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실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국회 계류중인 권력형성범죄은폐방지3법이 당선인 공약인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를 인수위에 제출했다"며 "법무부는 보호감독자에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해도 조직적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도 형평성 측면에서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와 차등 두는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에는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날 한 언론은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미뤄지고 있다. 연임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재가가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공수처 검사들은 여권이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 중인 부서에 소속돼있다. 수사4부 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는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고 수사기획관 부장인 차정현 부장검사는 수사4부에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수사4부는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도 최근 배당받았다. 송연선·최문정 검사는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3부 소속이다. 2021년 공수처 1기 검사로 임명된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로 대통령이 이날까지 재가를 내지 않으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수사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현재 수사4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총 4명(부장검사 포함)이라는 것은 감안할 때, 이들이 업무배제 될 경우 사실상 수사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3부의 경우도 2명의 검사가 배제되면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3명의 검사가 남게되는데,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종수 공수처 검사에 대해 임기 만료 약 열흘을 앞두고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초 공수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둔 것은 고위공직자와의 유착 등으로 권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 기본적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공수처 검사의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사람 나름이지~!" 가 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남녀노소, 직업, 배경 등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 나름"은 어떤 양상일까. 19세기 말 미국 경제를 배경으로 생긴 제도학파 경제학에서 힌트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창조본능"과 "약탈본능"이다. 인간에게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창조본능이 있는가 하면, 남이 창조한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지배하려는 약탈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은 남북전쟁과 전후복구, 대륙횡단철도 건설, 대기업의 출현, 독과점 폐해와 반독과점법 실시, 신흥부호들의 과시소비, 이에 대한 대중의 혐오 등이 숨 가쁘게 전개되던 때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JP모건, 밴더빌트, 록펠러, 카네기 등의 거대 기업그룹도 이때 형성되었다. 제도학파는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당시 미국 사회에 인식의 틀을 제공했는데, 이윤극대화 본능보다는 창조본능과 약탈본능에서 인간이나 기업이 보이는 의욕의 원천을 찾았다. 그러다 보니 연구의 범위도 시장 밖에 있는 국회, 법률, 규제, 협동조합, 재단 등의 단체가 자기 권력의 확대를 추구하며 자원배분을 꾀하는 것에 주목했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 덕분에 인간사에 갈등, 불확실성, 낭비, 왜곡을 직접 논할 수 있었다. 인류 역사를 길게 늘어뜨려서 보면 적을 말살시키고 재산을 빼앗아온 역사가 사유재산권이 보호된 역사보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유재산권과 자유가 지극히 문명화된 가치 있는 것임을 절감하게 한다. 동시에 약탈본능이 인간성에 있는 한 다른 형태로 현대사회에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준다. 주가조작, 펀드사기, 코인사태도 약탈본능이다. 창조·생산의 과정 없이 가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해 유통시키는 경제범죄의 본질이 금융시장에 투영된 모습이다. 바다이야기 사태, 부산저축은행 사태, 사모펀드 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2000년 이후 많은 경제사건들이 그랬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우호적 시선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기업에 대한 약탈본능, 국민의 노후자금에 대한 약탈본능에 악용되어 연금 사회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은 사실 지식을 정리하고 높은 차원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창조본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성으로 신뢰받아야 할 서울대병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에 대해 자세한 브리핑을 하지 못하고, 정치인에 대한 재판에 말려들기 싫다며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경찰은 칼인지 나뭇가지인지, 피의자와 그의 변명문, 차량을 제공한 조력자 등을 시원하게 발표하지 않는 일련의 모습들은 전문가가 전문가답지 못하고 약탈본능과 타협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로운 문명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 우려스럽다. 법치가 훼손되고 있으니 검사 출신들이 국가기관 공직 여러 곳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경제의 자원배분은 시장 밖의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것이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률상의 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위원회의 결정일 수도 있는 등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명분은 그럴듯하나 인간들의 약탈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훼손시키는 제도인지, 각자의 창조본능을 발휘케 하는 그나마 공정한 제도인지에 대한 판단력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인간과 제도의 현실을 의심해야 2022년 국부의 크기 2경380조원이 넘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바쁘다. 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새 '여성',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새 슬로건에서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정됐던 부처 슬로건 '평등을 일상으로'는 이달 초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5년만에 바뀌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새 슬로건에 대해 "여성과 남성, 대한민국 모든 가족과 청소년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여가부가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발맞춰 여성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은 최소화하고 청소년과 가족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여가부는 각종 정책과제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지워왔다. 