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메가서울', '권역별 메가시티'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2일 "거점도시 위주의 성장 전략이 실현 가능한 균형발전 패러다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중소 도시들을 각각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일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을 시키는 게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 거점도시로 이동이 늘어날 경우 30년 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 2일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이 발표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이슈노트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들이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것보다는 일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게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경제조사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자료를 보면 거점도시권(2~4위 도시)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낮아졌다"면서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대도시보다 도지역에서 수도권 이동 성향이 강하고 △인구감소 시대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데다 △비수도권의 방사형 도로망 등을 고려하면 거점도시 위주 성장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거점도시로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면 2053년에는 수도권 인구비중이 49.2%까지 하락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0.6%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OECD 26개 국가중 1위다. 특히 호남, 대경, 동남권에서 청년이 유출돼 서울로 유입한 결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인구증가의 78.5%가 '청년 유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의 이동추세가 지속되면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53.1%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청년층의 서울 쏠림 현상은 전국 출산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역경제조사팀은 "수도권에서 청년 유입으로 증가한 출생아는 2만5000명으로 비수도권 출생아수 감소(3만1000명)를 상쇄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6000명의 출산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서울 등의 인구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전국 출산손실이 4800명 수준"이라고 했다. 비수도권의 청년 순유출율이 높아질수록 전국 출산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청년층의 서울 쏠림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달 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2015년 34만원에서 2021년 53만원으로 커졌다. 2015년 비수도권 청년이 한 달 100만원을 벌 때 수도권 청년이 134만원을 벌었다면 2021년에는 153만원을 버는 등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1000명당 의사수는 0.31명에서 0.45명, 고용률은 3.8%에서 6.7%p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확대됐다.  지역경제조사팀은 "청년 유출지역은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했다"며 "특히 이동성향이 강한 고학력자 유출은 지역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고 했다. 대졸이장 청년층 순유출이 1%p 높아질 때 향후 5년간 평균상승률은 0.05~0.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거점도시들에 청년층이 순유입되고 있다. 거점도시 지식서비스업이 인근 지역에 비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은 △주요 사회기반시설·문화·의료시설 및 공공기관 이전의 거점도시 집중 △거점도시-인접지역 통합 관리 광역기구 활성화 △교통체계 및 지역개발 등 행정구역간 시너지 확보 △거점도시 집적 인프라·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점도시 도심 내 지식산업의 집적 및 클러스터 간 거리 단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 판교와 같이 IT나 지식서비스 분야를 한 곳에 집중시켜 혁신역량을 높이고 거점도시 도심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장애공감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장애공감도시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흥시 장애공감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자립 기반 마련,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권리 이행 및 모니터링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 장애인 부모 교육,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시는 새롭게 장애인 자립 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게 주거, 일자리, 의료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4채의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6월 '시흥시 장애인 등 이동 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유지비용 보전과 수리센터 운영·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증 보행 장애인을 위한 특별 이동 편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도 개선 및 버스정류장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의 혁신적인 시도 중 하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계획·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34명의 대상자가 이 제도를 통해 재활 치료, 보조기기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시는 또한 권역별 거점 장애인 복지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남부권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을, 북부권은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공감도시 시흥시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흥시의 노력이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바이오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바이오벨트를 추진한다. 1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일 삼각 바이오벨트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지난 7월 발표된 ‘초광역 삼각벨트 구축 계획’의 글로벌 확장판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강원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도는 바이오의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인공 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바이오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하며 산업 육성의 획기적 도약 발판을 마련한 데 이어 권역별 특화산업을 연계한 강원 바이오 3+3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특화산업이란 춘천·홍천의 인공 지능(AI) 신약, 면역항체, 원주의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강릉의 천연물 소재 바이오, 남부내륙권의 그린바이오, 실증단지를 말한다. 도는 초광역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대량 생산의 메카인 인천, 혁신신약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인 대전과 대한민국 초광역 삼각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세계 최대의 바이오 허브인 보스턴 진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를 진행 중이며 매사추세츠 의과대학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간 의료분야 공동연구 또한 논의 중이다. 일본은 일본 최대의 바이오의료 산업도시인 고베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벤치 마킹했고 이에 바이오·의료 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을 제안하며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도는 한미일 삼각 바이오벨트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실무자간 킥오프 미팅을 시작했다. 