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권 전 대법관 측과 검찰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다음 기일만 잡고 끝마쳤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로 해달라는 거라서 불허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이날 특별히 변론요지를 언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만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다음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 측에 "다음에는 공소사실 인부(공소장에 적힌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의견이라도 좀 밝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권 전 대법관은 현재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과 재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대응법리를 제공해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관련 무죄 취지 의견을 냈는데,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판결은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권 전 대법관도 이날 법정에 나와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다만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원일 기자

▲ 안경상씨(변호사·전 감사원 사무총장) 별세· 안혁진씨(SK플래닛) 부친상· 권순일씨(전 대법관·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빙부상=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월 1일 오전 8시. (02)2258-5940

▲안경상씨(변호사·전 감사원 사무총장·향년 90세) 별세, 안혁진씨(SK플래닛) 부친상, 권순일씨(전 대법관·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빙부상=2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 8시, 장지 천안공원묘지.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는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언론사 임직원인 홍 회장이 갚지 않은 이자를 금품 수수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언론인들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로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액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유력 법조인·언론인 6명 중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내용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 홍 회장과 김씨간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고 배임수재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50억 클럽 수사 계속...檢 "필요한 수사 할 것"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됐던 6명 중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일당이 유력 법조인, 언론인 등에 청탁을 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개발수익을 나눠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 회장, 권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곽 전 의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검찰의 칼이 향한 곳은 박 전 특검이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어 이번에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까지 기소하면서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4명 이외에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서면조사를 앞서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며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홍 회장도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언론사 임직원인 홍 회장이 갚지 않은 이자를 금품 수수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언론인들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로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액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동안 받은 고문료가 1억5000만원이라고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대법 선고 전후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인사 중 한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다른 인사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동안 받은 고문료가 1억5000만원이라고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위촉이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대법 선고 전후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인사 중 한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다른 인사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