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 이후 약 1년 만에 미국 법정에 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내년에나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검찰은 한국어 증거를 번역하는 등 준비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다국적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권도형은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에 출석해 첫 형사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한 권도형은 이달 2일에 이어 2번째로 미국 법원에 출석했다. 2일 기소인부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그는 이날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졸업한 권도형은 앞서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테라USD’와 ‘루나’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두 가상자산 모두 2021~2022년 상반기 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시가총액이 400억달러(약 58조원)에 달했으나 2022년 5월 루나 가치 폭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테라폼랩스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가상자산 업체에 연쇄 붕괴를 초래했다.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한국 검찰은 2022년 9월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권도형을 추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으며 미국 뉴욕의 남부 연방지방검찰도 2023년 3월 권도형을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도형은 한국과 미국 모두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 가기 위해 헌법 소원까지 동원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달 미국으로 송환됐다. 뉴욕 남부 연방지검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및 시세 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신병을 인도받으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 총 9개 혐의를 적용했다. 연방지검은 8일 법정에서 권도형 사건 증거로 각종 e메일, 소셜미디어 등 통신 내용을 확보했으며 관련된 전산 증거들 역시 매우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앞서 진행된 SEC 민사 소송 증거물도 재판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지검은 권도형과 관련된 각종 한국어 증거를 번역해야 한다며 법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연방 지방 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 재판 개시일을 2026년 1월 26일로 정했다. 엥겔마이어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재판 시작일을 1년 넘기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신의 판사 경력 가운데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도형과 변호인들이 재판 날짜를 앞당기길 원한다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앞서 권도형이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미국 검찰의 기소 이후 약 2년 만에 미국 법정에 섰다. 그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권도형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의 로버트 러버거 치안 판사에게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인정한 뒤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권도형은 자신을 변호하는 앤드루 체슬리 변호사를 통해 미국 검찰이 제기한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에 머물던 그는 지난달 31일 출국해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졸업한 권도형은 앞서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테라USD’와 ‘루나’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두 가상자산 모두 2021~2022년 상반기 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시가총액이 400억달러(약 58조원)에 달했으나 2022년 5월 루나 가치 폭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테라폼랩스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가상자산 업체에 연쇄 붕괴를 초래했다.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한국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권도형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으며 미국 뉴욕의 남부 연방지방검찰도 2023년 3월 권도형을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도형은 지난해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도형은 한국과 미국 모두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 가기 위해 헌법 소원까지 동원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몬테네그로의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은 지난달 27일에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권도형은 미국에 인도되면서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데 동의했으며, 심리 후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 뉴욕 검찰은 권도형이 테라USD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면서 그가 시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2일 권도형에 대한 새로운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해 9개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권도형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권도형은 형사 기소와 별개로 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그의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9월 파산 승인을 받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로 최근 미국에 인도된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33)씨가 2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에서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권씨 측 변호인단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상품, 증권 및 전신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법정에서 권씨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권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라폼랩스에 400억 달러(약 58조9200억원)를 투자하도록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됐다. 한국 정부는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권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권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지만, 실제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테라와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를 사들였고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의 가치는 2022년 초 500억 달러(약 73조600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면서 권씨의 말만 듣고 두 화폐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공소장에는 "권씨가 구축한 금융 세계는 테라폼 사업에 대해 투자자, 사용자, 비즈니스 파트너, 정부 규제 기관을 오도하는데 사용된 거짓말과 조작 및 기만적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테라폼 핵심 제품은 권씨가 홍보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인 것처럼 조작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업데이트한 공소장에서 권씨에 대해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추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월가의 각종 대형 사건을 처리해온 미국 내 최고 정예 검찰 조직으로 유명한 뉴욕 남부연방지검 관할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사건을 담당한 같은 검찰청과 같은 관할이다. 12월3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혐의로 체포된 후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치열하게 권씨의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결국 그는 결국 뱅크먼-프리드 재판을 맡은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가 재판을 받는 관할의 뉴욕 남부지검은 국경을 초월해 벌어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건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특히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대형 금융사들이 위치한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며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를 지휘한 까닭에 '월가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사건 처리를 도맡아왔다. 