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직접 무력 공격을 감행한 것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6년만이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의 직접 개입 시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동전쟁의 확전과 조기 종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며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세계 어느 군대도 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없다"며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한 뒤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지 9일 만(미 동부시간 기준)이다. 또한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향후 2주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대 2주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기습 공격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기간에 피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던 해외전쟁에 발을 들여놓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 이란 핵시설 공습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같이 해외전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일정을 단축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개최한 이날 회의는 약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전략폭격기 B-2를 투입, 이란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등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요청해 온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GBU-57 지원 등에 대해서도 더 전향적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NSC 회의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어떤 해법을 교환했는지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폭스뉴스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과 미국의 공습 가능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 사태에서 미국의 역할을 이스라엘 방어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우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미국이 대이란 공격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이제 이란 상공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군사적 옵션은 3가지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미국의 이란 공격방안은 3가지로 요약된다. NYT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스라엘에 공중급유와 정보를 지원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첫번째 옵션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두번째 옵션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옵션인 미군의 B-2 폭격기가 투하하는 미국산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은 이란의 산악 지역 포르도에 깊이 묻힌 핵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미군의 B-1·B-2 폭격기, 항공모함, 잠수함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활용해 미군이 군사작전을 주도하고 이스라엘이 지원 역할을 맡는 옵션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에 있다. 이미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왜 군사개입으로 돌아섰나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희망해 왔다. 하지만 그는 이란과 핵협상, 특히 이란이 지난 4일 미국의 협상안을 거부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그가 이란을 직접 타격하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려는 공통의 목표가 있지만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차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말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무관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가 결정적이었다. 다만 여론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 2020년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지 14%의 미국인만이 이란을 '군사행동이 필요한 수준의 위협'이라고 간주했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에 가장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는 이란(42%)보다 중국(64%)이나 러시아(59%)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세계 거시 경제 전문가들이 지정학적 불안과 미·중 무역 갈등, 기후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경제연구원과 신한은행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서울 국제금융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에서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지정학적 갈등이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부총재를 지냈다. 함께 기조연설을 맡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도 "향후 10년동안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갈등…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 더 취약"우선 크루거 교수는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포기) △기후 위기 문제의 대응(기후 위기 완화를 위한 조치 강화) △포스트 코로나 거시경제 등 6가지 이슈를 꼽았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은 이 문제들로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이라며 "7년 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중국 제재가 세계 경제 둔화를 불러와서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에서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개입 시 두 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크루거 교수는 미·중 간 긴장이 전 세계 우려 사항이지만 한국에 더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 구조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다 그 중에서도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는 "6가지 요인 모두 불확실성이 우리의 미래에 상당 수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또 이 요인은 상호작용하는 만큼 불확실성의 영향도 커질 수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WTO, 미래 포스트 코로나 거시경제 궤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크루거 교수는 한국은 뛰어난 노동력과 인프라를 갖춘 나라라고 평가했다. 정비된 상법과 제도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틀 등 기업 환경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대전환' 정치 불확실성 키워마이클 스펜스 교수는 현재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는 전환점으로, 포퓰리즘 정치가 거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경제는 재편되는 전환점으로 50년에 이르는 제 연구 기간 동안 처음 보는 대대적인 전환"이라면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의심의 여지 없이 향후 10년 동안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는 우리가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0여년 역사상 가장 보호주의적인 대통령이고, 트럼프 역시 관세 정책을 모두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우방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적대국에는 더 큰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정말 많은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 스펜스 교수는 "사람들은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한 번일까 두 번일까 궁금해하지만 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서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리 상황을 고금리가 장기화된 '올드 