설 가능성과 위성 궤도에 안착 성공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발사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에 3차 위성발사체 발사는 '시도' 자체가 아니라 '성공' 여부가 중요한 상황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의 조건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발사가 지체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 센터장은 "3차 우주발사체의 성공 여부는 북러의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성공하면 북러 거래를 넘어 북러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하고 실패하면 그 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3차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한 조건이 이른 시일 내에 충족되면 우주발사체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고 조건 충족이 지연되면 북한이 다른 방식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따라서 북한의 주장에 수사적 대응뿐 아니라 대비태세 점검 등을 통한 군사적 대응 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프 데이비드(미국)·서울=김학재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갖고 협력·연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그동안 불규칙했던 대북 대응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화하는 등 체계화된 군사훈련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외에도 경제, 기술 분야 협력으로 포괄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한·미·일 3국 협의체의 영향력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키로 했다. ■북·중·러 견제한 한·미·일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강경대응으로 확전은 경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강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견제를 주도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해당 발언을 거들면서 지원하는 형식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저희들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세컨드토마스암초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남중국해'에 대해 언급한 각 정상들은 우려를 표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금 일·미·한 3개국의 전략적 연계의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필연이자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며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측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악화 등으로의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동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중국에게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 평화와 번영에 동참하길 희망한 것이지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외교를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러시아에서도 곧 고위관리가 방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흔들림 없는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핵심으로 안보에서의 협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3국의 협력체계 중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협력 분야"라면서 정찰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3국 군사훈련에 의미를 뒀다. 실제 과거 1995년부터 한·미·일 군사공조가 실시됐으나, 한미 또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경우 군사훈련이 열리지 않는 등 불안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간 군사훈련을 체계화했다는 평가다. 한·미·일 3국이 정기적으로 1년에 수차례 대북 대응 군사훈련을 펼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강도를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3국 정상이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3국 간 신속한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한 것도 이 같은 군사훈련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떠한 국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한 것"이라며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동맹 체제로 가기보다 낮은 수준의 공약으로 정리한 것이나, 3국이 안보 측면에서 흔들림 없는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경계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