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실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국회 계류중인 권력형성범죄은폐방지3법이 당선인 공약인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를 인수위에 제출했다"며 "법무부는 보호감독자에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해도 조직적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도 형평성 측면에서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와 차등 두는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는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과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수형생활 중인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국민께서 저의 쓸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면 역할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일 조 전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헌법은 특정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정치·법적으로 교정하는 권한을 최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게만 부여하고 있다"고 사면권한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면 답변서를 작성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대표에 대해 '검찰학살의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사면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김건희씨 수사를 비판하며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다'고 했다"며 "이 말은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을 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9년 당시 '인디언 기우제 수사', '초미세먼지떨이 수사'란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수용하고 감내하고 있지만, 저의 해명과 변호인의 변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크게 실망했던 것은 사실이다. 법적 판단 이전에 사회적으로 유죄 낙인이 찍혀버렸던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이뤄냈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당시 국회 의석 구조상 불가능했고 경찰의 준비도 덜 돼 있었다"며 "(이재명정부는) 국회 의석수도 충분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신속하게 수사·기소의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사들을 문책해야 한다. 검찰독재의 재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정권에서 다시 검찰에 의해 포획된 법무부 또한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이루지 못하면 검찰은 정권이 힘이 빠질 때 다시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중도·보수 모두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은 마땅하고 옳다고 본다. 다만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서 개혁조치는 초기에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호한 개혁조치를 단행하셔야 한다"고 중단없는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근황도 알렸다. 그는 "곧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다"며 "내란완전종식, 검찰독재 청산, 일자리·주거·돌봄 등 국민의 생활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과 국내외적 위기에 처해있는 제조업 재활 방안 등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여야로 갈라져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관계에 대해선 "내란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이번 대선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49.42%)·권영국(0.98%)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김문수(41.15%)·이준석(8.34%) 후보보다 단 0.91%p 앞섰다"며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이른바 '장미 대선'이 치러진다. 애초 이번 21대 대선은 장미보다 새로운 헌법의 싹을 먼저 틔울 낌새였다. 여야 대권 잠룡들이 앞다퉈 개헌론을 제기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초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띄웠다. 그러나 열기는 시나브로 가라앉고 있다. 우 의장은 '개딸'들의 문자 폭탄 공세를 받은 탓인지 사흘 만에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탄핵 정국을 거친 국민이 현행 헌법의 한계를 알아챈 까닭일까. 지난 3월 7일자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국민이 54%에 달했다. 4월 12~15일 '트렌드 풍향계' 여론조사(트렌드리서치)에선 응답자의 7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물론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화를 부른 자해극이었다. 다만 국민은 그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도 한몫했다는 걸 인식했을 법하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이를 인정했다. 즉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사족을 달았지만. 물론 이는 하나 마나한 훈수였다. 압도적 다수인 야권의 폭주로 인한 국정마비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으니…. 건국 이래 84년간 역대 야당이 소추한 탄핵안은 모두 21번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탄핵을 무려 30번 시도했다. 그것도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소여(小與)는 속수무책이었지 않나. 여야를 떠나 수적으론 현행 헌법을 속히 고치자는 흐름이 대세다. 김문수 홍준표 등 국민의힘 주자들뿐 아니라 김동연 김경수 등 이 전 대표를 뺀 민주당 후보들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야당 출신 우 의장은 개헌 시기를 놓고 오락가락했지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힘 지도부는 당장 하자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 경선 참여를 포기한 김두관 전 의원도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로 개헌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대선 전 개헌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이니 문제다. 유력 주자인 이 전 대표가 부정적이어서다. 그는 우 의장이 권력분산형 임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자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임기단축을 약속했던 지난 대선 때와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이는 개헌 이슈에 휘말려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수 없다'는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즉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계산인 셈이다. 