또한 우선 희망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해 한미일 바이오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국제 공동연구와 글로벌 임상·실증, 국제행사 공동개최, 연구자·대학 인력교류 등 교류사업을 구체화 한 뒤 상호지역 간 시장진출과 기업지원 등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한미일 삼각벨트는 일본 고베를 방문하며 영감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바이오산업을 초광역부터 글로벌까지  삼각벨트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보스턴, 일본 고베 모두 바이오로 20~30년 만에 획기적으로 발전한 곳으로 제약, 의료기기, 천연물, 인공 지능(AI) 데이터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2025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일하는 사람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한편, 교육과 돌봄에 책임을 다하고 청년에 적극 투자해 동구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18일 동구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225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구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울산 동구는 내년에 노동복지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지원하고 근골격 건강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송시장 공영주차장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과의 상생을 돕는다. 지속되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어린이 책 놀이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새롭게 거듭나는 남목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년 문화활동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도 이전할 계획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청년 공유공간인 '청뜨락'을 조성해 청년들의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갈 계획이다.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꽃바위체육센터, 동부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구노인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마을관리소를 권역별로 확대해 주민 생활 불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어려움이 클수록 주민과 더욱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라며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곳 동구에서 아이와 먼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동구는 올해 노동복지기금 본격 운용,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근골격 건강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외국인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와 경영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섰다. 아울러 '두근두근 반상회', 마을교사 파견, 영유아 대상 '마음 두드림 사업' 등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청년스테이지온'을 개관해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했다. 꽃바위 바다광장과 염포산 테마숲길 조성, 명덕호수공원 정비 서부건강센터 및 주전게이트볼장 조성, '슬도 아트'와 '문화공장 방어진' 개관 등은 주민들의 일상에 휴식을 선사했다. 여기에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 사운드 워킹, 낭만 캠핑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대왕암공원과 슬도 일대에 계절별 초화 단지를 운영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다졌다.  울산지역 기초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구민생활안전보험 확대 등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힘을 쏟았다. 동구는 올해의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존중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 여기에 향후 유치 공모 취지를 고려한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항공 이용이 많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등 총인구가 2040년 1479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경기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항공화물의 비율이 전국 28%(’23. 중량 기준), 36%(’23.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충분한 항공 물류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 배후지 개발방향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으로, 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국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구축하고, 각 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화성시는 모빌리티, 평택시와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 공항지역에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항공정비단지(MRO) 등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후지에 물류·산업단지, 연구단지, 국제업무지구, 마이스(MICE) 등을 조성해 경기도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광역교통 허브를 구축하여 기존 주요 도시,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RE100 기반의 친환경 공항과 배후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자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 후보지에 맞도록 첨단산업 특화 전략, 공항복합도시 조성, 교통망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은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지역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변화 없이 운영된 지방행정체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지난 5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구성해 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한 검토안에는 ▲자치단체 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 다양한 개편 방안들이 담겼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24.6.20.)된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기업 투자 유치 현황과 경북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전남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정책으로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 제도와 충북도의 ‘충북형 K-유학생’ 사업이 소개됐다. 이상민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은 경상북도 이차전지 분야의 앵커기업으로, 지역인재 고용 및 지역 투자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이엠을 찾았다. 에코프로 그룹은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단에 약 2조원 이상을 투자해 원료,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 구축을 완료했다.  포항 영일만4산단 및 블루밸리 산단에 약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있어 투자가 완료되는 2028년에는 포항에서만 고용 인원이 약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6월 20일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 열린다.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등 다양한 행정개편 방안 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해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10월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눠 개최된다. 이에 앞서 미래위는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한다. 먼저, 미래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2052년 기준 △총인구 감소(4,627만명) △65세 인구비중 증가(40%), △수도권 집중 지속(청년인구 수도권 거주 비율 58%, 비수도권 도 지역 65세 이상 비중 47%)드을 분석했다. 