때문에 권씨가 미국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이론상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미 연방법원의 양형 지침이 유연하다 보니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금융사기 범죄의 형량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까닭에 권씨 형사재판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된다.   12월 3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그간 현지에서 끈질기게 법적 대응했으나 결국 무위로 그쳤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미국 인도가 결정됐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으로 권씨를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권씨 신병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결국 미국 인도가 확정됐다. 권씨는 한국 인도를 강력하게 원했지만 좌절됐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데 반해 미국은 각 범죄마다 형을 더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에서 “대부분의 기준이 미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하고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를 거쳐 가짜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EU)으로 가려다 체포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이 거의 동시에 범죄인 신병인도를 요청하며 경쟁을 벌였고, 당초 법원은 한국을, 법무부는 미국을 택했다. 미국에 범죄인을 인도하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9월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기각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결정토록 하면서 권씨의 미국 인도가 사실상 결정됐다. 이에 불복해 권씨 측은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권씨는 테라,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다. 2022년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에 따른 전 세계 투자자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를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는 권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웹사이트에 올린 결정문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권 씨 측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인도 절차 중단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씨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 ‘단(Dan)’은 권 씨측 법률 대리인들이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헌법소원 사실을 18일에야 알아챘다. 법무부는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할지, 한국으로 보낼지를 두고 최종 결정을 앞둔 바 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은 17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 씨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몬테네그로는 지난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던 권 씨를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한 뒤 범죄인 인도를 놓고 오락가락해왔다. 권 씨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보낼지를 두고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며 혼선이 이어졌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인도를 요청했다며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다시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뒤집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토록 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 씨 측은 대법원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디로 가야하죠, 판사님. 코인 사건은 처음인가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보류되면서, 피해자들의 관심은 권도형의 송환지에 쏠렸다.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는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폭로전이 진행되면서, 권도형의 행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9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현지 대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 송환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법무부와 경찰의 권도형 인도 절차도 즉각 중단됐다. 대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드레이 말로비치 몬테네그로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방해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 바로 밀로이코 스파이치 현 총리"라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말로비치 전 장관은 "스파이치 총리는 권도형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미국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며 "최근 내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르비아 매체 보르바도 “권도형이 스파이치(당시 전 재무장관)와 수년 동안 사업을 했고 권도형은 ‘스파이치 정계 입문 당시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실토했다”고 전한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량 확 줄어들 듯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권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와 경찰, 검찰 인력 등과 협의해 현지에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다. 권씨는 송환 과정을 거쳐 한국 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될 예정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권씨가 한국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피해자 모임인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소속 회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권씨가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에서 형량을 상당히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는 기대하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만 국내 피해자, 합의 수월해질 듯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40대 B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형량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권씨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감형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다"며 "합의 없이 선고가 나올 경우 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범죄 수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어느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 절차가 앞당겨질지 여부에 피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권씨가 국내에서 재판받을 경우 미국에 비해 예상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권씨와 피해자들의 합의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량 확 줄어들 듯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권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법무부는 국제형사과와 경찰, 검찰 인력 등과 협의해 현지에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다. 권씨는 송환 과정을 거쳐 한국 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될 예정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권씨가 한국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피해자 모임인 네이버 카페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루피모) 소속 회원 A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권씨가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에서 형량을 상당히 줄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는 기대하지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만 국내 피해자, 합의 수월해질 듯업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피해자는 20만여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 대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여원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권씨의 국내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권씨가 한국에서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관련 법인의 파산재판 등 대부분의 절차가 한국에서 이뤄진다"며 "권씨가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선 해외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40대 B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형량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권씨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감형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다"며 "합의 없이 선고가 나올 경우 형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범죄 수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어느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