봇물처럼 제기된 개헌론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비상계엄 사태를 부른 배경이 뭔가. '용산 대통령'에 맞서는 '여의도 대통령'이란 구도는 또 왜 나왔겠나. 대통령과 절대 다수당이 "너 죽고 나 살자"며 '오징어게임'을 벌인 탓이었다. 개헌의 초점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건 물론, 한 정파가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황제급'이 된 국회 권력의 횡포를 막는 데도 맞춰져야 할 이유다. 그렇잖아도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골자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임기 동안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빛이 바래면서 제왕적이라는 오명만 남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든 야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개헌을 외면할 까닭이 없다. 모든 주자들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벼랑 끝 충돌을 완충하는 장치를 담은 개헌안과 추진 시기를 공약해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고문

6·3 조기대선 시계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 범보수 및 진보진영에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일정에 본격 돌입하면서 각자 지지층(집토끼) 결속 강화와 중도층(산토끼)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8년 만에 재현된 탄핵 정국을 놓고 진영 간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계기로 내란 종식과 탄핵정국을 극복,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reset)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현대판 독재의 전횡이 우려된다며 자아와 성찰을 통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시키겠다며 한 표를 호소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주요 대선 주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비전과 국가정책 운용 방향 등을 들어보고자 한다."좌우가 공존하고,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체제도 바꾸고 정치체제도 바꾸려는 것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역대 대통령 모두 선거기간에는 개헌을 언급했으나 막상 집권 이후에는 후순위로 미뤄왔다. 그러나 홍 후보는 "집권 시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요 중점과제를 개헌에 맞출 것을 강조했다. 선진대국 시대에 맞춰 40년 가까이 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한 87년 체제를 깨고 '4년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 '양원제' 등을 담은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치개혁안을 추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목표다.대담 = 노동일 주필홍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 나라는 좌파 우파가 극명하게 진영논리로 대립한 지 20년이 된다"면서 더 이상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선 나라가 발전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구시장을 지내면서 중앙정치 무대를 3년 비웠던 홍 후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대선 출마선언 이후 행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홍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를 언급, "이재명이를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양아치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다"라고 자신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 중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 홍준표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각 20%를, 김문수 후보는 18%, 한동훈 후보는 16%로 집계됐다.(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진행,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홍 후보는 당 안팎에서 거듭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차출을 거론하는 인사들을 겨냥, 당의 전열을 흩뜨리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는 나중에 벌 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국민의 선택은 왜 홍준표여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국제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걸 해결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겠고, 경륜이 있어야 한다. 경륜이 없는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으면 더 고통스럽다. ―21대 이번 조기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왜 홍준표가 적합하다고 보나.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돼 80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해방된 직후 나라 혼란을 정리한 이승만 시대는 건국시대다.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살아보자고 해서 그때는 박정희 시대인데 인권 문제가 있지만 중진국 시대로 왔다. 그리고 87년 체제로 들어와 민주화 시대로 간다. 잘 먹고 잘살아서일까. 이제 갈라먹자. 난 민주화 시대를 그리 표현한다. 그래서 민주화 시대로 온 지 40년 됐다. 이제 경제적 능력만으로 선진국 시대에 왔다. 그런데 정치체제가 선진국에 걸맞지 않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6공화국 시대 마지막 대통령이 되면서 7공화국 시대를 여는 선진대국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본다. ―선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 정치체제는 옛날 그대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려 하나.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레임덕은 피할 수 없고 결국 극렬한 대립과 투쟁으로 간다. 그러니 4년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해야 한다. 정·부통령제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없애야 한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나머지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의회도 상·하원 설치를 안 할 수 없게 됐다. 하원에서 충돌하면 상원이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단원제라서 하원에서 충돌하면 해결방법이 없다. 하원에서 충돌하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지금의 지방제도도 100년 전 8도 체제다. 지방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그걸 다 개혁하려면 하루이틀 날치기가 아닌 1년 이상 국론을 모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부개헌추진단을 설치하고 국회에도 설치해 정부안과 국회안을 단일화해서 1년간 논의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홍준표 후보만의 구체화된 정책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는 전혀 준비가 없었다. 그냥 정권을 헌납했다. 