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전 남편이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조희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자 군인인 B씨가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이에 B씨가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이혼 전 현 배우자를 만나 불륜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출산했다”며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B씨는 A씨와 결혼생활 중 외도를 하거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B씨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 동거녀와 자신의 자녀 외에 또 다른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고 결혼생활 도중 혼외자를 낳은 것으로 믿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나 동거녀의 프로필 사진·SNS 사진만으로 그들 사이에 함께 찍은 아이가 그들 사이의 아이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A씨와 혼인생활 중 외도했거나 그 사이에 출생한 아이라는 점에 관해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며 “실제 혼인관계 당시 현재 동거녀와 출산한 자녀가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서는 이혼절차 중에 있는 상대방인 B씨를 통해 또는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사진을 통한 본인만의 추측만으로 신고를 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 자료가 없이 SNS 등의 사진을 통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징계 처분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혼 여성 장교와의 불륜 정황이 포착돼 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남성 장교 역시 기혼자였으나, 이 사건 이후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혼 남녀 장교, 속옷차림으로 있다가 배우자에게 들켜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 행위로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다. 화장실에는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이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주거지에 도착한 A씨의 배우자(현재 이혼)는 현장을 파악한 뒤, 수상함을 느끼고 집안을 확인하던 중 베란다에 숨어 있던 여성 장교를 발견했다. 견책 처분 남장교 "문제 없었다"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사단 측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건을 두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며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후 소송까지 감행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 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 이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라며 "A씨가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의 부인에게 연락이 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해당 남성은 공무원인 아내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빨리 헤어지자'.. 이혼소송 대신 조정신청한 남편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에 어린 딸이 한 명 있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0대 시절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를 몇 번이나 보았는데, 영화에서 벌어진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고 운을 뗐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자 한 여성이 A씨 아내의 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A씨의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의 부인이었다. A씨는 “화양연화는 아름다운 영화였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는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함께 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웠다.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정리를 원했다”며 “그래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 더 받고, 양육권도 가져와 A씨는 이어 “조정 신청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은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12살 된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이혼 신고를 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다.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더라.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안했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하지만 연금분할에 관한 얘기는 따로 안 했으니, 연금분할청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공무원인 아내의 연금도 분할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며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내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연금을 분할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사례의 경우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왕세자에 오른 지 65년 만에 왕위에 오른 영국 찰스 3세(74)가 6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런던에서 대관식을 치렀다. 선왕이자 모친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 이후 70년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치러졌다. 70년 만에 거행된 영국 국왕 대관식  이날 런던에는 대관식 직전에 비가 내렸다. 과거 찰스 3세의 할아버지인 조지 6세, 모친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 당시에도 비가 내렸다. 1953년 이후 처음 열리는 대관식을 보기 위해 수천명의 인파가 런던으로 몰려들어 왕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다. 찰스 3세는 지난해 9월 선왕의 서거 직후 영국 윈저 왕조 5대 왕에 즉위했지만 공식 대관식을 치를 때 까지 반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이번 대관식은 특히 왕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달 국제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성인 가운데 군주제에 대해 우호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53%에 달한 반면 18~24세 젊은층에서는 긍정 답변이 26%에 그쳤다. 4년 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군주제를 옹호하는 젊은층 여론은 48%였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이날 대관식이 열리기 3시간 30분 전에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 대관식 관련 시위를 준비하던 ‘리퍼블릭’의 그레이엄 스미스 대표를 체포했다. 해당 조직은 군주제 반대 시민단체로 시위 예상 지점은 찰스 3세 부부가 지나가는 중요 길목 중 하나였다.  영국 왕실은 이번 대관식을 선왕의 행사에 비해 비교적 조촐하게 구성했다.  영국 왕실은 1953년에 국내외 약 8000명을 초청했지만 이번에는 숫자를 대폭 줄였다.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203개 국가 및 단체를 대표해 약 2300명의 내빈이 초청장을 받았다.  찰스 3세는 커밀라 왕비와 함께 6일 오전 10시 20분에 버킹엄 궁전에서 왕실 마차인 '다이아몬드 주빌리 코치' 마차를 타고 대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출발했다. 국왕 부부는 더몰, 트래펄가 광장, 화이트홀(정부중앙청사)을 경유해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약 2.1㎞ 구간을 행진했다.