미래위는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목표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미래위는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동탄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정지구의 정식 명칭은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시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화성시 권역형 테크노폴'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중기부의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신성장∙R&D 벨트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거나 집적된 지역에 인프라를 지원해 협업형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제1벤처가 열기를 띈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 50%, 35%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성시에는 총 1677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번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화성시 영천동, 방교동, 오산동, 석우동, 봉담읍 일원(면적 2.11㎢, 63.9만평)에는 433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비율이 1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탄역(SRT, GTX-A), 서동탄역(전철1호선), 경부고속도로(기흥동탄IC, 기흥IC), 용인서울고속도로, 광역버스(27개 노선) 등 광역 교통망과 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기업은행 등 40여개소의 금융기관이 위치하는 등 벤처기업 입주 및 집적을 위한 최적의 투자·연구·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향후 화성시와 화성산업진흥원은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함으로써 동탄~판교~강남을 연결하는 반도체·R&D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지구 내 벤처기업의 집적화·협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의 전략산업과 벤처지구를 결합시켜 첨단 클러스터 혁신지구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화성시 권역형 테크노폴 제1호인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세제혜택,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동탄 일원을 벤처기업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현재 출자금 45억원 포함 687억원 규모의 '화성시 창업투자펀드'를 조성 및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화성시 전략산업 맞춤형 펀드를 2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주민등록인구 기준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2023년 50.7%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며 최근 추세로 볼 때도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 인구 비중이 늘어났다는 데 있지 않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순유입 인구(약 30만5000명) 중 78%(약 24만명)가 청년층 인구로 집계되는데, 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가속화된 2015년 이후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면서 합계출산율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수도권은 과도한 집적에 따른 불경제가 커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어떤 대안이 우리 국토 공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은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하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성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유학했던 영국은 잘 알려진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와 같이 다수의 행정구역이 함께 광역권을 구성하고 상호 밀접한 연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런던권)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실제 인구, 일자리, 경제규모 등 많은 지표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수도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 우선 일자리(기업)와 청년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에도 판교와 같이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좋은 정주여건이 갖춰질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추진 중이다. 15개 첨단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지방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마련되고 문화, 교육, 의료, 여가 등 정주여건이 갖춰진다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향할 이유가 없다.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내 연결망 확충과 기능적 연계가 중요하다. 국토부에서는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비롯해 권역별 메가시티 중심에서 주변 거점으로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순환 도로망 등 연결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와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점도시 중심의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인구가 유입되거나 인구유출을 줄일 수 있음이 예측됐다. 메가시티 내 주요 거점과 주변 지역이 연계돼 하나의 생활권을 구성하는 이른바 기능적 도시권이 잘 형성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대도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작성된 2019년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대한민국 국토 공간의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시작됐으며, 합계출산율은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획기적인 국토공간 전략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하버드대학교의 도시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교류,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인류를 발전으로 이끌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우리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동일할 것이다.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적이 이뤄지고, 여러 규모의 거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압축과 연계 전략을 통해 새롭게 '도시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30일 개최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를 설정했다. 시는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항만·공항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대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중 눈에 띄는 내용은 도서지역인 강화·옹진의 특화발전 증진과 해양·역사·정체성을 활용한 수도권 관광 거점도시 조성이다. 시는 도서지역 특화 발전 증진 관련 백령공항을 건설해 1일 생활권을 보장하고 백령공항 배후 부지에 관광·휴양·레저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바이오벨트를 확대하고 강화의 지속적인 성장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추진한다. 또 옹진을 가고 싶은 K섬으로 조성하고 강화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5호선 강화 연장, 백령공항 건설 등 교통망 확충으로 도서지역 접근성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체육시설, 주차장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역사·문화 허브 구축 관련 인천 내항 중심 해양친수공간 확충, 수도권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송도국제도시 수(水)순환 체계인 워터프런트 공간 조성, 골든하버·아라뱃길∼연안도서 연계 강화,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연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해양문화·기술·산업발전을 도모한다. 또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역사·문화 허브를 구축한다. 강화 및 개항장, 캠프마켓 등 역사자원과 섬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해 권역별 역사·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인천형 축제 페스티벌 등 차세대 지역기반 문화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원도심의 공간구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교통 인프라 구축, 일상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녹지·하천 등 확충,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투자, 스마트 공항·항만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재해복원력 강화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