지난 석달간 탄핵소추 기간에 탄핵대선을 대비해 10년간 일해온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을 전부 다 소환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선진대국 기초를 닦을 7공화국을 만드는 국가대개혁 과제 100가지를 준비했다.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통일·국방 등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0+1 정책을 발표한다. 플러스 1은 '국민통합'이다. 그게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게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 나라는 좌파 우파가 극명하게 진영논리로 대립한 지 20년이 된다. 그래서 좌우 공존, 보수 진보 공존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헌법체제도 바꾸고 정치체제도 바꾸려는 것이다. ―탄핵 대선이라 보수진영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직후 대선이라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나는 그리 안 본다. 박근혜 대선 때는 한국 보수진영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때 당 지지율이 4%였다. 이번 탄핵은 그때 탄핵과 다르게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핵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봐라. 우리 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다. 이번 탄핵은 정당이 아닌 개인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탄핵을 이유로 선거를 우리가 정권을 헌납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나와 3자구도 가능성도 보던데. ▲(상황을) 봐야죠.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는 결례다. 지금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당 후보가 한 사람이 탄생하면 바로 협상에 들어가 정리해야 하는 문제다. 열심히 뛰는 후보에게 내 밑에 오라는 것은 결례다. 그러지 않고는 진영논리를 깨기 어렵다. ―한덕수 차출론과 과거 민주당 일각도 포함하는 빅텐트에 대한 입장은. ▲한덕수 총리 (대선출마) 문제는 대답하지 않겠다. 상식 밖의 얘기라서. 전혀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대답하지 않겠다. 빅텐트론은 제가 제기한 것인데, 이재명이 되면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는 막아야 하니 반이재명 전선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한덕수 차출론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되는데. ▲벌 받을 거다. 당의 전열이나 흐트리고 당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나중에 벌 받을 것이다. 그 정도로 얘기하겠다.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는 나중에 벌 받을 것이다. ―당 경선에서 왜 홍준표가 1등이 돼야 하나. ▲그건 간단하다. 이재명이 잡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 양아치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다. 그 정도로 하자. ―한동훈 후보도 같은 검사 출신인데. ▲한동훈이 검사였던 것과 나와는 결이 다르다. 나는 검사라기보다 정치인이다. 30년 넘게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법률적으로도 이재명 잡는 것에 실패하고 총선 때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을 잡는 데 실패했다. 그런데 뭘 나와서 잡는다고 그러나. 두번 나와서 참패했으면 됐지. 대부분 국민들이 그리 생각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맞붙는다면 일대일 구도에서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안 하고 간단하다. 거짓말 정권을 선택할지 정직한 정권을 선택할지 그 차이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각론이 많다.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나올 만큼 나왔다. 반(反)이재명 전선만으로 승리가 가능한지. ▲노(No). 그건 진영논리 때문에 구도가 그리 형성된 것이고, 그 진영논리가 20년간 계속됐다. 우리 진영 사람은 도둑놈이고 강도고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견고하게 35~38%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막상 일대일로 들어가면 진영논리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다. 새로운 나라의 구상은 여태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선공약집에 집대성될 것이다. ―반이재명만은 아니라는 것인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다. 좌우갈등과 보수진보가 충돌하는 나라로는 선진대국으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을 매일매일 제시하고 있다. 정리=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좌우가 공존하고,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체제도 바꾸고 정치체제도 바꾸려는 것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선거기간에는 개헌을 언급했으나 막상 집권 이후에는 후순위로 미뤄왔다. 그러나 홍 후보는 "집권시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요 중점 과제를 개헌에 맞출 것을 강조했다. 선진대국 시대에 맞춰 40년 가까이 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한 87년 체제를 깨고 '4년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 '양원제' 등을 담은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치개혁안을 추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목표다. 홍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 나라는 좌파우파가 극명하게 진영논리로 대립한지 20년이 된다"면서 더 이상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선 나라가 발전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대구시장을 지내면서 중앙정치 무대를 3년 비웠던 홍 후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대선 출마선언 이후 행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홍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를 언급, "이재명이를 잡을 사람은 나 밖에 없다. 양아치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다"라고 자신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중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 홍준표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각 20%를, 김문수 후보는 18%, 한동훈 후보는 16%로 집계됐다.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진행.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홍 후보는 당 안팎에서 거듭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차출을 거론하는 인사들을 겨냥, 당의 전열을 흩뜨리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는 나중에 벌 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담=노동일 주필 ―이번 국민의 선택은 왜 홍준표이어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란스런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국제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걸 해결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겠고 경륜이 있어야 한다. 