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를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는 권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웹사이트에 올린 결정문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권 씨 측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인도 절차 중단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씨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 ‘단(Dan)’은 권 씨측 법률 대리인들이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헌법소원 사실을 18일에야 알아챘다. 법무부는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할지, 한국으로 보낼지를 두고 최종 결정을 앞둔 바 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은 17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 씨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몬테네그로는 지난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던 권 씨를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한 뒤 범죄인 인도를 놓고 오락가락해왔다. 권 씨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보낼지를 두고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며 혼선이 이어졌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인도를 요청했다며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다시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뒤집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토록 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 씨 측은 대법원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디로 가야하죠, 판사님. 코인 사건은 처음인가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보류되면서, 피해자들의 관심은 권도형의 송환지에 쏠렸다.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는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폭로전이 진행되면서, 권도형의 행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9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현지 대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 송환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법무부와 경찰의 권도형 인도 절차도 즉각 중단됐다. 대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드레이 말로비치 몬테네그로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방해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 바로 밀로이코 스파이치 현 총리"라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말로비치 전 장관은 "스파이치 총리는 권도형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미국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며 "최근 내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르비아 매체 보르바도 “권도형이 스파이치(당시 전 재무장관)와 수년 동안 사업을 했고 권도형은 ‘스파이치 정계 입문 당시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실토했다”고 전한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량 확 줄어들 듯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권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와 경찰, 검찰 인력 등과 협의해 현지에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다. 권씨는 송환 과정을 거쳐 한국 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될 예정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권씨가 한국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피해자 모임인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소속 회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권씨가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에서 형량을 상당히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는 기대하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만 국내 피해자, 합의 수월해질 듯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40대 B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형량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권씨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감형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다"며 "합의 없이 선고가 나올 경우 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범죄 수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어느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량 확 줄어들 듯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권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와 경찰, 검찰 인력 등과 협의해 현지에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다. 권씨는 송환 과정을 거쳐 한국 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될 예정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권씨가 한국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피해자 모임인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소속 회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권씨가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에서 형량을 상당히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는 기대하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만 국내 피해자, 합의 수월해질 듯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40대 B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형량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권씨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감형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다"며 "합의 없이 선고가 나올 경우 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범죄 수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어느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현지시간) 라디오자유유럽(RFE) 등 외신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시킴에 따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 두 번째 문단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22년 5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치를 부풀렸다가 거품이 걷히면서 가치가 사실상 제로(0)으로 떨어지자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입국하면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현지에서 구속 구금돼왔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 운영 초기부터 투자자들을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법원에 제출됐다. 다만 신씨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신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에 냈다. 의견서는 지난 2019년 5월 권씨와 신씨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Chai)를 두고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겼다. 권씨는 신씨에게 영어로 "내가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 '차이'가 성장하면 (가짜 거래를) 줄이면 된다"라며 "내가 식별 못하게 만들 테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신씨는 "소규모로 시험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반응하고, 권씨는 "알겠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권씨와 신씨가 사업 초기부터 고의로 테라 관련 거래를 조작해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허위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유치해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씨 등은 법정에서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이 권씨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신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신현성이 권도형과 함께 테라 관련 거래를 조작해 투자자를 속이려고 하였다는 검찰의 의견서 및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했으나 농담조로 지나가듯이 발언한 것에 불과했다"며 "실제 이에 따라 '가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신씨는 '검증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래를 비밀로 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권씨는 결국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인에게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SEC는 지난 2021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권씨의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 평결에 따라 권씨 측과 44억7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한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조원 규모 벌금 납부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루나(LUNA)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의 막대한 벌금 납부와 향후 법적 비용 소요 등으로 수사당국에서 확보한 추징보전금액 외에는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 "이해할 수 없어" 불안한 국내 피해자들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뉴욕 소재 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최종 합의금 규모는 권 씨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SEC가 제시한 금액에 더 가깝다. 