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석 수석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책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쓴 이 책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굿바이 이재명'이 판매된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추가 서면을 받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이 책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 후보가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의 경우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행위는 이미 완료됐으므로 후보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이 유권자를 대신해 가처분을 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1 07:39: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그린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불법체포 감금죄와 공용서류 파괴죄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원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 같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저자는 출간 직후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를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꾼 이재명 일당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들여다 볼 진술조서를 확보했다"며 "지난 선거법 등 수사와 재판으로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 세상은 길게 보면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씨의 민원 글과 성남시의 부서별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검토했을 때 정신보건법 제25조가 규정하는 강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와 조작을 거듭했다. 그리고 강제 입원과 관련한 분당보건소의 서류들은 이재명 비서실의 지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변호사는 "구성수 전 분당구보건소장이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5가지를 든다"며 해당 행위가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대면 진단도 없었고, 이씨 주소지가 용인시라 용인 센터로 이첩하는 것이 관례이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그는 앞서 2012년 5월 2일 구성수 분당보건소장을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보내고 이형선 수정보건소장을 분당보건소장으로 전보 발령한 데에도 이 소장에게 이씨 강제 입원을 지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 소장이 이 전 소장에게 듣기로는 2012년 말경 이 후보가 이씨의 입원을 포기하고 비서실에서 이씨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공용서류 폐기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장 변호사는 2018년 이 후보를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검찰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경찰도 물론이고 법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고발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해 고발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접수하면서 언론에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폭과 친분이 있다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부선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1-12 17:07:23[파이낸셜뉴스] 대선을 70일 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1일 출소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을 모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 두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 1,2위를 차지했다. 정치권은 두 권의 책이 촉발할지 모르는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출간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국민 대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달라'는 지지자의 요청에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강 회복 이후 정치 복귀 가능성 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읽힌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내심 박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의 대의에 공감해 지지 의사를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는 30일 대구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되시면 찾아뵙고 싶다"며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토론회에선 자신이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정부·여당의 보수 분열책일 수 있다는 경계심 속에서도 옛 친박계를 중심으로 윤 후보에 대한 노골적 반감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윤 후보 주변에 유독 옛 친이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자칫 과거 보수 궤멸의 시발점이 됐던 계파 갈등의 여진이 돌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이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을 담고 있는 '굿바이, 이재명' 출판사를 상대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모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증언과 자료를 받아 책을 썼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지난 10월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책에서 "이재선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이재명"이라거나 "공정하지 않은 일을 벌이는 사람이 여권의 대권 주자인 우리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가 친형에게 보낸 '욕설 문자' 등을 책에 공개했다. 민주당 측은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등을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진실을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12-31 09:05:23[파이낸셜뉴스] 예스24 12월 5주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다룬 장영하 변호사의 책 ‘굿바이, 이재명’이 차지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건네는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두 계단 오른 2위에 자리했고 고려로 떠난 온달의 시간 여행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9’는 출간 직후 3위에 올랐다. 2022년 소비 트렌드 전망 ‘트렌드 코리아 2022’와 순수한 웃음이 담긴 흔한남매의 겨울 이야기 ‘흔한남매9’는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올 한 해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소설 분야 스테디셀러들은 연말까지도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주 두 계단 상승한 2위에 오른 김호연 작가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을 비롯해 삶과 죽음 사이 마주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그린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의 25만 부 기념 퍼플 에디션은 전주보다 한 계단 오른 7위를 기록했다. 어른을 위한 힐링 판타지 ‘달러구트 꿈 백화점’ 시리즈는 15위와 17위에 자리했다. 겨울 방학에 돌입하며 어린이 학습 만화의 약진 역시 지속되는 추세다. 12월 28일 출간 직후 종합 베스트셀러 3위를 차지한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9’와 꾸준한 인기로 5위에 자리한 ‘흔한남매9’를 비롯해 AR과 함께 즐기는 손오공의 한자 대탐험 ‘마법천자문 52’ 역시 전주와 동일한 10위를 유지하며 관심을 모았다. 