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은 군 복무 중인 화순청년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 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 장해(5000만원) △상해 입원(1일 5만원) △질병 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진단(3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00만원) △수술비(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00만원) 등 기존 12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00만원) △특정 상해성 뇌 손상 진단비(1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100만원) 등 3종이 추가돼 총 15종으로 늘었으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등 3종의 보장 내용을 추가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은퇴 후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돕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카드 소지자가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1인당 300만∼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 300만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의 경우 지금까진 전역을 앞둔 5년 이상 중·장기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5년 미만으로 복무한 장교, 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 간부가 사회복귀를 앞두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지원 대상이 된 단기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민감 개인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6일 경기 파주에 위치한 육군 701특공연대를 방문해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군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대 내 주요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앞으로도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단기복무장려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대폭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병장 기준 봉급을 준비금 포함 20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복무 장려금은 2022년 장교 600만원, 부사관 500만원에서 각각 올해 1200만원, 1000만원으로 모두 2배 인상을 거쳤다. 격오지 근무자의 시간 외 근무는 지난해 57시간에서 올해부터 100시간까지 확대해 인정하고 있다. 의무 복무 대상자인 일반 장병의 봉급 역시 상승 일로를 걷는 중이다. 병장 기준 준비금 포함 봉급은 2022년 81만7000원에서 지난해 130만원, 올해는 165만원으로 올려 지급 중이다. 병영생활관 역시 기존 9인실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쾌적한 병영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부대 내 간부숙소, 실사격 훈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한 김 차관은 "장병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및 훈련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가수 정국(Jung Kook)과 텐(TEN)이 한터차트 2월 3주 국가별차트의 주인공이 됐다. 세계 유일의 실시간 음악차트인 한터차트는 23일 오전 2월 3주 차 미국, 일본, 중국 국가별 차트 TOP 30을 발표했다. 이번 주 국가별 차트 집계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로, 미국 부문은 정국, 일본 부문은 텐, 중국 부문은 (여자)아이들이 1위에 올랐다. 국가별 차트 미국 부문은 정국의 'GOLDEN'이 미국 종합 지수 9663.82점으로 1위를 달성했다. 정국은 군 복무 중에도 국가별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식지 않는 글로벌 인기를 보여줬다. 정국에 이어 스트레이 키즈의 '樂-STAR'가 6507.14점으로 2위, 엔하이픈의 'ORANGE BLOOD'가 4667.27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차트 일본 부문은 텐의 첫 미니앨범 'TEN'이 일본 종합 지수 7452.70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르세라핌의 'Perfect Night'가 7370.17점으로 2위, 트와이스의 'I GOT YOU'가 3623.9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텐은 첫 솔로 앨범으로 국가별 차트 일본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그룹을 넘어 솔로 가수로서의 가능성도 입증했다. 중국 부문은 (여자)아이들의 'Super Lady'가 중국 종합 지수 1만3552.53점으로 1위를 거머쥐었다. 이어서 뷔의 'Love Me Again'이 1만1349.63점으로 2위, 투어스의 'Sparkling Blue'가 1만664.72점으로 3위에 올랐다. 한편, 국가별 차트는 한터차트의 빅데이터 수집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케이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발표되는 차트로, 각 국가별 음반, 음원, 소셜 포털 데이터 등 케이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된 종합 차트다. 국가별 차트는 매주 금요일 발표된다. 각 앨범 차트 성적 및 판매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후즈팬(Whose Fan)' 앱과 한터차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한터차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존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해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전역 후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또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해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사전준비(시스템 개편 등)가 마무리되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해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고, 국민은행은 올 2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청년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망 구축을 위해 현역 군 복무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지역 청년들의 현역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현역병, 상근예비역)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시는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 1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휴가나 외출을 포함해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입원 일당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군 복무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사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을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보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으로 청년과 그 가족들이 걱정 없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추납 증가세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이다. 4년간 총 974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추납 제도가 도입된 1994년 4월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340명에 불과했는데, 최근 4년간 29배나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셈이다. 그간 군 복무 추납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탓도 있다. 하지만 군 복무 추납제도가 서서히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하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으로,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증가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것이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5년 미만 단기 복무한 전역예정 군인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된다. 현재는 전역을 앞둔 10년 이상 장기 복무 및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 복무 이상 군인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군 간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고용 창출·안정을 위해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자 등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방부도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 예정인 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복무 군 간부는 대부분 의무복무자로 전역 후에는 실업자 등으로 분류돼 국민내일카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역 전에는 전직·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직업훈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처 간 협업으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전역 예정 단기 복무 군 간부 수와 평균 참여율, 재직자 평균 훈련비를 감안하면 약 2억원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최근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해 현재 1~3개월 보장하는 중기 복무 전역 예정자의 전직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직 지원 기간 산정을 위한 총 복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 취·창업 정책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 취·창업 정책 자문단을 위촉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역 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최고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전직지원금은 전년 대비 10% 인상해 올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각각 55만·77만원을 지급하며, 오는 2027년까지 99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에 중위 출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기복무 후 사회에 진출하는 장교들의 취업문을 넓히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장교 계급을 대위에서 위관장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역 시까지 성실하게 복무하고 복무실적이 우수한 인원을 우선 선발할 것"이라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예비군 관련 업무를 맡는 예비군지휘관과 군무원 등이다. 이들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래 현역 군부대의 편성·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임무와 지휘·통솔을 맡는다는 점에서 군 경력이 요구된다. 국방부는 "현재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은 부사관의 경우 전체계급을 포함하나 위관장교는 대위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위 이하 위관장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해 중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는 △대령 경력을 요구하는 예비군 연대장 △중령 경력의 예비군 대대장·훈련대장, 4급 △소령 경력의 예비군 중대장, 5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지원할 수 있는 6급 이하가 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대우와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군인연금 합산과 공무원 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다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이들의 선발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신체검사, 현역복무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6급 이하 필기시험의 문항 수를 기존 100문항에서 80문항으로 줄이고, 문항당 배점을 기존 0.3~0.5점에서 0.5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필기시험 문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역신분 응시자의 복무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근무평정 결과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합격자의 임용 포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해 추가합격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강남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러 차례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0월 30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월과 전역 후인 6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에서 A씨를 만나 함께 마약을 한 여성 B씨가 7월 초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군 복무 중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10월 중순 A씨를 구속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