경륜이 없는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으면 더 고통스럽다. ―21대 이번 조기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왜 홍준표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우리나라는 45년에 해방돼 80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해방된 직후 나라 혼란을 정리한 이승만 시대는 건국시대다.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해서 그때는 박정희시대인데 인권 문제가 있지만 중진국 시대로 왔다. 그리고 87년 체제로 들어와 민주화 시대로 간다. 잘 먹고 잘 살아서일까. 이제 갈라먹자. 난 민주화 시대를 그리 표현한다. 그래서 민주화 시대로 온지 40년 됐다. 이제 경제적 능력만으로 선진국 시대에 왔다. 그런데 정치체제가 선진국에 걸맞지 않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6공화국 시대 마지막 대통령이 되면서 7공화국 시대를 여는 선진대국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본다. ―선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 정치체제는 옛날 그대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려 하나.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레임덕은 피할 수 없고 결국 극렬한 대립과 투쟁으로 간다. 그러니 4년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해야 한다. 정·부통령제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없애야 한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나머지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의회도 상하원 설치를 안 할수 없게 됐다. 하원에서 충돌하면 상원이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단원제라서 하원에서 충돌하면 해결 방법이 없다. 하원에서 충돌하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지금의 지방제도도 100년전 8도 체제다. 지방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그걸 다 개혁하려면 하루이틀 날치기가 아닌 1년 이상 국론을 모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부개헌추진단을 설치하고 국회에도 설치해 정부안과 국회안을 단일화 해서 1년간 논의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하는게 옳지 않겠나. ―홍준표 후보만의 구체화된 정책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는 전혀 준비가 없었다. 그냥 정권을 헌납했다. 지난 석달간 탄핵소추 기간에 탄핵대선을 대비해 10년간 일해온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을 전부 다 소환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선진대국 기초를 닦을 7공화국을 만드는 국가대개혁 과제 100가지를 준비했다. 개헌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통일·국방 등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0+1 정책을 발표한다. 플러스 1은 '국민통합'이다. 그게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는게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 나라는 좌파우파가 극명하게 진영논리로 대립한지 20년이 된다. 그래서 좌우 공존, 보수 진보 공존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헌법체제도 바꾸고 정치체제도 바꾸려는 것이다. ―탄핵 대선이라 보수진영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직후 대선이라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나는 그리 안 본다. 박근혜 대선 때는 한국 보수진영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때 당 지지율이 4%였다. 이번 탄핵은 그때 탄핵과 다르게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핵이다. 지금 여론조사를 봐라. 우리 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했다. 이번 탄핵은 정당이 아닌 개인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탄핵을 이유로 선거를 우리가 정권을 헌납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나와 3자구도 가능성도 보던데. ▲(상황을)봐야죠.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는 결례다. 지금은 얘기하는게 아니다. 우리 당 후보가 한 사람이 탄생하면 바로 협상에 들어가 정리해야 하는 문제다. 열심히 뛰는 후보에게 내 밑에 오라는 것은 결례다. 그러지 않고는 진영논리를 깨기 어렵다. ―한덕수 차출론과 과거 민주당 일각도 포함하는 빅텐트에 대한 입장은. ▲한덕수 총리 (대선출마)문제는 대답하지 않겠다. 상식 밖의 얘기라서. 전혀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대답하지 않겠다. 빅텐트론은 제가 제기한 것인데 이재명이 되면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는 막아야 하니 반이재명 전선이 하나로 모아야 한다. ―한덕수 차출론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되는데. ▲벌받을 거다. 당의 전열이나 흐트리고 당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나중에 벌받을 것이다. 그정도로 얘기하겠다.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는 나중에 벌받을 것이다. ―당 경선에서 왜 홍준표가 1등이 돼야 하는가. ▲그건 간단하다. 이재명이 잡을 사람이 나 밖에 없다. 양아치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다. 그 정도로 하자. ―한동훈 후보도 (홍 후보와)같은 검사 출신인데. ▲한동훈이 검사였던 것과 나와는 결이 다르다. 나는 검사라기 보다 정치인이다. 30년 넘게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시절 법률적으로도 이재명 잡는 것에 실패하고 총선 때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을 잡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뭘 나와서 잡는다고 그러나. 두번 나와서 참패했으면 됐지. 대부분 국민들이 그리 생각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맞붙는다면 1대1 구도에서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안하고 간단하다. 거짓말 정권을 선택할지 정직한 정권을 선택할지 그 차이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각론이 많다.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나올만큼 나왔다. 반(反)이재명 전선만으로 승리가 가능한지. ▲노(No). 그건 진영논리 때문에 구도가 그리 형성된 것이고, 그 진영논리가 20년간 계속됐다. 우리 진영 사람은 도둑놈이고 강도고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견고하게 35~38%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막상 1대1로 들어가면 진영논리 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다. 새로운 나라의 구상은 여태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선공약집에 집대성될 것이다. ―반이재명만은 아니라는 것인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거다. 좌우갈등과 보수진보가 충돌하는 나라로는 선진대국으로 가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을 매일 매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전히 거대야당이다. 