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 즉위 선서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도착한 찰스 3세는 영국 국교회 최고위 성직자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의 환영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의 본보기로서 나는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곧 성경에 손을 얹고 즉위 선서를 진행했다.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왕위 승계를 보장하는 법률의 의도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가지는 권능을 다해, 이 법률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을 엄숙하고 성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절을 덧붙였다.   현지 매체들은 모든 믿음과 신앙이라는 구절에 대해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 당시 밝혔던 선언과 다른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관식에서는 영국 왕실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등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대관식에 참석해 찰스 3세에게 비종교적인 대관식 물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식장에서 영어와 함께 웨일스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아일랜드어로 찬송가가 울려 퍼졌으며, 여성 사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낭독하고 흑인 여성 상원 의원, 카리브해 출신 여성 남작이 대관식에서 역할을 맡았다.  찰스 3세는 즉위 서약을 마친 뒤 715년 된 대관식 의자에 앉아 웰비가 수여한 ‘성 에드워드 왕관’을 머리에 썼다. 1661년 제작된 왕관은 순금 틀에 루비 자수정 사파이어 같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돼 있다. 무게는 2.23kg으로 보석만 444개가 박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3세 부부는 대관식을 마친 뒤 다시 마차를 타고 왔던 길을 거슬러 버킹엄 궁전으로 돌아갔다. 영국 및 영연방 군인 약 4000명이 왕의 행차를 뒤따랐으며 에든버러 등 영국 13개 지역에 배치된 해군 함정에서는 즉위 축하 예포를 쏘아 올렸다. 서먹했던 왕실 식구들 모두 모여  이번 대관식에는 그동안 왕실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왕실 식구들이 대거 모였다.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는 아버지의 볼에 입을 맞췄으며 커밀라 왕비는 왕비의 관을 썼다.   찰스 3세는 1981년에 다이애나와 결혼했으나 6년이 지나지 않아 당시 남편이 있었던 커밀라와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1996년에 다이애나와 이혼했다. 커밀라는 2005년에 찰스 3세와 결혼했지만 왕세자빈 칭호를 받지 못했고 남편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야 공식적으로 왕비 칭호를 받았다.  왕실의 인종 차별을 주장하며 왕실과 결별한 뒤 2020년 미 캘리포니아로 떠났던 차남 해리 왕자는 이번 대관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인종 차별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부인 메건 마클과 아들 아치, 딸 릴리벳은 아치의 생일이 대관식 날짜와 같다는 이유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해리 왕자는 올해 1월 자서전 '스페어'를 출간하면서 아버지 및 형과 사이가 더 나빠졌다. 해리 왕자는 대관식에서 윌리엄 왕세자보다 두 줄 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찰스 3세의 동생인 앤드루 왕자도 대관식에 등장했으나 대중의 야유를 받았다. 앤드루 왕자는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왕실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날 행사에는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데이비드 캐머런,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등 전직 총리와 리시 수낵 현 총리 등 생존 중인 전현직 영국 총리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손녀와 동행했으며 캐나다의 트뤼도와 프랑스의 마크롱은 부부 동반으로 도착했다. 이밖에 대관식 콘서트 무대에 서는 미국의 유명 가수 케이티 페리, R&B 거장 라이오넬 리치, 호주 가수 닉 케이브 등 연예인도 참석했다. 중국은 한정 국가 부주석을 대관식 사절로 파견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에 부인과 공동 명의로 찰스 3세에게 축전을 보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배직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퍼뜨리고 공개 질책으로 지속해서 망신을 준 상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인 A씨는 같은 팀으로 전입해 온 직원 C씨에게 지속해서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흐린다"고 말하는 등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다. 같은 팀인 B씨는 자신이 출력한 인쇄물을 C씨가 가져다주면 바로 찢어버리는 등 C씨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회식 때 C씨를 빼도록 팀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C씨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불륜관계인 것 같다'는 소문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은 이를 파악하고 A씨와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임 했다. A씨 등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군인공제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은 팀으로 전입해온 C씨를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히며 회식자리에 부르지 말도록 따돌리는 행위를 하고, 사생활이 담긴 USB를 불법하게 열람, 복사, 유출해 해고를 유도하려는 투서에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C씨가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당한다고 호소한 적이 없었고, 연장자로서 직원들에게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고 충고를 한 것을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은 C씨에 대해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행위는 '임직원은 상호존중하고,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군인공제회의 윤리강령을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기무사령부 해편(解編) 후 창설된 안보지원사령부에 민간인 검사가 감찰실장을 맡고 있어 법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래 기무사 감찰실장은 현역 대령급이 맡아왔다. 하지만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지난 8월 공포한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따라 민간 검사가 임명되면서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軍 상위법 위반논란 확산19일 야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가 임명된 것과 관련 국감과 법조계 성명 등을 통해 위법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란 지적이다. 국군조직법 16조 1항에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돼 있어, 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8월 신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검사 또는 감사공무원을 감찰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란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근거해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검사급 인사를 파견형식으로 임명한 바 있다.이는 감찰실장을 군인출신이 아닌 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공포한 바 있다.하지만 야권에선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에 어긋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맞서고 있다.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임명한 김외숙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으로 이같은 조치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95년 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며, 문 대통령과 변호사 생활을 함께한 바 있다. ■軍 검사도 있는데..