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국방부 실·국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고,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등 각군 주요 직위자는 화상(VTC)을 통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군에 작전 및 복무기강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장성급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각 군 대비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되, 군사 감찰, 안전 등 제대별 가용 조직을 통합 운용해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작전 및 복무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활동과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여야가 20일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간 합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만의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만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정과 함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된 국민에 대한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군 복무 가입인정, 최대 12개월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 재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투입해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디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했다. 이날 합의한 개혁안에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가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에 해왔던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 데 더해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안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크레디트 제도 확대를 포함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법 시행 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50개월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군 크레디트는 법 시행 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시기에 따라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구조개혁까지는 갈 길 험난 27년만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연금 모수개혁에 성공했지만 재정 안정화 효과는 한계가 있다. 소득대체율 43%를 적자 없이 지급하기 위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1.3%다. 인상된 보험료율 13%보다 8.3%p나 높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가량 늦출 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여전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어서 여야는 물론 전문가 집단간 이견도 크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도 해야 한다.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때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는 입장이다. 한편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번에 3번째 개혁을 하게 됐다. 도입 후 10년 뒤인 1998년 처음으로 개혁했다. 보험료율을 9%로 올렸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자녀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준 연령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현역으로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1명에 한해 취업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제대 군인은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적힌 의사 소견 및 진단서 △국가유공자법상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포 전 취업 희망서를 제출하더라도 신청 당시 39세 이하면 개정안에 따라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자녀 1명은 '보훈특별고용 취업 신청'과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보훈특별고용 취업 신청은 고용 규모 20명 이상(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가,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은 국기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립학교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는 '청년' 기준이 최대 39세까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올해 1분기 내로 보훈 대상자 취업 지원 연령을 통일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각종 정책의 청년 기준 연령 상향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부처에서 추진 중인 보훈 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1월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도 48년 만에 35세에서 39세로 높인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국방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해준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만 19~39세 청년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혜택 연장은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의무복무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까지 연장한다. 2년 이상 복무자는 만 42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자는 만 41세, 1년 미만 복무자는 만 40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혜택 연장을 원하는 청년은 23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3월부터는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9~39세에 적용되는 청년할인은 4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티머니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은 군 복무 중인 화순청년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 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 장해(5000만원) △상해 입원(1일 5만원) △질병 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진단(3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00만원) △수술비(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00만원) 등 기존 12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00만원) △특정 상해성 뇌 손상 진단비(1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100만원) 등 3종이 추가돼 총 15종으로 늘었으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등 3종의 보장 내용을 추가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은퇴 후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돕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카드 소지자가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1인당 300만∼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 300만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의 경우 지금까진 전역을 앞둔 5년 이상 중·장기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5년 미만으로 복무한 장교, 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 간부가 사회복귀를 앞두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지원 대상이 된 단기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민감 개인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6일 경기 파주에 위치한 육군 701특공연대를 방문해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군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대 내 주요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앞으로도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단기복무장려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대폭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병장 기준 봉급을 준비금 포함 20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복무 장려금은 2022년 장교 600만원, 부사관 500만원에서 각각 올해 1200만원, 1000만원으로 모두 2배 인상을 거쳤다. 격오지 근무자의 시간 외 근무는 지난해 57시간에서 올해부터 100시간까지 확대해 인정하고 있다. 의무 복무 대상자인 일반 장병의 봉급 역시 상승 일로를 걷는 중이다. 병장 기준 준비금 포함 봉급은 2022년 81만7000원에서 지난해 130만원, 올해는 165만원으로 올려 지급 중이다. 병영생활관 역시 기존 9인실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쾌적한 병영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부대 내 간부숙소, 실사격 훈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한 김 차관은 "장병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및 훈련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가수 정국(Jung Kook)과 텐(TEN)이 한터차트 2월 3주 국가별차트의 주인공이 됐다. 세계 유일의 실시간 음악차트인 한터차트는 23일 오전 2월 3주 차 미국, 일본, 중국 국가별 차트 TOP 30을 발표했다. 이번 주 국가별 차트 집계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로, 미국 부문은 정국, 일본 부문은 텐, 중국 부문은 (여자)아이들이 1위에 올랐다. 국가별 차트 미국 부문은 정국의 'GOLDEN'이 미국 종합 지수 9663.82점으로 1위를 달성했다. 정국은 군 복무 중에도 국가별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식지 않는 글로벌 인기를 보여줬다. 정국에 이어 스트레이 키즈의 '樂-STAR'가 6507.14점으로 2위, 엔하이픈의 'ORANGE BLOOD'가 4667.27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차트 일본 부문은 텐의 첫 미니앨범 'TEN'이 일본 종합 지수 7452.70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르세라핌의 'Perfect Night'가 7370.17점으로 2위, 트와이스의 'I GOT YOU'가 3623.9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텐은 첫 솔로 앨범으로 국가별 차트 일본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그룹을 넘어 솔로 가수로서의 가능성도 입증했다. 중국 부문은 (여자)아이들의 'Super Lady'가 중국 종합 지수 1만3552.53점으로 1위를 거머쥐었다. 이어서 뷔의 'Love Me Again'이 1만1349.63점으로 2위, 투어스의 'Sparkling Blue'가 1만664.72점으로 3위에 올랐다. 한편, 국가별 차트는 한터차트의 빅데이터 수집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케이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발표되는 차트로, 각 국가별 음반, 음원, 소셜 포털 데이터 등 케이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된 종합 차트다. 국가별 차트는 매주 금요일 발표된다. 각 앨범 차트 성적 및 판매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후즈팬(Whose Fan)' 앱과 한터차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한터차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존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해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전역 후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또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해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사전준비(시스템 개편 등)가 마무리되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해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고, 국민은행은 올 2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