매년 발표해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뀌었다.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여성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폭력도 '여성폭력' 대신 '5대 폭력'이라고 명명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첫 조사 결과 공표였는데도, 통상적으로 하는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없이 홈페이지에만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38.6%였다. 김 장관은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아이돌보미 대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발표할 때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했지만 여성폭력 대응이나 성평등 추진 대책을 직접 발표한 적은 없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라며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성별임금격차 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범정부 여성 인력 양성 협의체에서 논의 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것은 경력 단절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사, 승진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고 일·가정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며 "업그레이드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은 군대 문제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여성은 직장 생활에서 불평등을 느끼기 때문에 각 지점의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남성의 경우 금전적 보상과 함께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여성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이념적인 접근에서 나오는 얘기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말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면 정치, 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가부 폐지를 막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는 전날(16일) 김 장관을 '성평등 걸림돌'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성차별을 '젠더갈등'으로 틀 짓는 혐오정치에 동조했다"며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고 날을 세웠다.  김 장관은 강남역 살인사건 7주기를 맞아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에 관한 질문에 "여성에 대해 이뤄진 부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남성에 대해 이뤄지는 부분은 남성에 대한 폭력"이라며 "이것이 젠더 갈등처럼 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번 정부에서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여성폭력'이 아니라 '5대 폭력'이라고 규정해 '여성'을 지운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나 공문서 등) 필요한 곳에서는 여성폭력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폭력 피해자를 잘 지원하는 것은 국정과제고 이를 약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복합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단은 복합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확인해 통합·동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회복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업 운영 지침 전달 등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및 경기센터에 여성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하고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 특히 지원단은 지역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거, 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고 피해자 맞춤형 통합 해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복합피해자에게 통합적으로 보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통합지원사업"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 시즌 2에 배우 이제훈이 깜짝 출연한다. 17일 '카지노' 측이 시즌 2에 배우 이제훈의 깜짝 출연을 예고했다. 카지노의 전설 ‘차무식’과 묘한 관계를 형성하는 인물로 등장할 예정이다. '카지노' 시즌2, 최민식 중심으로 갈등 다각화 '카지노' 시즌 2는 카지노의 전설이었던 ‘차무식’이 위기를 맞이한 후, 외국에서 일어나는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부서인 코리안데스크 '오승훈'의 집요한 추적에 맞서 인생의 마지막 베팅을 시작하는 이야기. 시즌2는 최민식을 중심으로 갈등구조가 다각화된다. 지난 15일 공개된 1~3회에서는 차무식(최민식)에게 여러가지 위기가 닥쳐왔다. 거칠 것 없던 인생을 살았던 그가 돈을 위해서라면 납치, 협박 등 범죄도 불사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과 권력을 마구 휘둘렀다. 이를 예의 주시하던 필리핀의 코리안데스크 오승훈(손석구)은 선 넘는 그의 행동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가 다음 번에 그쪽 쳐 넣을 때는 뇌물공여죄까지 꼭 포함시키겠다. 끝까지는 가지 마시라”며 경고했다. 그리고 김소정(손은서)과 필립(이해우)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차무식을 특정, 점차 수사망을 좁히며 옥죄었다. 차무식의 무소불위 행보에 적들도 하나둘씩 늘어났다. 먼저 시즌1에서 잠 든 차무식에게 총구를 겨냥하며 충격 엔딩을 장식했던 서태석(허성태)과의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으며 파국을 맞이했다. 자신의 돈 100억을 훔쳐간 사람이 차무식일 거라는 이야기를 서태석으로부터 들은 고회장(이혜영)은 부산의 조직폭력배까지 고용해 차무식을 죽이라고 사주했다. 자존심 때문에 소소한 다툼을 했던 조윤기(임형준) 영사와는 차무식이 가족까지 들먹이며 협박해 분노를 유발, 겉잡을 수 없이 사이가 틀어졌다. 심지어 민회장(김홍파)의 지시로 겁박했던 건설사 재벌2세 최칠구(송영규)도 이를 갈았다. 차무식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은 한국인뿐만이 아니었다. 아길레스 시장 라울도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루바오의 채석장에 드나드는 트럭에 통행료를 받는 사업을 탐냈지만, 빅보스 다니엘이 차무식에게 그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 심지어 이를 거절한 차무식이 다니엘의 오른팔인 존을 추천하며 앙심을 샀다. 굳건했던 차무식 패밀리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어났다. 김소정과 필립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서 존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던 상구(홍기준)가 차무식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몰래 사진을 촬영했다. 살인 사건의 배후에 차무식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그가 증거를 확보한 것. 