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판식을 갖고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주가조작 등을 적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연루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이상의 과징금 부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한편, 주식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의 직·간접 참여자가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회사 내부자 등의 리딩방 등을 통한 주가조작 관여를 겨눴다. 그는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대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민생회복에 금융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기자실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회복이 가장 급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의 DNA가 금융 시스템 안정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은 늘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부채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에도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에 넘치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싶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권 부위원장이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주요 정책을 주도해온 만큼 이번 인선으로 금융위 역할이나 체계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쪽으로 논의 방향이 바뀐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권 부위원장은 "받은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제 소임"이라며 "맡은 바 소임을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으로 올라서면서 금융위 존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로 가닥을 잡고 대통령실과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 조직 해체에 대한 신중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금융위 존치의 '그린라이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20일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부터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 반장'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6.27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4일 대전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권 처장을 가리키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조정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인선으로 두 달 동안 공석이던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금융위의 존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 초안을 이달 초 보고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 금융위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협의가 길어지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도 "정책과 감독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분리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 중인 조직개편은 이 같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상충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조정 같은 문제도 지금 같은 방향의 조직개편 하에서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애매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신속하게 수행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전 타운홀미팅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하자 금융위는 나흘 만에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열고, 성실 상환 차주의 공공정보 공유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지난 17일 두 번째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는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리 경감 3종 세트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국회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인사·조직전문가를 낙점했다.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 논설위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청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새만금청장 임명은 언론과 정책을 결합한 정치적 메시지 강화로도 해석된다.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홍준 교수가 발탁됐다. 유 신임 관장은 영남대 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을 지낸 바 있으며 학문성과 행정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꼽힌다.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은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됐다. 또 권대영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인 부위원장에 승진 임명했다. <관련기사 10면> 두 인사는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에 방점이 찍힌 실무형 인사로 분류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반복됐는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5월의 은행권 주담대 취급액 비중을 비교하면 서울은 25.9%에서 30.6%로 4.7%포인트(p) 상승했다. 지방이 3.5%p 오르고 경기·인천은 1.2%p 하락한 것에 비해 큰 상승세다.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건에서 올해 1월 1만8000건으로 하락했다가 2월 2만4000건, 3월 3만6000건, 4월 3만400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권 처장은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로 쏠릴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하며,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됐던 대출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이 이날 회의 직후 합동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주담대에 최대 한도를 씌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오는 28일부터 현행 80%에서 7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 방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다음달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 실행 이후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권 처장은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경남 진해 출생으로 진해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로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와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 등을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장을 지냈다.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에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을 거쳐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경제1분과(거시·금융) 전문위원을 지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임위원으로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사진)을 1일 임명했다. 박정훈 금융위 상임위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인 자리였다. 권 신임 상임위원은 1968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장을 역임했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과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주요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상임위원으로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을 1일 임명했다. 박정훈 금융위 상임위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인 자리였다. 권 신임 상임위원은 1968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장을 역임했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과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주요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릴 실무자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이 파견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김형원 은행감독총괄팀장이 합류한다. 금감원이 인수위에 파견되는 것은 10년만이다. 21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권 국장과 김 팀장은 각각 인수위 경제 1분과에, 이 전 과장은 기획조정분과에 참여한다. 권 국장은 1968년생으로 진해고등학교,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이 과장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 보험과장, 기업구조개선과장, 금융정책과장을 거쳤다. 두 사람은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고 선제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SR) 차주별 도입 등을 밀어부친 ‘가계부채 파이터’로 불린다. 두 사람은 인수위가 그리는 금융 정책 큰 그림을 돕고 현행 대출규제를 어떻게 다듬을지 구상안을 짜게 된다. 현 금융위와 새 정부의 금융정책 구상 방향이 달라 현 금융정책을 어느정도까지 선회하느냐가 관건이다. 현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빠르게 대출총량을 규제하는데 매진했다. 차주별 DSR을 도입해 소득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수위를 낮췄고 금융권에는 대출증가율 상한선을 못박아 가계부채총량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 정부는 현행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청년도약계좌를 언급한 바 있다. LTV 완화안의 경우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한해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80%까지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70%까지는 완화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1억 만들기’가 가능하도록 금융권이 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게 골자다. LTV를 완화하는 경우 현 정부가 설정해놓은 차주별 DSR규제와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에도 변화를 주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완전히 깨기보다 생애첫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완화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논의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만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10년에 복리 3.5%를 적용하는 적금 상품이다. 정부가 소득규모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달 10만~40만원을 준다. 은행이 지원해야 하는 이자도 부담이지만 가입자가 폭증할 경우 정부가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현 정부가 내놓은 청년 희망적금 계좌는 만기 2년, 최대 금리 6% 안팎에 정부가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조건이었지만 정부 예상치(38만명)와 달리 290만명이 신청한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이병효씨 별세·이동한씨(조선일보 총무국장) 권대영씨(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빙부상 = 9일 경남 창원시 세광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55)545-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