노멀'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스펜스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에 정치적인 압박이 가해지면서 포퓰리즘 진영에서 금리 인상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국방비 지출 확대의 녹색 전환, 국가 채무 증가 등이 이어져 고금리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경제는 인프라 부동산이 과잉 공급으로 곤경에 빠졌다"면서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의 핵심 원동력인 많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0일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 약속을 담은 조약 체결과 관련,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다"라면서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지원을 얘기하고 있어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북간 관련 조약 내용에 대해 "1961년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면서도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러시아와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러북 양측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고위관계자는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지원 언급으로 러시아와 북한간 동맹에 근접한 관계 설정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유사시 상호 자동 군사개입을 담은 조항이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실제 행위 여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조약 전문에서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과거 1996년 폐기된 북러우호조약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읽힌다. 침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냉전시대인 1961년 만들었던 조항을 유사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러 조약을 뜯어보며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NSC를 주도하는 국가안보실이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는 애초에 대통령실이 나서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던 자동 군사개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부 내부인식이다. 먼저 문제의 제4조는 침공 받아 전쟁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규정하는 유엔(UN·국제연합) 헌장 51조와 북러 각 국내법도 인용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연합훈련 등 제4조 실현 준비 사안이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다는 특징도 있다. 이 경우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져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정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도 실행계획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사례가 있어서다. 때문에 북러가 실제로 군사동맹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협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북러 조약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러관계 재설정 여부 관련 질문에 “저희에게 중요한 건 행위이다. 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저해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문제의 제4조 외에 군사기술 협력 등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안들이 북러 조약에 담긴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규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유사시 상호 자동 군사개입을 담은 조항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조약 전문에서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과거 1996년 폐기된 북러우호조약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읽힌다. 침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냉전시대인 1961년 만들었던 조항을 유사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는 애초에 대통령실이 나서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던 자동 군사개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부 내부인식이다. 먼저 문제의 제4조는 침공 받아 전쟁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규정하는 유엔(UN·국제연합) 헌장 51조와 북러 각 국내법도 인용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연합훈련 등 제4조 실현 준비도 전무하다는 특징도 있다. 이 경우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져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정에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행계획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와 북한간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강화 내용 성격의 문구를 담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협정을 19일 맺은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예상된 결과"라면서 자동 군사개입 성격을 띈 합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에서 정상회담 후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조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부 고위당국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합의에 대해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침략 당할 확률은 제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러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평가절하한 고위당국자는 "아무도 쳐들어가지 않을텐데 서로 뭘 돕겠다는 얘기인가"라면서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러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를 향해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북 양측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첩보에 이같은 경고성 언급을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러북 정상간 협정 문안 분석 뒤 추후 공식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해당 합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평가에 따라 입장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1961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선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됐으나, 한국과 러시아간 수교 이후 1996년에 해당 조약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유사시 '상호 지원'이란 표현이 사용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개입'이란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상호 지원'이란 추상적 표현인 만큼 우리 정부가 굳이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상호 자동 군사개입을 약속했다. 이는 우리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짚으며 러시아를 향해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던 바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고조는 물론 한러관계의 최대위기라고 진단했다.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다. 주목되는 대목은 군사협력 강화와 함께 상호 자동 군사개입 약속을 담은 조항이다. 양정상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1996년 폐기된 북러우호조약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읽힌다. 냉전시대인 1961년 만들었던 조항을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북러가 사실상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미는 모양새다. 