전자책 분야에서는 세 여자의 맛있는 연애 수다 ‘먹고 마시고 자라’가 1위에 올랐고 게임 기획자의 무기력 극복 루틴 만들기 ‘이까짓, 작심삼일’이 2위를 기록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12-30 11:49:01【 수원=장충식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지역 선거구가 최다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의 경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6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조정식,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 등 3명이다. 하남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경쟁을 벌인다. 이어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조정식 의원은 일찌감치 시흥을 선거구에 단수공천 됐으며, 국민의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대결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 전 의원이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4년만에 재대결을 벌인다. 이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제22대 국회 개회와 더불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당내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요 인물로 꼽힌다. 경기지역 선거구에서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8선 기록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이후 5선의 김진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불출마를 선언, 다선 행진을 멈췄다. 5선에 도전하는 후보들도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성남지역 최초로 4선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성남수정구 선거구에서 김태년 의원이 5선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로 평가되는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와 경쟁을 벌이며, 장 후보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어 같은당 윤호중 의원은 구리시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와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인다. 또 정성호 의원은 이번에 개편 신설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선거구에서 또 다시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와 맞붙는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외 다른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4선에 당선됐던 녹생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양시갑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 민주당 김성회 후보,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와 3파전을 치른다. 이밖에 3~4선 도전 다수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분당갑 선거구에서 같은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에서 민주당 전용기 후보,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 등 3명의 현역의원들끼리 경쟁한다. 또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이재정(안양동안을),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과, 개혁신당 조응천(남양주갑) 등이 3선에 도전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jang@fnnews.com
2024-03-21 18:10:46【수원=장충식 기자】4.10 총선에서 경기 지역 선거구가 최다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의 경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6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조정식,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 등 3명이다. 하남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경쟁을 벌인다. 이어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조정식 의원은 일찌감치 시흥을 선거구에 단수공천 됐으며, 국민의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대결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 전 의원이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4년만에 재대결을 벌인다. 이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제22대 국회 개회와 더불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당내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요 인물로 꼽힌다. 경기지역 선거구에서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8선 기록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이후 5선의 김진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불출마를 선언, 다선 행진을 멈췄다. 5선에 도전하는 후보들도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성남지역 최초로 4선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성남수정구 선거구에서 김태년 의원이 5선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로 평가되는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와 경쟁을 벌이며, 장 후보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어 같은당 윤호중 의원은 구리시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와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인다. 또 정성호 의원은 이번에 개편 신설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선거구에서 또 다시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와 맞붙는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외 다른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4선에 당선됐던 녹생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양시갑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 민주당 김성회 후보,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와 3파전을 치른다. 이밖에 3~4선 도전 다수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분당갑 선거구에서 같은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에서 민주당 전용기 후보,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 등 3명의 현역의원들끼리 경쟁한다. 또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이재정(안양동안을),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과, 개혁신당 조응천(남양주갑) 등이 3선에 도전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1 11:09:36[파이낸셜뉴스] 전국 순회를 시작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7~8일 경기를 찾아 본격적으로 수도권 탈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오는 7일 경기 수원시, 8일 경기 성남시·용인시를 연이어 방문한다. 한 위원장은 앞선 4일과 충남 천안시, 5일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과 스킨십을 넓혔다. 충청권을 지역 순회 일정 중 가장 먼저 배치한 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과거 선거에서 엎치락 뒤치락했던 격전지를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되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경기 수원과 성남, 용인을 순회 일정 앞 순위에 둔 것도 수도권 선거에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원은 경기에서 단일 시군 기준 가장 많은 의석수가 몰린 지역이라 여야 모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5석 전체를 빼앗겨 '파란(민주당의 대표색) 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수원정),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수원병),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수원을)을 일치감치 배치해 수원성 탈환 작전에 나섰다. 