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곽상욱 시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회장은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 회장도 맡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곽 협의회장은 지난 11일 논산에서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선출됐다. 곽상욱 신임 대표회장은 "민선7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으나 협의회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넓고 두터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노력들이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8기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상의 법적 협의체로,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곽 대표회장은 현재 오산시장(민선5기~7기, 3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는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울산시민의 공항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촉구했다. 울산 5개 구군의 구청장과 군수는 이날 발표한 지지결의문에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일극체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울산, 부산, 경남은 10년 안에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며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우리 사회 기형화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도약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경제, 문화, 관광 등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은 거대한 산업이지만 20년 동안 복잡한 이해관계와 끝업는 논쟁으로 속절없이 긴 시간을 보냈고 지역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고 지난날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을 포함하는 광역경제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을 통하지 않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영남의 관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울산시민들이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와 울산~부산 광역철도, 울산~양산~가덕도신공항 연결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발표에 나선 정천석 동구청장은 “울산~부산~경남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 여수, 목포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한반도 남쪽의 허브이자 관문공항이 돼야 한다”며 “울산광역시 구청장과 군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끝을 맺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조길찬씨(전 경기초등학교 교사) 별세· 조민성씨(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외협력국장) 부친상=23일 청구성심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2)352-4445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의 역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요구한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사무,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협의회는 기초정부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간담회를 비롯해 건의문과 촉구문을 잇따라 채택·발표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촉구문 채택에 앞서 전국협 회장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상임부회장 등 회장단, 지역회장, 군수대표 등이 참석해 그동안 전국협의회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복지대타협 정부 건의안 마련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과업들을 중단 없이 해나가는데 전국협의회가 앞장서자”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는 '제5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가 오는 9일 오후 4시 30분 남구 대덕문화전당(1층 아트홀)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회의에 앞서 올해 말 문화도시 지정에 대비, 시와 구·군간 행·재정적 긴밀한 협력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 구·군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및 생태계 네트워크 육성 등 예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화도시 조성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되면 5년간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지역 문화사업 발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약체결에 이어 '대구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 구청장·군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그동안 시 차원의 인구정책 토론회는 여러번 개최했으나, 시와 구·군이 함께 인구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사회적 유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 인구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시와 구·군이 함께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수립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정책협의회가 종료되면 회의 참석자들은 대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관광지인 앞산전망대를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구문제는 지역 발전의 척도이며 시정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서 "대구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청장·군수와 함께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특히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전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났다.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2로 고착화돼 있는데다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다.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점점 상실되고 있다.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40%·지방70%까지 인상,△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선 5기 출범이후 처음 열린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성무용 천안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성 회장은 “열악한 재정여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정당공천 문제 등으로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자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부회장에 김선기 경기 평택시장·신장열 경남 울주군수·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이, 사무총장에 이광준 강원 춘천시장이 각각 선임됐다. 협의회는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총회 및 세미나를 11월 전북 무준군에서 개최한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달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2008 연례총회 개최에 대한 안내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시 건의사항 및 진행사항 검토 ▲서구 구민의 날 기념식에 대한 홍보 등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군수·구청장들은 회의에서 명품도시 인천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하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인천=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부산시가 필수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위임했던 묘지공원·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 인가권을 축소하고, 부산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는 문구도 명기했다. 시가 권한 조정에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부산지역 산폐물 매립장 조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폐물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산의 산폐물 매립장은 현재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그린파워 1곳을 제외하면 전무한데 이마저도 시설 용량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폐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은 미음, 국제 산업물류 1단계 부지 등 강서구 2곳과 명례산단, 명례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기장군 3곳 등 총 5곳이다. 이 중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산폐물 연 발생량 2만t이 넘는 강서구 산단 2곳은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기장군 명례산단이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도 매립장 설치가 산단 조성 조건에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산폐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어느 지자체도 반기지 않지만 필수시설로 반드시 설립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등 시설 설립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 일선 구·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금정구청에서 열린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제안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촉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 등은 이 건의안을 이날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기초단체들은 기피 시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주민과 기초지자체인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역 민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