정부 '마이웨이'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8월초 기무사령관을 교체하면서 "군인 출신이 아닌 감찰실장을 임명해서 조직 내부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고 반발했다.이주영 부의장은 본지기자와 통화에서 "법제처는 국군조직법에 검사를 군에 파견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이 없으니 괜찮다고 해석했다"며 "청와대가 주문한대로 유권해석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부의장은 이어 "낙하산인 김 처장이 대통령 언급을 맹목적 추종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정작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야권측은 현직 검사에 대한 청와대 및 부처 등 파견을 부적절하게 보는 현 정부가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현직 검사를 군 조직에 파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입장이다.이 부의장은 "감찰실장이 검사를 사직하고 군무원으로 임명돼 가면 국군조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면 군 판사, 군 검사, 군 법무관 등 군에서 찾을 수도 있다. 검찰도 개혁대상인데 검사를 국가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며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국방부는 법제처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측은 "국군조직법 제16조를 해석할 때 국군의 주요 직위에 오로지 군인과 군무원만 봉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도 "국방부의 설명과 같은 입장"이라며 "이 감찰실장은 기무사 시절 문제시됐던 일명 3대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임무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정용부 기자

같은 부대 소속 여군 하사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대령과 소령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를 가진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것으로, 징계를 결정할 때 중대한 가중사유가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육군 모부대 여단장인 임모 전 대령(51)과 작전참모인 문모 전 소령(41)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직무 성질상 강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상급자로서 지휘계통하에 있는 하급자에 대한 군기문란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며 “부하와의 불륜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소속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군기위반(불륜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징계 양정은 ‘정직’이나 원고는 자신의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를 가짐으로써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점에서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군기 위반행위에는 중대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 유부남인 임 대령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이모씨(26)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같은 부대 소속 지원과장인 문 소령도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김모씨(27)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군기 문란을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김 하사의 남자친구가 문 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수사과정에서 김 하사는 문 소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진술한 것은 물론 진술 신빙성을 높이려고 임 대령도 이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군 검찰은 김 하사의 진술을 토대로 임 대령과 문 소령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폭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육군은 불륜 사실만을 문제 삼아 파면처분을 내렸다가, 해임으로 감경해 처분을 내렸다. 반면 이 하사와 김 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두 장교는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은 원고들만의 책임은 아닌데 육군은 이 하사와 김 하사에게 아무런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영국 첫 여성함장 영국 첫 여성함장이 불륜 의혹이 일어 직위 박탈 위기에 처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BBC 등 매체는 "군함 HMS포틀랜드의 함장직을 맡고 있는 사라 웨스트 함장이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남성 부하장교와 불륜을 저지른 의혹을 받아,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관계를 맺었는지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군은 군인들의 이성교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둘의 관계가 부대 내 신뢰 및 화합을 약화시키거나 작전효과성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국 국방부는 웨스트 함장의 직위 박탈사실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면 웨스트 함장은 규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며 사령관 직위를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웨스트는 2012년 5월 HMS포틀랜드 군함의 함장에 부임하면서 영국 해군 500년 역사상 첫 여성 함장이 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영국 첫 여성함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영국 첫 여성함장, 어쩌다가 불륜을", "영국 첫 여성함장, 명예를 잃게 생겼네요", "영국 첫 여성함장, 직위 박탈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영국 첫 여성함장 (MBN 캡처) 영국 첫 여성함장이 남성 부하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직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군함 HMS포틀랜드의 함장직을 맡고 있는 사라 웨스트(42) 함장은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남성 부하장교와 불륜을 저지른 의혹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BBC 등이 보도했다. 웨스트는 지난 2012년 5월 HMS포틀랜드 군함의 함장에 부임하면서 영국 해군 500년 역사상 첫 여성 함장이 됐다. 그는 지난 1998년 한 명의 해군 항공기 조종사와 결혼했지만 곧 이혼했고, 남성 부하의 기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군은 군인들의 이성교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둘의 관계가 부대 내 신뢰 및 화합을 약화시키거나 작전효과성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웨스트 함장의 직위 박탈사실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그녀가 휴가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입증되면 웨스트 함장은 규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며 사령관 직위를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첫 여성함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국 첫 여성함장, 저게 뭔 짓이지", "영국 첫 여성함장, 왜 저런 거지", "영국 첫 여성함장, 자제 좀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실락원'으로 유명한 일본 소설가 와타나베 준이치(渡邊淳一)가 지난달 30일 별세했다고 NHK가 5일 보도했다. 향년 80세인 고인은 전립선암으로 자택에서 요양해왔다고 NHK는 전했다. 홋카이도(北海道)에서 태어나 삿포로(札晃)대학 의대를 졸업한 뒤 모교에서 정형외과 강사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고인은 심장이식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로 고발된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심장이식(1969년작)'을 집필한 것을 계기로 전업작가로 변신했다. 이어 메이지(明治) 시대 세이난(西南) 전쟁에서 부상한 군인 2명의 삶을 그린 소설 '빛과 그림자'로 나오키(直木)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중년 남성과 30대 유부녀의 불륜을 그린 '실락원(1997년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