중국 삼합회와 결탁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독립하려던 ‘오른팔’ 정팔(이동휘)은 차무식이 “중국애들은 위험하다”며 자본금을 대주지 않자 삼합회에서 돈을 빌렸고, 이를 갚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댔다. 그러나 돈을 따기는커녕 더 큰 빚을 지게 됐고, 결국으로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차무식은 삼합회를 찾아가 자신이 책임지고 정팔이 돈을 갚게 하겠다며 장담했고, 더군다나 “정팔은 내 형제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며 경고했다. 정팔은 차무식 덕분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차무식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등쳐먹는 쓰레기가 될 거냐”며 호통치며, 손찌검까지 불사했다. 존경하던 ‘형님’에게 가차없는 폭행을 당한 정팔은 자존심에 금이 갔고, 눈물과 함께 끓어오르는 화를 삭였다. ‘카지노’ 시즌 2는 매주 수요일 1편씩 디즈니+에서 공개된다. SBS 역대 금토드라마 시청률 4위, '모범택시'2 컴백 한편 이제훈이 주연한 ‘모범택시2’가 오늘(17일) 첫 방송된다. 이제훈은 첫 방송에서 실종된 해외취업 청년을 찾아 동남아로 떠난다.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극본 오상호/연출 이단/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측이 오늘(17일) 첫 방송에 앞서 '악당 사냥 전문 택시 히어로' 김도기(이제훈 분)의 해외 출장 현장을 스틸로 공개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모범택시'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으로 SBS 역대 금토드라마 시청률 4위를 기록했다. 시즌2에서는 '모범택시' 시즌1의 오상호 작가가 집필을 맡았고, 신예 이단 감독이 연출로 합류했다. 또한 '모범택시' 시리즈 인기 주역 '무지개 5인방' 이제훈(김도기 역), 김의성(장성철 역), 표예진(안고은 역), 장혁진(최경구 역), 배유람(박진언 역)이 다시 뭉쳤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작용반작용의법칙은 늘상 작동된다. 권력은 독점이 아니라 분점일 때 가장 많이 민심의 지지를 받는다. 최근 국민의힘 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보고 있으면 정말 가관이다. 이 정당이 0.73%p 차이로 정권을 잡은 정당이 아니라 73%의 지지율로 정권을 잡은 정당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권력을 창출한 양 거드름을 피운다. 핵관의 거드름이 강하면 강할수록 민심은 떠나간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초기 권력을 형성한 일원의 참모그룹은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이 그 권력의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한다. 필자는 이것을 '일원(一圓)의 함정(陷穽)'이라고 칭한다. 한번 권력의 스크럼을 형성한 참모들은 같은 창업공신이라 하더라도 중상모략을 통해 새로이 권력의 이너서클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허다하게 목격했다. 그래서 군주에게 필요한 최대 덕목은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리고 창업과 수성은 분명 다르고, 토사구팽이 필요한 이유도 분명 있다. 한나라 유방의 부인인 여태후는 개국공신인 한신과 팽월 등을 미리 제거하고 아들 영을 황제의 자리에 올렸다. 태종 이방원 역시도 조선의 건국공신인 정도전을 제거했고 여태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인 세종을 위해 외척마저도 철저히 척살했다. 근자에도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회창의 김윤환 숙청, DJ와 JP의 결별 그리고 최근의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관계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권력의 일원을 형성한 참모들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철저히 타인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도 눈물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이 권력이다. 그럼 제왕이 일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647년 5월 25일 당태종이 최미전에 올라 신하의 물음에 답한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짐은 사람의 장점을 보면 마치 내가 그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고, 항상 사람의 단점을 버리고 그 장점을 취했으며, 현자나 불초한 자 모두 자기의 자리를 가지게 하였고, 정직한 사람을 조정으로 불러 어깨를 나란히 했고 한 사람도 쫓아낸 적이 없었고, 유일하게 모든 부족민을 하나같이 사랑했으니 천하대업을 이룰 수 있었소." 최근 재평가되는 대통령이 있다. 그분은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재임 당시 '물태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허약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6·29 민주화선언, 88올림픽 성공적 개최, 소련·중국과의 수교로 북방외교 성공, 분당·일산 등 신도시에 주택 200만가구 건설로 주택가격 안정,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남북 기본합의서로 한반도 비핵화선언, 인천국제공항 건설, 평택항 및 해군2함대 사령부 건설로 서해교전 승리, KTX 건설, 범죄와의 전쟁으로 사회질서 확립, 새만금 및 대불공단 조성과 같은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당대 측근들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가 한다. 대통령은 외로운 자리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감언이설에 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곁에 필요한 것은 핵관과 같은 권신이 아니라 직언할 수 있는 충신이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 의원에게 수사를 성실히 받으라고 지적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8일 "노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뒤 태양광 사업자 박씨 측에게 보낸 '고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통해 수상한 돈이 오고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뒷돈이 발견된 상황에서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노 의원은 당당하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증명하면 될 것"이라며 "나 홀로 외치는 정치보복의 구호는 드러나는 증거들이 명확한 상황에서 공허한 메아리만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압도적 의석을 가지며 거대한 권력을 형성한 민주당이 이념에 빠진 정책을 통해 각종 이권 사업에서 검은 돈을 확보한 행태가 드러나는 중"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자당 인사들의 부정한 혐의들을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멈추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길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평범한 사람들은 살면서 법을 따지거나 검찰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의 경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조차 어렵다. 이 책은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의 기본 방향과 올바른 검찰개혁을 제안하고 공유한다. 저자는 '범죄대응역량을 높이면서도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범죄의 첨단화·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바탕 삼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다.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