거부권 쓸 법률들이 지금도 나오는데 그런 야당을 어떻게 상대하겠나. ▲97년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대통령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 의석이 70석이었다. DJ 5년 내내 DJ는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했다. DJ 때 국회를 어떻게 상대했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 ―정치적 복안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 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보수진보가 공존하는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개헌과는 다른 문제다. 정책의 문제니까. 보수 진보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안정이 된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미국 국민들이 극소수 초부유층의 손에 위험한 권력 집중과 그들의 권력 남용이 통제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위험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고별 연설에서 '억만장자 정부'로 불리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과두제로 규정하고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국민이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에는 지나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과두제(oligarchy)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 전체,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정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해 내각 각료와 참모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 억만장자가 유독 많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난 미국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음 행정부가 성공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정권의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이양을 보장한다는 내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대통령직, 의회, 법원,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 등 자유 사회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과두제를 견제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억만장자가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하고 은밀한 정치자금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연방대법관에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고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며, 의원의 재임 기간 주식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헌법을 개정해 어떤 대통령도 재임 기간 저지른 범죄를 면책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의 '공(公)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정해 트럼프 당선인에 대선 패배 뒤집기 등 형사 기소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지적이다. 아울러 바이든은 테크기업과 정치권력의 결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군사복합체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술복합체의 부상을 우려했다. 바이든은 "소셜미디어는 팩트체크를 포기하고 있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을 질식시키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과 가족,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권력 남용에서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의 팩트체크 폐지 등 최근 미국 거대 기술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들을 기술산업과 정치권력의 위험한 결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마무리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과 자기 가족, 미국 국민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미뤄지고 있다. 연임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재가가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공수처 검사들은 여권이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 중인 부서에 소속돼있다. 수사4부 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는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고 수사기획관 부장인 차정현 부장검사는 수사4부에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수사4부는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도 최근 배당받았다. 송연선·최문정 검사는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3부 소속이다. 2021년 공수처 1기 검사로 임명된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로 대통령이 이날까지 재가를 내지 않으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수사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현재 수사4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총 4명(부장검사 포함)이라는 것은 감안할 때, 이들이 업무배제 될 경우 사실상 수사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3부의 경우도 2명의 검사가 배제되면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3명의 검사가 남게되는데,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종수 공수처 검사에 대해 임기 만료 약 열흘을 앞두고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초 공수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둔 것은 고위공직자와의 유착 등으로 권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 기본적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공수처 검사의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사람 나름이지~!" 가 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남녀노소, 직업, 배경 등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 나름"은 어떤 양상일까. 19세기 말 미국 경제를 배경으로 생긴 제도학파 경제학에서 힌트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창조본능"과 "약탈본능"이다. 인간에게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창조본능이 있는가 하면, 남이 창조한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지배하려는 약탈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은 남북전쟁과 전후복구, 대륙횡단철도 건설, 대기업의 출현, 독과점 폐해와 반독과점법 실시, 신흥부호들의 과시소비, 이에 대한 대중의 혐오 등이 숨 가쁘게 전개되던 때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JP모건, 밴더빌트, 록펠러, 카네기 등의 거대 기업그룹도 이때 형성되었다. 제도학파는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당시 미국 사회에 인식의 틀을 제공했는데, 이윤극대화 본능보다는 창조본능과 약탈본능에서 인간이나 기업이 보이는 의욕의 원천을 찾았다. 