앞서 권 씨 측은 100만 달러를 내겠다고 했고, SEC는 52억 6000만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평결에서 권 씨의 과실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루나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 아니냐며 동요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운영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들은 미국이 권 대표와 이면 합의로 범죄수익 6조원을 대신 받는것도 전혀 이해를 할수 없다"며 "권 대표가 미 당국과 합의하는 일을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는 별개다. 지난해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에선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권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둔 상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각각 권 씨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구제에는 막대한 벌금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투자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피해액은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 대표가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권 대표가 이번 벌금 납부와 함께 형사 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을 다 써버리면 기존 추징 보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추징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한국 송환 가능성은 미지수일각에선 권씨가 SEC의 제안에 합의한 이유로 한국 송환보다는 미국 송환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죄형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선 권씨의 형량이 국내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테라·루나 가상자산 폭락사태 이후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다.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은 수 차례 재판 등을 통해 권씨 송환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서울 남부지검도 권씨를 기소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씨 신병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조원 규모 벌금 납부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루나(LUNA)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의 막대한 벌금 납부와 향후 법적 비용 소요 등으로 수사당국에서 확보한 추징보전금액 외에는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해할 수 없어" 불안한 국내 피해자들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뉴욕 소재 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최종 합의금 규모는 권 씨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SEC가 제시한 금액에 더 가깝다. 앞서 권 씨 측은 100만 달러를 내겠다고 했고, SEC는 52억 6000만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평결에서 권 씨의 과실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루나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 아니냐며 동요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운영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들은 미국이 권 대표와 이면 합의로 범죄수익 6조원을 대신 받는것도 전혀 이해를 할수 없다"며 "권 대표가 미 당국과 합의하는 일을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는 별개다. 지난해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에선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권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둔 상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각각 권 씨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구제에는 막대한 벌금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투자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피해액은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 대표가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권 대표가 이번 벌금 납부와 함께 형사 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을 다 써버리면 기존 추징 보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추징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 송환 가능성은 미지수 일각에선 권씨가 SEC의 제안에 합의한 이유로 한국 송환보다는 미국 송환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죄형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선 권씨의 형량이 국내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테라·루나 가상자산 폭락사태 이후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다.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은 수 차례 재판 등을 통해 권씨 송환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서울 남부지검도 권씨를 기소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씨 신병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권도형(사진)과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달러(약 6조1200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2년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가상자산 붕괴로 400억달러 손실을 초래한데 따른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미국 달러(USD)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이 44억7000만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라폼은 '가상 자산 유가증권 거래와 연관된' 행위 금지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합의가 판결로 확정되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테라폼은 앞으로 영원히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테라폼과 권 전 대표는 지난 4월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가상자산 사기를 벌여 수십억달러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배심원단은 SEC의 손을 들어줬다. 권씨도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게 된다. 테라폼이 44억7000만달러를, 권씨는 2억400만달러(약 2790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권씨는 아울러 어떤 상장사에서도 일하거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이날 합의에 따라 테라폼은 델라웨어 주법원의 파산보호를 위한 챕터11과 별도로 청산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권씨는 최소 2억400만달러를 회사 파산관재인에게 보내 투자자들에게 이 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달러(약 6조1200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2년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가상자산 붕괴로 400억달러 손실을 초래한데 따른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미국 달러(USD)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이 44억7000만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라폼은 '가상 자산 유가증권 거래와 연관된' 행위 금지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합의가 판결로 확정되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테라폼은 앞으로 영원히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테라폼과 권 전 대표는 지난 4월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가상자산 사기를 벌여 수십억달러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배심원단은 SEC의 손을 들어줬다.  권씨도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게 된다. 테라폼이 44억7000만달러를, 권씨는 2억400만달러(약 2790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권씨는 아울러 어떤 상장사에서도 일하거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이날 합의에 따라 테라폼은 델라웨어 법원의 파산보호를 위한 챕터11과 별도로 청산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권씨는 최소 2억400만달러를 회사 파산관재인에게 보내 투자자들에게 이 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