성남에서도 주요 인력이 배치됐다. 현역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성남 분당을)과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성남 수정), 윤용근 변호사(성남 중원) 등이다. 용인에서도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용인갑),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용인병),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용인정)이 공천을 받아 수도권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수원시·성남시·용인시을 잇달아 방문, 거리 유세와 지역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이들 후보에게 힘을 싣을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06 11:11: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광주·전남 지역 경선 투표 현장에서 한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았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는 이 후보가 차에서 내린 후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멀리 있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이 후보가 지지자들의 사인 요청에도 응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나, 사인을 거부하는 모습도 담겨 화제다. 분홍색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가방에서 흰 표지의 책을 꺼내 이 후보에게 사인을 요청했지만, 책 표지를 본 이 후보가 사인을 거부하고 여성에게 책을 다시 돌려준 것이다. 이 후보 옆에 있던 남성은 여성을 향해 손으로 ‘X’표시를 하며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를 보고 네티즌들은 이 후보가 사인을 거부한 이유가 책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해당 책의 표지가 흰색이었다는 점과 책의 크기를 토대로 네티즌들은 이 책이 이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갈등을 담은 ‘굿바이, 이재명’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기도 한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출간한 이 책에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형수 욕설’ 등 이 후보에 관한 이재선씨 측 주장 등이 실려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작년 12월 해당 책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후보에게 부정적인 책을 건넨 여성이 분명 이 후보의 지지자가 아닐 거라며, 이재명 후보를 골탕먹이려고 한 행동 같은데 사인 거부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무 설명 없이 사인 거부한 건 너무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이 후보의 태도가 아쉽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한편,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날 전북(76.81%)에 이어 이날 광주 78.58%·전남 79.0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 박용진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현재까지 15개 시·도 누적 득표율은 78.35%를 기록했다. 하지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전북·전남·광주 합산)은 35.49%로 지금까지 누적된 권리당원 평균 투표율(36.44%)을 하회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8-22 06:43:46[파이낸셜뉴스]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변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법률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평등원칙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도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강제처분 시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 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 일반 시민 등도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정교모와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2건을 사전심사를 통해 최근 각하 결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25 11:16:50[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를 향해 "전혀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달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채널A 뉴스에 출연해 "그 지역(성남 분당갑)이 이재명 지사로 보면 정치적 고향아니겠느냐. 성남시장을 했다. 경기지사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연고가 많은 곳인데다 만약에 본인이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선거를 통해 또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인천에 가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는 앞으로 대통령감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가 왜 인천 계양을 선택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마도 저를 피해서 아니겠느냐. 저와 정면 승부를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결과가 나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는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가 이 후보와 맞붙는 걸 원하지 않더라'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 후보가 안 후보와 맞붙는 걸 원치 않더라. 저는 그 말로 알아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출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당부했느냐'는 질문에는 "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으시다"며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정부를 어떻게 보면 함께 세운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한 몸을 던져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지방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사실은 만만치는 않다. 지금 거의 지난 대선처럼 팽팽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생각을 해봤느냐'는 질의에 "저는 이번에 당선만 되면 좋겠다"며 "그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당권과는 사실은 상관없이, 저는 당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후보 등록 또는 공천을 받은 후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 봤느냐'는 질문에 "제가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공천을 받고 나서 최선을 다해 경기도에서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제가 연락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경기 분당갑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안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경기 분당갑에는 당초 박민식 전 의원,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 정동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 3명이 신청했으나, 박 전 의원은 9일 후보를 사퇴했다. 장 변호사는 안 전 위원장을 돕겠다는 뜻을 공관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9 대선 이후 두 달여 만에 재등판한 안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로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병관 전 의원과 맞붙게 된다. 김 전 의원은 한 차례 분당갑 지역구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에서 재선을 도전하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맞붙어 0.7%포인트 차 석패를 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5-12 0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