그러다 보니 연구의 범위도 시장 밖에 있는 국회, 법률, 규제, 협동조합, 재단 등의 단체가 자기 권력의 확대를 추구하며 자원배분을 꾀하는 것에 주목했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 덕분에 인간사에 갈등, 불확실성, 낭비, 왜곡을 직접 논할 수 있었다. 인류 역사를 길게 늘어뜨려서 보면 적을 말살시키고 재산을 빼앗아온 역사가 사유재산권이 보호된 역사보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유재산권과 자유가 지극히 문명화된 가치 있는 것임을 절감하게 한다. 동시에 약탈본능이 인간성에 있는 한 다른 형태로 현대사회에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준다. 주가조작, 펀드사기, 코인사태도 약탈본능이다. 창조·생산의 과정 없이 가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해 유통시키는 경제범죄의 본질이 금융시장에 투영된 모습이다. 바다이야기 사태, 부산저축은행 사태, 사모펀드 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2000년 이후 많은 경제사건들이 그랬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우호적 시선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기업에 대한 약탈본능, 국민의 노후자금에 대한 약탈본능에 악용되어 연금 사회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은 사실 지식을 정리하고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창조본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성으로 신뢰받아야 할 서울대병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에 대해 자세한 브리핑을 하지 못하고, 정치인에 대한 재판에 말려들기 싫다며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경찰은 칼인지 나뭇가지인지, 피의자와 그의 변명문, 차량을 제공한 조력자 등을 시원하게 발표하지 않는 일련의 모습들은 전문가가 전문가답지 못하고 약탈본능과 타협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로운 문명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 우려스럽다. 법치가 훼손되고 있으니 검사 출신들이 국가기관 공직 여러 곳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경제의 자원배분은 시장 밖의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것이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률상의 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위원회의 결정일 수도 있는 등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명분은 그럴듯하나 인간들의 약탈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훼손시키는 제도인지, 각자의 창조본능을 발휘케 하는 그나마 공정한 제도인지에 대한 판단력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인간과 제도의 현실을 의심해야 2022년 국부의 크기 2경380조원이 넘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바쁘다. 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새 '여성',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새 슬로건에서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정됐던 부처 슬로건 '평등을 일상으로'는 이달 초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5년만에 바뀌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새 슬로건에 대해 "여성과 남성, 대한민국 모든 가족과 청소년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여가부가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발맞춰 여성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은 최소화하고 청소년과 가족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여가부는 각종 정책과제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지워왔다. 매년 발표해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뀌었다.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여성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폭력도 '여성폭력' 대신 '5대 폭력'이라고 명명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첫 조사 결과 공표였는데도, 통상적으로 하는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없이 홈페이지에만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38.6%였다. 김 장관은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아이돌보미 대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발표할 때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했지만 여성폭력 대응이나 성평등 추진 대책을 직접 발표한 적은 없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라며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성별임금격차 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범정부 여성 인력 양성 협의체에서 논의 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것은 경력 단절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사, 승진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고 일·가정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며 "업그레이드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은 군대 문제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여성은 직장 생활에서 불평등을 느끼기 때문에 각 지점의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남성의 경우 금전적 보상과 함께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여성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이념적인 접근에서 나오는 얘기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말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면 정치, 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가부 폐지를 막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는 전날(16일) 김 장관을 '성평등 걸림돌'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성차별을 '젠더갈등'으로 틀 짓는 혐오정치에 동조했다"며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고 날을 세웠다.  김 장관은 강남역 살인사건 7주기를 맞아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에 관한 질문에 "여성에 대해 이뤄진 부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남성에 대해 이뤄지는 부분은 남성에 대한 폭력"이라며 "이것이 젠더 갈등처럼 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번 정부에서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여성폭력'이 아니라 '5대 폭력'이라고 규정해 '여성'을 지운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나 공문서 등) 필요한 곳에서는 여성폭력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폭력 피해자를 잘 지원하는 것은 국정과제고 이를 약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