대북 대응 협력을 하는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은 물론, 북러 우호국인 중국 또한 미국의 포위 전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냉전시대 군사동맹을 복원한다는 것으로 읽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 모두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려스러운 내용”이라며 “한미일의 대북 대응 수준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문제의 조항을 뜯어보면 ‘한 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정했고, 군사지원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냉전시대 때 수준의 자동 군사개입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때문에 조속히 러시아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북러가 위협적인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되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는 방안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금지를 견지해왔고, 푸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가 동맹 수준의 합의를 했지만 실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하도록 우리 정부가 경고를 해야 한다”며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는 등 대응 카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전해서 레드라인은 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북러 군사협력 위협을 이유로 한 차례 시행한 적 있는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를 확대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8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 폐기됐던 러시아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조차 우려를 표하며 한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정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이 18~19일 방북해 북러 군사협력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모두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외교채널을 통해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에선 구체적으로 북러우호조약을 언급하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러우호조약은 1961년 북한과 당시 소련이던 러시아가 맺은 동맹조약인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 약속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개방정책을 펴고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으면서 1996년 해당 조약을 폐기했다. 2000년 북한과 다시 친선·협력 조약을 맺었지만, 여기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북러가 우호조약 폐기 28년 만에 다시금 자동 군사개입 약속을 한다면, 냉전시대 만큼 진영대립이 첨예해졌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된다. 한러관계가 막히는 것은 물론 북러가 민주주의 진영 전체와 척을 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다만 군사개입 조항은 북중우호조약에도 담겨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 자동 군사개입의 실질적인 현황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북러 군사협력의 향방을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러우호조약 체결과 같은 시기인 1961년 맺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으로, 현재까지도 자동연장을 거쳐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상태에서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라, 병력 투입이 아닌 군사물자 지원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때문에 중국이 정세에 따라 다르게 이용할 공산이 커 자동 군사개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간에는 러시아와 맺었던 만큼 군사협력 수준이 높지 않았고, 지금은 당시만큼 냉전이 치열할 때가 아니라서 중국도 러시아도 군사개입 부담이 크다”며 “북한이 공격받으면 러시아가 한미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러시아가 공격받으면 북한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지 유럽이 될지 모르는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 북러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에서 조소우호조약을 꺼낸 건 일종의 경고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동 군사개입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서 레드라인은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한러가 서로 닫고 살 수는 없어서 외교적인 어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가운데 이웃 국가들이 쿠데타 군부를 상대로 1주일 안에 헌정을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군부가 따르지 않으면 군사 동원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언급은 약 6년 만에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15개국이 모인 협의체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7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에서 니제르 쿠데타 군부 관계자의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를 결의했으며 쿠데타 세력에게 앞으로 1주일 안에 헌정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1주일 안에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니제르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겻이며 무력 사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COWAS 의장을 맡은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경고를 보낼 시간이 없다.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연합(AU) 역시 쿠데타 군부를 상대로 15일 안에 민주주의를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ECOWAS는 지난 3년간 쿠데타를 일으켰던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의 군부 지도자들에게도 유사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군사력 동원은 위협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감비아의 야흐야 자메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퇴진을 거부했으며 이에 ECOWAS는 군사 개입을 경고했다. 이에 자메는 2017년 1월에 권력을 포기하고 적도 기니로 망명했다. 이후 ECOWAS 내 5개국은 연합군을 구성해 감비아로 파병, 정권 이양을 도왔다. 티누부는 니제르 사태가 ECOWAS의 민주주의 신뢰도를 망가뜨린다며 “니제르의 인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강제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니제르에서는 지난 7월 26일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억류했다. 쿠데타를 주도한 압두라흐마네 티아니 대통령 경호실장은 스스로 국가 원수에 올라 국경을 폐쇄했다. 바줌의 전임자인 마하마두 이수푸 전 니제르 대통령은 7월 30일 바줌을 복직시키기 위해 쿠데타 세력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수도 니아메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는 쿠데타 옹호 및 프랑스 반대 시위가 열렸다. 니제르는 1960년 독립 전까지 프랑스 식민지였으며 비교적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으나 이웃한 말리에서는 러시아 민간군사기업인 바그너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시위대는 니제르 국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흔들며 프랑스를 비난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외교관이나 기업이 공격 받을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데타 군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아마두 압드라마네 대령은 ECOWAS의 경고에 대해 "니제르에 대한 침략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 개입이 "지역 기구의 회원이 아닌 아프리카 국가가 일부 서방 국가와 협력하여 니아메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시에 외국 군대의 개입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헬(사하라 사막 이남 반건조지대) 지역인 니제르에서는 현재 1500명의 프랑스군과 1100명의 미군이 대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쿠데타 직후 국제 원조를 중단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니제르는 국제 사회로부터 매년 20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