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의 편향적 ‘코드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판사가 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 임명 시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 3명을 거론해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게시판을 통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송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 관계자가 추천위원장에게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후보는 이흥구 현 대법관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최종 후보 3인에 든 뒤 후보추천위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 임명을 거쳐 대법관이 됐다.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최초의 대법관이기도 하다. 송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시 추천위원장은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부터 '이 대법관이 눈여겨볼 만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당시 심의관은 한 신문 칼럼을 뽑아와 이 대법관을 추천을 했는데, 칼럼 속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석에서 '내가 아는 판사 중 최고'라고 극찬했다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과 이흥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출신이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 폐지를 뒤집고 간접·음성적이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18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후보 제시권을 없애고 추천위에서 실질적으로 후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 일부를 삭제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안희길 심의관은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위원장에게 심사자료 전달과 함께 제청 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며 "하던 대로 절차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같은 날 밤 이 대법관 외 김 대법원장이 추천에 개입한 후보가 2명 더 있었다고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송 부장판사는 "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언급한 분은 이 대법관 말고도 2분이 더 계셨다"라고 밝혔다. 규칙상 추천위가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송 부장판사는 이를 고려해 당초 3명을 추천위원장에게 거론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이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은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고 본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심의관에 의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어 굳이 성함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노정희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법리 오해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인물의 선관위원장 내정은 부적절하다"며 노 대법관을 내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늘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노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이 노 대법관이 법리 오해 판단을 내렸다고 문제를 삼는 사건은 지난해 1월 고등군사법원이 사단 영내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대대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군사기지나 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군형법 60조의 6을 근거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다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사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며 명백한 거짓 판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의 주심인 노 대법관이 가장 기본적인 법리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으며, 재상고심의 주심인 박정화 대법관은 노 대법관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철저히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은 법리 판단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끄럽겠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데 대법관들은 이를 외면했다"며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께 사법부를 신뢰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라"며 "아울러 노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내정했다. 노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 대법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내정을 반대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사진)을 지명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뒤 첫 여성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은 겸직으로 대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전 대법관)이 최근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5년간 재직한 이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 8월 대법관 취임 이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주심을 맡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 재석의원 280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5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흥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3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경험 덕분에 사회적 약자의 삶을 이해하고 편견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저의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1987년 6.29 조치로 특별사면과 재입학이 된 뒤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사회제도의 불합리를 하나씩 개선함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법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관할 당시 이미 사회적 약자의 삶을 다양하게 경험했다"며 "구속되어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됐고, 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전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은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말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로 법관의 자세를 일깨워 주었다"며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8월10일 임명제청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의 편향적 '코드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고위 법관들로 영남 출신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가 포함된 반면 국민 천거 후보에 포함된 3명의 여성 후보는 모두 제외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30명 중 이들 3명의 법관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흥구(57·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대엽(56·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또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천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배기열(54·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 후보자들의 판결·업무 내역, 재산 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박경서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추천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판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생지는 배 판사가 대구 달성, 천 판사가 부산, 이 판사가 경남 통영으로 모두 영남 출신이다. 반면 국민 천거 후보 30명에 포함됐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3명의 여성 후보나 교수 출신 후보는 모두 최종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참석,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앞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다. 사진=서동일 기자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